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질서 수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져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2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은 지 19일째”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자신의 지시에 불응한 경호처 간부에게 인사 보복을 했다고 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난 뒤 기세가 등등해진 김 차장이 보복 징계를 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며 “검찰은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며 "검찰이 또 구속을 방해한다면 내란 공범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원
중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해 우리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6일 오후 2시30분께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1천422t급)를 잠정조치 수역으로 보내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다. 온누리호가 구조물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자 인근에 대기하던 중국 측 요원 4명이 고무보트 2대를 타고 접근했다. 칼을 소지한 이들은 보트를 온누리호에 접근시켜 한국 요원들이 조사 장비를 투입하는 걸 막았다. 이에 한국 해경도 함정을 급파했고 현장에서 중국 해경과 2시간여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잠정 조치 수역에 시설물을 상대국과 합의 없이 설치하는 건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중국은 해당 구조물이 ‘어업 보조 시설’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치 당시 중국 측은 '시설이 양식장이니 돌아가달라'라는 취지로 말했고, 우리는 '정당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고 했다. 이어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문 정부 5년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현재의 집값 급등과 지방의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부동산 양극화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면서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면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북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여당의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미국이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평가를 한단계 격상시킨 것에 대해서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북핵 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에서는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라고 밝혔다”며 “이 대표가 핵무장론때문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 아니라,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보 문제마저 정쟁의 먹잇감으로 삼는 태도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과의 ‘스몰딜’(북한 핵 동결 후 제재 완화) 우려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 자체가 도전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가 17일 광화문 단식 농성 천막에서 “윤석열 파면”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는 지난 11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은 일주일째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위성곤, 민형배, 강득구, 박수현, 김준혁 의원과 윤종오(진보당) 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 등이 광화문 천막에서 100시간이 넘도록 단식 투쟁을 벌이는 중이다.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이 지난 주말까지 단식 농성이 한창인 현장을 방문했고, 서 의원의 지역구 당원들과 부천시민들도 천막을 찾았다. 서영석 의원은 “조금씩 체력적으로 지치고 힘들지만,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행동하는 양심으로,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단식을 하게 되었다”며 이번 단식 농성을 시작한 배경과 각오를 밝혔다. 이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많은 시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12.3 비상계엄 내란은 명백하게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광장 북측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비상행동–정당 2천인 긴급시국선언 모두발언에서 “헌정수호냐 헌정파괴냐의 갈림길에 선 비상한 시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후진 독재국가로 만들어 장기집권하려던 천인공노할 사건”이라면서 “정쟁이 결코 될 수 없는 사안인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 마치 정쟁인 것처럼 본질을 물타기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은 이 내란을 옹호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헌재 겁박이 도를 넘었고, 폭력 선동도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헌재의 선고가 늦어질수록 그 폐해는 커지고, 우리 국민은 극단적 대립과 대결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헌재는 신속한 판결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탄핵심판의 쟁점은 단순하고, 중대한 위헌·위법이라는 증거도 넘쳐난다. 군대가 국회를 침탈한 장면을 온 국민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접견실에서 의장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추가 추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는 지난 11월 19일 여당이 위원 추천에 응하지 않아 위원장 1인 등 22명으로 출범했으며, 오늘 공동위원장 3명 등 30명으로 확대된 것이다. 우 의장은 "'국민 미래 자문위'는 다양한 국민의 삶, 국민적 요구와 사회변화를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뜻에서 여러 분야와 세대, 계층, 의제를 대표하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지난 해 11월 출범한 자문위의 정재황 위원장 등 기존 위원에 더해 오늘 이목희·이혜훈 공동위원장 등 모든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헌을 추진할 모멘텀을 잘 만들어야 하고, 주요 정치·사회세력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87년 개헌 이후 사회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 그릇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12.3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원로·지자체·시민사회·학계 등에서도 다양한 개헌 담론이 분출되고 있어 개헌 여건은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 기회가 왔을 때 신속하게 추진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과 관련해 “완벽한 외교 참사이자 정부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첨단 기술 영역에서의 한미 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함부로 동맹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는 등의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하고 국제경제 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고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해서 경제 제재를 당해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이어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한다”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수습해야 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탄핵 남발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처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가 탄핵소추하면 무조건 직무 정지되고, 나중에 기각·각하돼도 책임질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즉각 직무 정지되는 것도 재검토해야 하고, 중대 하자로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무 책임질 일이 없으니 민주당 처럼 거대 의석을 가진 악질 정당이 등장하면 탄핵을 마구 남발하는 것”이라며 “공직자 탄핵이 정치 공격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거라고 선동하는데, 이런 자세를 버리고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이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 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에너지 협력을 주된 의제로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지난달 방미해 트럼프 신정부 통상·에너지 고위 당국자들과 첫 연쇄 접촉을 한 바 있다. 이번 협의는 한국이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새로 오른 것으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서 추진됐지만 안 장관은 협의가 이뤄지면 한국을 목록에서 빼 달라는 요청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안 장관은 라이트 장관 측과 이주 워싱턴 DC 방문 협의 문제를 논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호 합의가 이뤄지면 안 장관이 금주 후반쯤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며 "알래스카 가스 개발, 원전 협력 등 에너지 분야 주요 이슈가 주된 협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미가 성사되면 안 장관은 지난달 말 이후 3주 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하게 된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직접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 알래스카 가스 개발이나 세계적 전력 수요 급증 속에서 다시 시장이 커지는 원전 분야 협력이 대미 통상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추가 방미를 추진한 것으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 결과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1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두 의견 간 차이는 15.5%p로 3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앞섰다.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이 55.5%,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40.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5%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5.1%p 상승했고, 정권 연장론은 4.0%p 하락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주 전(46.3%)보다 0.6%p 상승한 46.9%를 얻었다. 이는 여권 후보 5명을 모두 합친(39.5%) 것보다도 7.3%p 높은 수치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8.1%, 홍준표 대구시장이 6.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3%, 오세훈 서울시장 6.2%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유승민 전 의원 2.4%, 이낙연 전 총리 2.2% 김동연 경기지사 1.2%, 김부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8일 20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