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조운 기자>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도처에 존재하는 공기!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대부분의 생물체는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공기가 최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와대도 직접 나서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관계부처가 고심 끝에 내 놓은 ‘특별 대책’은 국민 건강보다 다른 것들을 더 신경 쓰고 있는 듯하다. 정부합동으로 내 놓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대해 살펴본다.
뿌연 하늘이 연일 계속됐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모래 바람과는 달리 안개가 낀 것처럼 공기 중에 자리 잡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해 외출 후면 이상하게 목이 아프고 눈이 건조해지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기 상태는 과거부터 그리 좋지 못했다. 다만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눈에 보일 정도로 악화된 대기 오염과 기상청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주의보’로 과거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실태가 피부에 와 닿기 시작했다.
오래된 대기오염 문제
대기오염은 말 그대로 공기 중 오염을 의미한다. 너무나 당연해서 인식조차 못하고 있지만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 거의 모든 생물체는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살아있는 생물체는 모두 무료로 마음껏 이 공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최근 전 세계 대기오염 수준을 살펴보면 먼지폭풍으로 황폐화된 지구를 떠나 우주로 또 다른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는 영화 ‘인터스텔라’ 속 장면들이 그렇게 터무니없지만도 않다.
거의 모든 환경오염이 그러하듯이 한번 오염된 대기는 하루아침에 정화할 수 없으며 개인 한 사람,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 따라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정부와 기업 그리고 전 사회가 나서서 국제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노력해야 할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올라오고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를 구입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등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일부 시민들은 거리에 나가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며 직접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사실 2000년대 초반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70㎍/㎥을 상회했다가 2012년 40㎍/㎥으로 감소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과거에는 미세먼지 자체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경각심도 부족했기에 정부가 대기오염 대책을 내 놓아도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정부 입장에서 환영해야 할 사안이며 국민적지지를 업고 보다 혁신적인 방안을 내 놓고 실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4월 말부터 현재까지 미세먼지 이슈를 다루는 정부의 행태는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다.
정부가 부추긴 미세먼지 논란
4월 말로 돌아가 보자. 4월26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박근혜 대통령과 국내 주요 언론사 편집국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세먼지와 조금은 생소한 초미세먼지가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은이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었다. 눈에 보이는 뿌연 하늘 때문에 걱정되기는 하지만 이게 그토록 건강에 해로운 것인지, 잠깐 외출하는 것은 괜찮은 것인지, 정부의 미세먼지 주의보를 보며 답답하기만 했다. 한편 언론에서는 미세먼지 유해성과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준의 심각성을 앞다퉈 보도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높였다.
여러 가지 복합한 성분을 가진 대기 중 부유물질인 미세먼지가 코와 기도를 거쳐 깊숙한 폐포에 다다르면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고, 특히 초미세먼지의 경우 입자가 작아 폐포를 직접 통과하고 혈액을 통해 전신 순환을 해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이 주가 됐다. 해외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대기오염 수준이 최하위에 속하며 그로 인한 조기사망자수가 급증할 것이라는 내용도 밝혀졌다. 실제로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신규 지정했다. 2015년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는 전국 26, 서울 23㎍/㎥으로 WHO 권고기준(10㎍/㎥)과 선진국 주요도시(도쿄 16, 런던 15㎍/㎥)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론은 급속도로 얼어붙었고 이토록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가 여태껏 쉬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그야말로 ‘미세먼지 파동’속에 정부는 미세먼지 위험성에 대해 현황과 원인을 설명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기는커녕 ‘고등어, 삼겹살’ 등의 언급을 통해 주방이 마치 미세먼지의 주범인 것처럼 지목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박 대통령의 대책 마련 촉구 이후 한 달 동안 행해진 정부의 대처에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은 가중됐고 지난 6월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국민여론 조사결과 국민의 76%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정부대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74.9%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환경부는 기자들의 취재 요청 속에 접촉 자체를 회피하며 불신을 키워 지탄을 받았다. ‘경유값 인상’ 등의 논란에서는 각 부처 간 갈등설까지 나오며 우왕좌왕하던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 이틀 전인 6월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민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로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이번 ‘정부 특별대책’에는 환경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기존계획을 앞당기고 신규대책을 추가해 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한다(2015년, 서울 23㎍/㎥ → 2026년 18㎍/㎥)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은 ▲국내 배출원의 과학적 저감 ▲미세먼지·CO₂저감 신 산업 육성 ▲주변국 환경협력 강화 ▲ 예·경보체계 강화 ▲전국민 참여, 서민부담 최소화 기본 5대 방향으로 이루어져있다.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 속에 환경부와 관계부처가 내
놓은 특별대책은 발표와 동시 각계의 우려와 비판에 부딪혔다.
