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21일까지 파면 결정해야 나라가 산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DJ는 IMF외환위기를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 하셨다”며 “지금 현재가 더 큰 위기이고 국난”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IMF 때는 경제만 파탄났지만 지금은 총체적 파탄”이라면서 “당시에는 미국 등 세계가 우리를 도왔지만 지금은 미국과 전화도 못하고 오겠다던 장관도 돌아서고, 민감국가로 한미동맹도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 모으기로 국민 통합을 이뤄 위기를 극복했지만 지금은 완전 분열”이라며 “이 와중에 ‘각하’라고 부르잔다. 내란수괴를 차라리 ‘상감마마’, ‘전하’라고 하자는 소리가 나오질 않는 게 다행”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구미로 달려가서 박정희식으로, 탄핵 1호에게 2호 세력들은 머리를 조아린다”면서 “산으로도 못가는 전두환의 아들은 아스팔트에서 ‘반탄’ 연설을 한다”고 전했다. 또 “내란수괴는 심우정 총장 덕분에 김치찌개에 관저정치? 민생경제는 지옥경제이고 북한은 발사만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보류하고 거부권 행사가 업무 전부다. 오직 헌재만 바라본다”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승복은 당연하다. 5,2
조국혁신당이 16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스피커 방향을 돌리라”고 촉구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서 하길 바란다’고 최근 말했다”고 했다. 또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안철수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 모양”이라면서 “주행 중 빨간불이 들어오면 정지선 앞에 멈추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평소 잘 안지키던 사람들이 꼭 저런 약속을 하자고 나댄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바라는 약속, 조국혁신당이 해드린다”며 “조국혁신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 재판 결과에 승복할 것으로 국민 앞에 다짐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이 저런 얘기를 하려면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한다”며 “권 위원장은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재에서 최후진술도 직접 하고, 3월 9일 서울구치소 ‘탈옥’ 후 다른 범죄자들도 다 풀어달라는 소감도 직접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헌재 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임기 종료 직전에 기술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장 한미 양국 간 기술협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여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에 놓인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이러한 외교‧통상 문제에 대해 고위급 차원에서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통상‧관세 전쟁 시대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거대야당의 연쇄탄핵으로 행정부 컨트롤타워가 마비된 것”이라면서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은 정말 신중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국무총리 탄핵소추만이라도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당부드린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직 주미대사에 통상전문가인 한덕수 총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로 한덕수 총리가 직무정지된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이 종결된지 20일째 되는 날”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경제적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며 “극우세력의 헌재 겁박이 도를 넘었고, 폭력 선동도 끊이질 않고 있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그 폐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고,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대립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중단 사태를 끝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미 수차례 변론을 통해 쟁점을 충분히 살폈다. 비상계엄이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사실도 확인됐고, 윤석열이 헌법수호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도 확인됐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요구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투자를 논의하기 위해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14일 던리비 주지사 측에서 먼저 방한 의사를 전해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와 산업부 등에 따르면, 던리비 주지사는 방한 기간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대한 한국 측 투자를 요청하고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던리비 주지사가 한국 정부를 비롯해 한국 기업 측에 LNG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청구서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북극해 연안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베이 가스전부터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천연가스 배관을 연결하는 게 골자다. 니키스키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액화해 배로 운송·수출하는 것까지 아우른다. 사업비는 최대 400억 달러(약 58조원) 안팎으로 미국 LNG 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로 꼽힌다. 걸림돌은 막대한 투자금이다. 북극이라는 혹한의 환경에서 1300㎞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야 하기 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 발의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했다”며 “탄핵심판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심판은 한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 없는 단심제”라며 “하지만 현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은 졸속과 불공정으로 점철됐다”고 꼬집었다. 윤상현 의원은 이에 앞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규명하는 내용의 ‘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영장을 청구한 경위 △특정 법원(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신청한 정황과 그 배경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기각 또는 발부하는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한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진보당은 16일 광화문 앞 천막농성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만장일치 윤석열 파면으로 국가적 대혼란에 시급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연 상임대표, 윤종오 원내대표를 비롯한 전종덕·정혜경 국회의원과 신창현 사무총장, 김창년·이경민·홍희진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유유히 만면에 웃음을 지으며 감옥문을 탈출했고, 내란공범들은 보란 듯 헌정질서를 마구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대표는 “우리는 국민이 처단되는 세상으로 결단코 돌아갈 수 없다. 