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동력이자 국가전략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204조원(약 1,419억 달러)으로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며 산업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하지만 화려한 외형과 달리, 내부에서는 위기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의 경쟁 심화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부족 등 복합적인 위협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압도적 초격차와 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강국 실현’을 국가전략 목표로 내세우며, 이를 뒷받침할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핵심은 반도체특별법 제정,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R&D 지원 강화 등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조건을 충족하는 ‘스마트 그린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실행력이다. 입법과 예산, 민간 협력이라는 세 바퀴가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비로소 ‘세계 1위 반도체
문신학(58)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이재명 정부 산업부 1차관으로 임명됐다. 문 차관은 반도체와 원자력 등 산업·에너지 분야에 정통한 관료로 인정받고 있다. 문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원전산업정책과장,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등 산업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에너지전환국민소통TF 단장을 맡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진두지휘했으며, 원전산업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겨 당시 정부가 중점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월성 1호기 원전 업무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고,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당시 산업부 전체 직원들이 법원에 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1967년생 전남 해남 ▲ 조선대 부속고 ▲ 서울대 경제학과 ▲ 행정고시 38회 ▲ 주미대사관 상무관보 ▲ 재정경제부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 팀장 ▲ 산업자원부 지역혁신팀장 ▲ 지역투자팀장 ▲ 지식경제부 기업협력과장 ▲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 석유산업과장 ▲ 원전산업정책과장 ▲ 소재부품정책과장
경기 고양특례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12일부터 지하철 막차 시간과 연계해 심야버스 N999번 노선을 운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에서의 대화행 막차 시간 이후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이에 대한 해법으로 심야노선의 운행을 추진한다. 이번 심야노선은 기존 시내버스 999번의 부 노선으로 운행되며, 999번 막차 2회를 N999번 심야노선으로 운행한다. 지하철3호선 노선을 따라 대화역에서부터 대곡역, 화정역, 삼송역을 거쳐 구파발역에서 회차하고, 평일에만 2회 왕복해 운행한다. 배차간격은 20~30분이다. 구파발역에서 3호선 대화행 막차 시간(24시07분)을 기준으로 회차해 심야시간 대 서울에서 고양시로 귀가하는 고양시민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대곡역 기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막차(24시50분) 이후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향후 심야버스 운행에 따른 탑승객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의회는 10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30일까지 21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의원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시정 질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이날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새 임기가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시정에 관한 질의답변이 진행된다. 이어 11일부터 19일까지 올해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및 주요 업무 추진사항 청취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20일부터 2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활동을 통해 주요 안건과 전년도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30일에는 본회의에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주요 안건을 처리하며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각종 재정 운영과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점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박대성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활동을 총점검
이재명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해당 법안 개정을 진행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만 지정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해당 소위원회를 통과해 조만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9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꼴로 반드시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장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소상공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생활방식을 가진 국민들의 생활편의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해당 법안을 일차적으로 심사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이다. 장 의원은 “마트는 기업이 이익을 내는 사업장이기도 하지만, 많은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공간”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할 만큼 제도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으로 이전되는 매출이 1%에 불과하
국민의힘 주호영·나경원·조배숙·장동혁 등 법관 출신 의원들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된 데 대해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해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헌법 84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임기 후로 미루겠다고 나선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담고 있다. 주호영 의원은 “삼권분립이 이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찢어졌다고 본다”며 “대한민국 사법사와 재판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검찰을 향해 “부당한 재판 연기에 대해 즉시 기일 지정 신청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어제는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 생각한다. 법원 스스로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사법부의 결정은 독립이라는 심장을 꺼내 권력에 넘겨주고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과 같다”며 “사법부의 사망은 곧 민주주의의 사망”이라고 말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해 심의한 결과, 내년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CJ ENM과 티빙은 웨이브의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 감사 1인을 자신의 임직원으로 겸임토록 하는 합의서를 지난해 11월 웨이브와 체결했으며, 이후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건부 승인 조건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티빙과 웨이브가 각사의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서비스가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 또 통합 서비스가 출범하기 전 현행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소비자가 통합 서비스 출범일 이후 이같은 요금제를 해지했더라도 1개월 이내에 같은 요금제에 재가입을 요청한다면 이 또한 허용해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조건부 승인은 국내 사전 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두 회사의 결합으로 일부 실질적인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날 우려를 계산했다는 분석이다. 두 회사가 결합하면 OTT
조국혁신당이 10일 “‘3대 특검’의 대통령 재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드디어 ‘3대 특검 법안’이 국무회의 통과와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며 “독재자에 맞서 국민이 승리한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쾌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관 대변인은 “6·10 기념일에 항쟁 정신을 계승하는 ‘3대 특검’이 닻을 올리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특히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위원이 ‘3대 특검 법안’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기에 국민의힘도 특검 트집 잡기를 중단하고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3대 특검법’은 독재자 윤석열에 의해 번번이 좌절된 정의와 법치 파괴의 상징이었다”면서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으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상징하는 법이 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3대 특검법’이 감격스러운 오늘에 이른 것은 모두 위대한 국민 덕분이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에 대한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유능함과 투철한 소명의식을 겸비한 특검 후보 추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 국무회의 참석해 ‘3대 특검 법안’을 통
이틀째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접속 장애가 이어지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인터넷서점 '예스24'가 탈취한 정보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해킹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스24는 전날 오후 KISA에 해킹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예스24는 전날 새벽부터 홈페이지와 앱 서비스가 접속 불능 상태가 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 검색이나 주문 도서 배송 조회는 물론 각종 티켓 예매 등 예스24의 온라인 서비스 전반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예스24는 해커들이 회원 정보 등을 암호화해 해독하지 못하고 있다. 해커들은 암호화를 풀기 위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이버 공격 관련 기술 지원 동의를 하지 않아 진흥원 측이 사고 조사를 위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스24가 사이버 공격 피해를 본 지 24시간 안에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지켰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0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교저수지 수변 데크길의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교체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광교저수지 수변 데크길은 지난 2013년 조성되어 시민의 쉼터이자 산책로로 큰 사랑을 받아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 왔던 곳"이라고 밝혔다. 정의원은 그러나 "설치한지 10년이 지나 현재 구조물 노후화로 인해 파손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도로유지관리 예산과 보유 자재를 활용해 응급 보수를 반복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반복적인 유지비 지출과 시민 불편만 가중될 뿐”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광교저수지 수변 데크의 전면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이 사업이 단순한 정비가 아닌,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도시공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 투자임을 강조하며 “산책로 수변 테크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걷고 노년층이 운동하며 시민 누구나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공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10일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 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과 김용태 위원장을 차례대로 예방했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10일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 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과 김용태 위원장을 차례대로 예방했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4일 13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