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 의장도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9일)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한 끝에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일동은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좌파언론의 망상적 선전선동을 규탄한다”고 했다.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애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주요 야당을 비롯한 좌파언론의 망상적 선전, 선동이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이 자신들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데 대한 초조함의 발로로 보이지만, 끊임없이 이런 망상적 굿판을 벌이는 저급한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볼지는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MBC의 보도를 필두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군이 정해진 계획에 따라 집행한 ‘영현백’ 구입을 두고 비상계엄과 관련지어 온갖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며 “이 내용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실의 요구에 따라 국방부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주장은, 작년 1월 1883개였던 육군의 ‘영현백’이 1년 내내 비숫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12월에 4940개로 크게 늘었다는 것과, 평소 보유량보다 많은 3114개를 구입한 것을 문제삼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것은 그동안 중기계획에 따라 공식업무를 집행해 온 군을 모욕하는 행위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음해이자 모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우정 검찰총장, 내란동일체 3인에 대한 즉시 파면을 촉구했다. 더민주연합(세종강물·민민운·부산당당·대경파란·민경네 5개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공화국 시민, 국회의원, 헌법재판관 여러분,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자”며 “민주공화국 국민의 삶을 지켜달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이 준 국군통수권을 들어 감히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무고 한 시민들에 총부리를 겨눈 친위쿠데타 군사반란 우두머리가 백주대낮에 버젓이 풀려나 관저에서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 믿기 힘든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제부총리 최상목의 즉시 탄핵을 요구한다”며 “선출된 대통령이 현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친위쿠데타 군사반란 우두머리 현행범으로 탄핵된 특수 상황에서, 최상목은 국정 안정과 헌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대통령도 신중히 행사해야 할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회와 헌재의 권능을 무시하면서 내란도당에 부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즉시 최상목을 탄핵, 국정에서 배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폭동을 준비하는 극우세력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앞 내란수괴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백혜련 의원이 극우 지지자가 던진 계란을 맞는 테러를 당했다”고 전했다. 안귀령 대변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계란이 아닌 흉기였다면 어땠을지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면서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엄중한 처벌로 법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우 지지자들이 탄핵 선고 당일에 맞춰 ‘중무장’을 준비한다”며 “필수품으로 거론되는 헬멧, 방탄 패드, 보호대, 방독면 등을 보면 흡사 전쟁 준비 같다”고 했다. 또 “내란동조세력이 서부지법 난동보다 더 위험하고 격한 폭동과 유혈 사태를 벌이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며 “헌재재판관들의 안전 또한 매우 우려스럽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을 향한 온라인 공격에 이어 전한길의 주소 공개, 극우 유튜버의 살인 예고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극우세력은 흡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동을 준비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상목 몸조심’ 발언을 두고 “내란 선동, 테러 조장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조폭이나 할 법한 극언을 퍼부었다”여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스스로 경찰청장이 돼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동원령까지 내렸다”며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제 협박죄까지 저지른 이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연쇄 사망 사건이 있었던 터라 농담으로 들을 수 없는 섬뜩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누가 이 대표의 선동을 따르다 불상사라도 발생하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 대표는 본인의 테러 주장 발언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최 대행과 헌재에 대한 협박을 즉각 중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협박을 했다”며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 사적으로 테러를 사주하라고 명시하고 있나”라고 밝혔다. 권 원내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된 것과 관련, "한국과 견고한 과학적 연구 분야에 대한 협력이 계속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에너지부(DOE)의 한국 민감 국가 리스트 지정 이유를 묻는 질문에 “미국은 과학적 연구 협력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답하며 “에너지부가 지정한 것이므로 해당 부서에 문의해 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DOE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1월 초 한국이 민감 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됐다고 이달 중순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바이든 정부 때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됐으며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 리스트 포함이 확정되면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산하 연구기관 방문, 이들 기관과의 공동 연구 등을 위해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시청과 오 시장 공관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 대변인은 "시는 변호사 입회 하에 영장 범위를 확인하고 협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군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신을 담는 영현백과 종이관을 대량 확보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주도의 계엄 사태가 위헌·불법임이 재확인됐다고 경악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히 윤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19일 MBC 보도에 따르면, 군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골판지를 접어 만든 시체 종이관 1,000개 대량구매를 타진했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 3,000개를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2군단 사령부 소속 군무원은 지난해 8월 22일, 서울의 종이관 제조 업체에 연락해 시신 이동 보관 업체를 알아보고, 제작 소요 시간은 물론 한 번에 몇 개까지 운송할 수 있느냐까지 물었다고 한다. 특히 해당 군무원은 "'사망자가 예를 들어 3,000개가 필요하다면 어떻겠냐'고 말을 꺼낸 뒤 종이관 1,000개를 구매할 경우 가격이 얼마냐"고 구체적으로 문의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이 시신 처리를 위해 민간 업체에서 관을 사들인 전례도 없고, 창군 이래로도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연간 사망자가 1백 명이 되지 않는 군에서, 그것도 지상작전사령부 산하 2군단에서만 천여 구에 달하는 시신 처리를 계획한 것이다. 앞서 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민주당 의원들이 저를 고발했다고 들었다”며 “제발 염치부터 챙기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피고발인 안철수는 3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이 먼저 제안한 공개토론을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도 ‘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도 유사한 행동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고 전하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 안철수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해당 사건의 이 대표의 피해의 부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단순히 목에 긁혔다’라고 해 이 대표가 찰과상과 같은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고존엄 아버지’를 건드렸다는 것”이라면서 “어디서 '인간성'을 논하는가”라고 맞받아쳤다. 안 의원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먼저
야5당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서한문’을 전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최승현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한문 낭독을 통해 “비상계엄 이후 일부 극우 세력의 지속적인 폭력 선동으로 사회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윤석열이 구속 취소된 후 국민적 불안과 혼란이 증폭됐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 있었던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탄핵심판에 비춰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구구한 억측이 난무하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 경제적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선고가 늦어질수록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게 불어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김선민 대표 대행은 “국민들은 헌재의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광장에는 오늘도 도저히 천불이 나서 집에 있지 못하겠다는 시민들이 나왔다”며 “헌재에서는 윤석열 탄핵심판을 조속히 결정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석열의 복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파멸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1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막했다. 행사는 총 121개 기업과 청년 구직자 수천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날 개막식 행사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일자리의 연결을 넘어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등 고용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고용 애로 해소 핫라인 본격 가동 등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군 비대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채용 행사가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회”라며 “청년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하지만 당면한 현실은 아주 녹록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삶이 매우 팍팍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고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등 범죄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안철수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한다면서 “피고발인 안철수는 3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이 먼저 제안한 공개토론을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도 ‘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도 유사한 행동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표현은 테러 범죄의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조롱일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이 대표는 지난 2024년 1월 2일 부산 방문 현장에서 테러 범죄자가 찌른 칼에 피습당해 목 부위 좌측 내경정맥이 상당 부분 손상되는 등 자칫 사망에 이를 뻔한 중상해를 입었으며 응급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테러 범죄자를 살인미수죄 등으로 기소하였고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살인미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5년이 선고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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