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강경숙·김재원·이해민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책임 있는 사과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해당 기관의 의혹들을 열거하며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6일, 리박스쿨은 사무실 내 가구 및 간판 등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손효숙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며 사기·횡령·노동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리박스쿨 손 대표가 교육 사업을 내세우며 그동안 일선 교육기관을 통해 벌인 여러 의혹들을 공개했다. 이들은 리박스쿨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인 ‘자손군’ 의 양성과 공작 활동과 리박스쿨 출신 강사들이 늘봄학교에서 전국의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육한 것과 ‘시니어 스마트폰 교육’에 노인 댓글부대 양성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리박스쿨 사무실에 ‘윤석열 계엄 대국민 담화문’, ‘부정선거 홍보자료’, ‘박근혜 엽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포스터’가 발견됐다”고 밝히면서 “리박스쿨이 대한교조와 함께 청소년 1만 명 이승만·박정희 독재 미화 교육 목표를 세우고, 대선 기간에 김문수 후보가 대한교조를 찾아갔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된 데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 84조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 “항고를 통해서 대법원에 해석을 요청해달라”고 촉구하며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범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안 받는다’고 규정한다. 즉 소추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소추가 무엇인가. 국립국어원 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이라고 적혀있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울고법을 향해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력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 꿇은 판사의 이름이 법학 교과서에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의 신임 총리 이시바 시게루가 9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및 한미일 삼각 공조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정오부터 약 25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며, 변화하는 안보 및 외교 환경 속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미래 과제에 함께 대응하고 공동 번영의 해법을 찾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보다 성숙하게 발전시키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민간 교류의 확산에 주목하면서, 정부 간 소통 또한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양자 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정상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지정학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삼국 간 전략적 연대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각각 발언했다.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각각 발언했다.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각각 발언했다.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각각 발언했다.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각각 발언했다.
수원시민인 영통구에 거주하고 있는 B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였다. 그런 B씨는 지난 2023년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에 아파트 단지내에 흡연구역 설치를 지원해 달라며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에 민원을 청구했다. 당시에는 흡연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심각했고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에서도 층간 흡연문제와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내에서 주민들간 엄청난 분쟁이 자주 발생 했었던 것. 이처럼 흡연문제가 사회문제로 확산되면서 이후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다중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구역 설치 등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지난 2023년 12월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을 열었고 수원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심리에 들어갔다. 심리를 마친 배심원들은 당시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 또 다른 갈등 발생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청구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갈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의 시민배심법정이 또 다른 갈등 발생의 요인이 되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배심법정 배심원들은 "수원시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례를 만들어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흡연자 인
중흥건설이 총수 2세 소유 회사인 중흥토건에 10년간 수조 원 규모의 무상 보증을 제공해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뒷받침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검찰 고발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부당한 지원과 사익편취 혐의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80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법 위반 주체로 지목된 중흥건설은 검찰에 고발된다. 조사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흥토건이 시행한 주택 및 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 12건과 관련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유동화 대출 총 24건에서 총 3조2,096억 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했다. 이로 인해 정원주 중흥토건 부회장은 배당금 650억원, 급여 51억원, 그리고 지분가치 상승 등의 직접적인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지원 행위가 중흥그룹의 지배구조를 정 부회장이 지분 100%를 가진 중흥토건 중심으로 재편하고, 경영권 승계를 완성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중흥토건은 정 부회장이 2007년 인수할 당시 기업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한 중소 건설사였으며, 자체 신용으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9일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민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연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3대 특검’이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란세력의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의 기능이 마비되었던 비정상적 상황이 정상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하청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노조법 2조와 무분별한 ‘손배폭탄’을 막는 노조법 3조의 개정은 한시가 급하다”며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민생 4법’ 개정 역시 조속히 처리하여 농민들의 오랜 호소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민생법안들의 입법 처리 속도는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 국민의 호응 속에 실행될 수 있도록, 6월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내란정국으로 침체에 빠진 내수경제를 빠르게 되살려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
서울 마포경찰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소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를 찾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발표했다. 해당 사건은 LG가 모녀 측이 지난 수년간 문제를 제기해온 LG그룹 유산 상속 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들은 구 회장과 하 사장이 고인의 곤지암 별장 및 여의도 집무실에 있던 금고를 무단으로 개봉하고, 유언장을 무단으로 취득해 고인의 뜻을 왜곡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금고 개봉 당시 관련 내용을 구본능 회장이 모녀 측에 고지했고, 이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범종 사장의 법정 증언이 위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증이 없다고 봤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재산은 약 2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이 가운데 ㈜LG 지분 11.28%가 핵심이다. 해당 지분은 구광모 LG그룹 회장(8.76%), 구연경 대표(2.01%), 구연수 씨(0.51%)에게 분할 상속된 바 있다. 하지만 모녀 측은 유산 분할 과정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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