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원자력안과미래, 책임과학자연대(준)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는 원자력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건설비 폭증, 잦은 지연, 그리고 적자 누적, 세계 곳곳에서 원전 사업은 천문학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참여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도 수익은 고사하고. 적자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재정 부담만 안겨주고 있다”면서 “산업계는 국민 안전보다 산업계 이익만 앞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수십 년째 해결하지 못한 채 뒤로 미뤄두고 있다”며 “원전 안전성 문제는 ‘영업비밀’이라는 말로 가려져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익성 있는 연료.정비 사업은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프랑스 EDF가 독점한다”며 “WEC가 한국에게 양보한 수출사업은 이익도 없고 수조원의 기술료와 함께 건설과 프로젝트 위험 부담만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했다.

이들은 “수익은 외국 기업이 챙기고. 위험은 우리나라 국민이 감당하는 불평등 구조인 것”이라면서 “이모든 구조에서 가장큰 피해자는바로 국민”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 세금과 국책금융 보증으로 추진된 원전 건설사업은 부실한 시공과 은폐로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 핵폐기물과 장기 채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된다”명서 “단순한 산업계 문제가 아니다. 국민 모두의 생존 문제”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단순히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길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독립 조사팀을 구성해 국민과 함께 진실을 가리는 전면 실태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해 웨스팅하우스와의 전략적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번 계약에서 웨스팅하우스에 제공되는 로열티는 사업비의 1.85%에 불과하며, 업계 전문가들조차 ‘합리적 조건’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미국 원전 산업은 사실상 붕괴 수준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시공 역량을 보유한 대한민국 원전산업에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선동과 정쟁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시급하다”며 “늦으면 늦을수록 소중한 기회는 사라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K-원전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국가 경쟁력을 지켜내는 데 모든 힘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