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잠실 제2롯데월드 주위와 여의도 일대 등에서 땅이 꺼지는 이른바 싱크홀 현상이 잦아지자 이에 국회에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을동, 김성태, 유일호, 박인숙, 이이재 의원 공동주최로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땅속, 안전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지하철 공사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토사가 누출돼 땅이 꺼졌다"며 "최근 석촌호수 싱크홀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제대로 된 원인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기회에 지하 위험지도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직접 석촌호수 현장에 가보니 인위적으로 생긴 동공"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창용 Geo-인프라연구실장은 싱크홀(지반함몰)의 발생원인으로 시공 중 지반 교란에 의한 침하,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 약화 및 붕괴, 지하수 유출에 따른 토사 유실, 지하구조물 시공과정에서 지하수 양수에 의한 수위 하강 등을 꼽았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연 평균 600곳이 지반함몰 된다며 이처럼 지반함몰이 많이 되는 이유는 도심지 지하공간 활용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하시설물 관리주체와 관계기관이 산재해 있어 이러한 재해가 발생된다고 지적한 뒤 이는 지상이 이미 과밀화 되어 지하로 눈을 돌리는데다 시설물 노후화와 관리 부실 등 복합적인 이유로 땅이 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들어 선진국은 도시 과밀화와 노후화가 주요 발생원인으로 꼽히고 개도국은 급속한 개발과 안전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많지만 선진국은 싱크홀 조사 시스템이 갖춰진 반면 개도국은 싱크홀 조사 기술력이 미비한 것이 차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려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인공위성과 항공사진을 통해 싱크홀을 예측해 주민들을 대피시킨 사례가 있다며 예방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1)도심지 지하공간 활용 기준 확립 (2)지하 노후시설 통합관리 방안 확립 (3)도심지 지반함몰 응급 대처 방안 제시 (4)도심지 지반함몰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 R&D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상환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회장은 "싱크홀은 인위적 이유와 자연적 이유로 생긴다며 인위적인 싱크홀은 일반적으로 지하 시설물의 노후화, 굴착공사 및 지하수 변동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해외에 나가서 공사할 때 국내에서 보다 사고가 덜 생긴다"며 "그 이유로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등 건설시스템의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중호 연구본부장은 "지질학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땅속은 안전하지만 인위적인 공사 등을 하지 않을 때 이야기"라며 "지질공학적 예방 관리 대책으로 국가지질정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지질정보시스템이 있지만 2D의 지질도로 1/5만 국가기본지질도로 이를 3D 입체지질도와 정밀지질도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며 대도시 지질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하 매설물 관리체제 강화, 기반법령 및 제도 마련 등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신광수 지반안전팀장은 "500여 곳의 폐광산 지반침하 방지사업을 진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지금의 싱크홀 조사는 어디를 조사해야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며 싱크홀 위험도 평가기법 정립을 위해 (1)국내외 싱크홀 사례수집 및 분석 (2)해외 싱크홀 관리기준 조사 (3)지질, 지반, 지하수 등 정보를 통한 싱크홀 위험도 평가인자 및 평가기법 개발 (4)조사자료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수립 등을 제안했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곤 교수는 우면산 산사태와 세월호 침몰, 싱크홀 등 모두 똑같은 이유라며 이런 사태가 생길 때마다 시스템을 고치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일침을 가한 뒤 "동공이 어디있는지만 알면 전혀 두려워 할 일이 없다"며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두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서 의논해도 전문가들은 자기 분야 밖에 모르기 때문에 결정은 서울시가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예방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이택근 도로관리과장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싱크홀과 서울시가 사용하는 싱크홀의 개념이 다르다며, 싱크홀이라는 용어 대신 지반함몰이라는 용어를 사용 중"이라며 "하수관 공사로 인한 지반함몰이 가장 많다며 정기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서울시 지질도와 지하 시설물 시스템을 활용해 도로함몰 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토교통부 박영수 건설안전과장은 "지하 굴착공사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가 싱크홀의 주요 원인이라며, 지하 지도를 수집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다고 밝힌 뒤 "지하지도가 만들어지면 위험지도가 만들어지므로 시공자가 차등적인 공사를 할 수 있어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가 자주 나는 곳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R&D 사업을 통해 지반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