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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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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1·4·5 프로젝트’ 경제 공약 발표...G5 진입 목표

“2045년까지 잠재성장률 1% UP,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5일 2045년까지 잠재성장률 1% UP,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해 세계 5대 경제 강국(G5)에 진입하겠다는 ‘1·4·5 프로젝트’를 경제 공약으로 발표했다.

 

나경원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5대 경제 강국,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 예비후보는 “고물가·고금리에 국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렸고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희미해지고 있다”며 “이 절망적인 현실을 타개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도약하기 위한 경제 비전 ‘G5 도약 경제’를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지갑부터 든든히 채우겠다. 소상공인 기 살리기 패키지를 즉시 가동하겠다”며 “카드 수수료 세액 공제도 늘리겠다. 총 50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해드리겠다. 자금 숨통을 틔워드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과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아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유리 지갑을 든든하게 하겠다. 월급쟁이 ‘세 테크’를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소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월세 세액 공제율과 자녀 교육비 공제 한도를 대폭 올리겠다. 대중교통 이용과 자기 계발 비용까지 세제 혜택을 드리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해 실질 소득을 확실히 늘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를 혁파하는 미래지향적 노동 개혁을 추진한다며 99만 원 가사·간병인, 외국인 차별임금을 도입해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한다. ILO협약 111호 탈퇴도 약속했다.

 

아울러 “미래 먹거리를 위해 '100조 미래 성장 펀드'를 조성해 AI, 반도체, 바이오, 양자, 우주기술 등 초격차 기술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 투자하겠다”며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는 원샷 폐지하겠다.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로 전환해 기업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끝으로 “‘G5 강국 경제’는 성장의 온기가 소상공인, 샐러리맨, 청년, 어르신 등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퍼지는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향한다”며 “꺼진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지피고, 국민 지갑을 든든하게 채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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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