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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임종룡, '금융위·금감원 합동 비상대응체계 가동' 선포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 연초부터 지속된 금리인상, 유럽은행 부실문제, 브렉시트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 대내 리스크도 경제와 금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 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먼저 비상대응체계 하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고 모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빠짐없이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에는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시장안정화 조치를 한 치의 머뭇거림 없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계·기업부채 리스크에도 대응한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빌리고 조금씩 나눠 갚는다는 원칙이 정착되도록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단기간 내에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등 취약한 리스크 관리가 우려되는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특별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외환부문에서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의 공조체계 하에 금융권 외화차입 여건과 대외 익스포져 관련 특이 동향은 일별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간 즉시 공유한다.

 

임종룡 위원장은 외환시장의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신용평가사, 주요 해외투자자, 국제기구 등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어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커미티드 라인과 고유동성 외화자산 추가 확보 등 외화유동성 관리를 한층 강화하도록 관리하고, 금융회사별로 마련된 비상 외화조달계획을 재점검 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은 활력을 잃고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저를 비롯해 금융위금감원 간부와 전 직원은 현 상황을 위기수준으로 인식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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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