정부 대책, 기존 대책 수정 보완에 그쳐
지난 6월9일에는 국민의당 첫 국회 정책 토론회인 “‘미세먼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열렸다. 이날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정부의 특별대책이 “기존정책을 일부 보완하거나 수정한 것에 불과”하며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특별대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비판이 수긍이 간다. 이 사무처장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신규대책 10개 사업은 기존대책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미세먼지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뜨거운 감자 ‘경유차’에 대한 실도로 기준 도입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 등도 이미 발표된 내용들이었다. 이 사무처장은 정부가 “특별한 대책 없이 목표달성 연도만 3년 앞당겼으며 제작경유차 실 도로 인증기준, 경유세 등 에너지세인상, 화력발전소 감축계획 등 대부분을 차기 정부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국민 뒤통수치는 디젤 정책
과거 정부는 ‘클린디젤’이라는 이름으로 경유차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켰고 여전히 경유차는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되어 있어 각종 혜택을 받는다. 이로 인해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 이후에도 우리나라 경유차만큼은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 관심을 모았던 경유세 인상대책은 공동연구 후 조정여부를 검토한다며 흐지부지 됐고, 경유세 인상에 대해 시민들은 ‘서민 증세’라며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한창 ‘클린디젤’을 홍보하며 시민들의 경유차 소비를 부추기던 정부가 이제 와서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며 경유 값을 올리려고 하니 시
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드는 것이다.
대신 정부는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내 놓았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경유차를 포기하고 친환경차를 타게 하기 위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전기 차 보급예정 규모가 8천대인데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48만대가 늘어나야한다. 충전인프라도 이제 확충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가격도 비싸고 주행거리도 짧은 등 선진국에 비해 기술도 떨어지는 우리나라 친환경차가 경유차를 대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세먼지 주범 화력발전소… 축소 없다
전국적으로 가장 큰 오염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발전소와 산업체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대책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우리 정부는 2012년부터 민간 화력발전소의 설립을 허용하면서 전국의 화력발전소 숫자를 50여개 이상으로 늘려 2029년까지 20기가 추가 증설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발전소 10기를 친환경 처리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9기에 대해 가장 친환경적이라는 영흥화력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실질적으로 화력발전소가 감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는 ‘계획보다 덜 오염 시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 전체 미세먼지 발생원의 30~50%가 중국발 미세먼지 임에도 정부의 중국과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미미하다. 정부의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협력을 더욱 강화해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를 확대하고 중국 환경 시장에 우리 환경기업의 진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중국의 사막과 같은 절대적인 외부요인에 대한 중국과의 구체적 협력 내용은 담겨있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된다.
국민 건강 위한다는 진솔한 모습 보여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의 입안과정에서는 현 정부의 고질병인 ‘소통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 정부는 언론을 피하며 숨기 바빴다. 그 과정에서 등 떠밀리듯 단편적으로 제시된 정보들이 논란만 더 키웠고, 결과적으로 정부와 전문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다.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낱낱이 밝히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소통의 부재 속에서 경유 가격 인상,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확대 등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대책을 제시함으로서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켰다. 실제로 정부가 미세먼지 국
내 발생원 가운데 수도권의 경우 29% 경유차에서 기인한다고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증세를 위한 구실이 아니냐며 정부의 오염원 분석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에 귀 기울이고 ‘특별’하기보다는 진솔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