그 누구도 피로 일궈온 역사를 돌려세울 수 없으며 민주주의를 위해 전진하는 국민의 열망을 가로막을 수 없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시키고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해체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종오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권력기관이 내란동조행위를 일삼고 있다. 나아가 파면 이후를 도모하는 정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헌법수호의무를 내팽개치고 내란세력을 정부기관 곳곳에 포진시키는 조용한 제2의 내란이다. 최상목과 심우정의 죄를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극심한 대혼란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구치소에 있어야 할 윤석열이 구속 취소로 풀려났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오늘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된 지 92일째가 되는 날”이라면서 “1심 판사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검찰은 즉시항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고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나라”라면서 “이런 썩어빠진 나라,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야당의 줄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은 다 헛소리”라며 “불법을 저지른 공직자를 탄핵으로 징계한 것이 왜 계엄 사유가 되고, 김건희의 온갖 범죄 의혹에 면죄부를 준 검사들을 탄핵한 것이 왜 계엄사유가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은 김건희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여론조작 불법 선거, 주가 조작, 부정부패, 공천 개입, 국정농단 같은 비리가 명태균 황금폰으로 세상에 공개될 것이 무서워서 계엄을 선포한 것 아닌가”라면서 “김건희 특검을 한사코 거부한 이유, ‘명태균 모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15일 동십자각 일대에서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진행했다. 야5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오늘은 3·15 의거가 65주년을 맞는 날이다. 독재자 이승만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끌어내렸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는 날이 바로 65년 전 오늘”이라면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주주의 역사를 더욱 더 굳건하게 지켜내자”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내란세력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 심 총장은 검찰 개혁 당위성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이 곧 윤석열이고 윤석열이 검찰이다. 검찰의 민낯을 보려면 윤석열을 보면 된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검찰의 모습이고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탄핵은 안 될 수가 없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100%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포고령 한 장만으로도 충분하다”며 “헌재는 탄핵 결정을 빨리해 어려운 대한민국을 빨리 구해달라”
국민의힘이 15일 “감사원의 ‘정치 감사’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면서 “감사원장 공백 기간 동안 심각한 ‘국정농단’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직무대행을 맡은 98일 동안 감사원의 목적이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 이전 감사 재추진’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띠고 있다. 감사원은 이미 1년 8개월에 걸쳐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야권은 기존 감사 결과를 부정하며 ‘부실 감사’ 프레임을 씌우고 추가 감사를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도를 인용해 “조은석·김인회 감사위원은 직권 재심의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백재명 감사위원의 임명조차 무효화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라며 “감사원이 공수처에 이어 ‘제2의 민주당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은 끊임없이 국회법을 악용해 감사원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했다”며 “대통령실 이전뿐만 아니라 의대 증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내란도 모자라 한미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은 하루빨리 파면해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한미동맹 70년 사에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대한민국 안보의 큰 기둥인 한미동맹에 실금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 지난 1월부터"라며 "(그럼에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복원됐다고 했다. 엄중한 국회에서 세상 물정 모르는 거짓말을 늘어놓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께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월 11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며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괄목할 성과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완전히 복원됐다"고 했었다. 미국이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경우,
정부가 미국 에너지국(DOE)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있다고 확인한 것에 대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DOE 대변인은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됐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연합뉴스 질의에 한국이 SCL에 추가됐다고 말하며 추가 시점을 올해 1월 초로 밝혔다. 한국을 SCL에 추가한 시점이 두달 전이였다는 점이 드러나며 이번 사안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외교부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해당 조치가 미국 에너지부 내부 움직임이라 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국내 언론에 "에너지부 외에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관련 정보를 입수한 직후부터 미측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SCL 추가 시점을 언제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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