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 후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둘러싸고 여야 간 논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법사위는 그동안 지속해서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으나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다. 해명자료 또한 낸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이를 묻는 곳"이라며 “대법원장이 관례를 책임 회피 방패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 나온 조 대법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삼권분립 체제를 갖고 있는 법치국가에서 재판 상황에 대해 법관을 감사,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통상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 및 위원들의 양해를 구해 이석할 예정이었으
매년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많았다. 올 추석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시장조사업체 피앰아이(PMI)가 전국 만 20~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추석 연휴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72.7%는 올해 추석 체감 물가가 올랐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응답자의 47.8%는 '물가가 작년보다 올랐다'고 답했고, 24.9%는 '매우 많이 올랐다'고 답했다. '작년보다 내렸다'는 응답은 2.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5%였다. 연령대 별로는 60대에서 31%가 '매우 많이 올랐다'고 답했고, 20대에서는 '잘 모르겠다'가 14.5%로 다른 세대보다 높아 세대별로 체감하는 명절 물가에 대한 차이를 보였다. 올 추석은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명절 음식도 간소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물가정보가 추석을 3주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품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전통시장은 지난해보다 3500원(1.2%) 내린 29만9000원, 대형마트는 2810원 (0.7%) 내린 3
새 정부가 올해 9월 말 확정한 정부조직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기후, 에너지, 환경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기후에너지부환경부가 이달 1일 탄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실 16국 체제로 유지되며, 1차관은 환경을, 2차관은 기후·에너지 분야를 담당한다. 또한 1차관 산하에는 기획조정실 및 물관리정책실, 2차관 산하에는 기후에너지정책실 및 에너지전환정책실을 배치했다. 에너지전환정책실 산하에는 전력망정책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1차관 라인은 △부처 전체 전략·예산·법령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과 △수질·수량·댐·하천 및 물순환·유역통합관리 정책을 담당하는 물관리정책실이 규제·관리의 기준선을 잡는다. 2차관 라인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배출권거래제(ETS), 산업·수송·건물 부문별 감축 로드맵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재생에너지 보급, 분산자원(태양광·풍력·ESS·DR), PPA·RE100, 수소·암모니아 등 연료전환을 다루는 에너지전환정책실이 시장·투자 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에너지전환정책실 산하에 신설된 전력망정책관은 송·배전망 확충, 계통접속(접속대기·혼잡 관리), 재생 변동성 대응을 위한 유연성 자원 도입, 24/7 무탄소전력(CFE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가 AI의 위험성 및 보안 취약성에 대해 경고했다는 소식, 일본 최대 맥주회사 아사히가 랜섬웨어 그룹 킬린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 북한 해커가 올 한해 훔친 암호화폐가 20억 달러 이상이라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 AI 모델 해킹 가능성 경고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는 올해 시프티드 서밋에서 AI의 위험성과 보안 취약성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최근 미국 경제뉴스 전문방송 CNBC를 통해 “AI가 핵무기보다 더 파괴적일 수 있다”며 “특히 악의적인 행위자에 의해 오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모델이 해킹으로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인 가드레일이 제거되거나 역공학될 수 있다는 점, 훈련 과정에서 위험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즉시 주입’과 ‘탈옥’과 같은 공격 기법이 AI 시스템을 위협하며, 아직 이에 대한 확산 방지체제가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년 챗GPT 출시 이후 등장한 탈옥 사례를 언급하며, 사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자 게이머들의 온라인 소통방으로 유명한 디스코드(Discord)는 최근 자사의 제삼자 고객 서비스 제공업체 중 한 곳이 해킹돼 일부 사용자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디스코드는 현지시각으로 이달 3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최근 외부 공격으로 디스코드의 제삼자 고객 서비스 제공업체 중 한 곳이 침해됐다”며 “이번 해킹으로 고객지원팀 및 보안팀과 소통했던 일부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해킹은 디스코드 시스템 자체를 공격하지는 않았다. 이번 해킹은 디스코드 사용에 대한 문의를 위해 고객지원팀 또는 보안팀에 문의한 일부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했다. 이번 사고로 고객 서비스 시스템과 관련한 데이터가 유출됐다. 회사는 “해킹 공격으로 디스코드 고객지원팀에 제공한 개인정보, 결제정보, 고객지워팀 담당자와의 대화 내용 등이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이름, 닉네임, 이메일, 기타 연락처, 결제 유형, 신용카드 마지막 네 자리 숫자, 구매이력, 그리고 사용자의 IP 주소와 유출됐다. 또 디스코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교육자료, 디스코드 사용을 위해 연령 확인용으로 제공했던 운전면허증과 여권 등 신분증 이미지
유럽 가스 시장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구두로 개입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또 한 번 요동칠 전망이다.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2027년 말까지만 구매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가스 구매 중단 시점을 더 앞당겨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유럽연합(EU)도 러시아산 가스를 2027년 1월까지만 사들이겠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의 유럽 가스 시장 점유율이 39%까지 치솟았던 과거로 회귀하지 않기 위한 EU의 노력으로 읽힌다.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지난달 19일 “이제 LNG의 수도꼭지를 잠글 때”라며 러시아산 LNG 전면 금지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재 패키지를 제안했다. 같은 날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2027년 1월까지 러시아산 LNG의 전면 금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는 집행위의 제안 단계로, 실제 발효를 위해서는 27개 회원국의 승인이라는 절차적 관문을 넘어야 한다. 그동안 러시아는 유럽 최대 해저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을 활용해 유럽 에너지 시장을 장악해왔다. 2011년 11월부터 가스 수송을 시작한 노르트스트림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H-1B)의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1년 갱신 때마다 내는 비자 수수료가 한화로 자그마치 1억 4000만 원에 달하고 최대 6년까지만 비자 연장이 적용된다고 한다. 미국 기업의 경쟁력은 세계 인재들을 진공청소기처럼 끌어모은 데 있다고 하는데, 미국 기업의 경쟁력에 빨간불이 커졌다는 우려가 현실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비자는 과학기술 및 공학과 수학 분야의 인재들에게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파격적인 조치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힌 바와 같이 전문직 비자가 오랫동안 미국 출 신 인재와 노동자들을 대체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은 간다. 유럽과 미국 경제사를 돌이켜 보면, 기업경영자들은 자국 인재와 노동자들보다 통제하기 용이하고 고분고분한 외국인 출신 기술자와 노동자들을 선호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상당 부분 진실인 듯하다. 물론 기업경영자들이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외국 인재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한 것은 아니다. 노사 간에 격렬한 대립과 갈등으로 완전히 갈라서고 나자 기업경영자들이 서서히 외국 인재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들 이는 수순을 밟았다. 한편으로는 기업경영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National Information Resources Service, NIRS) 화재로 인한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모든 정부 시스템이 일제히 마비되면서 국민 일상이 멈춰버렸다. 국정자원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통신망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인 통합과 구축을 관리하며, 보안 등 정보보호 등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은 범정부적 전산환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05년 11월에 ‘정부통합전산센터’라는 명칭으로 개정됐다. 국정자원의 핵심 서비스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통합 데이터센터 운영(호스팅·인프라 관리)’이다. 중앙부처의 다수 업무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유지하고, 장비와 전력, 환경 등을 24시간 365일 관리한다. 특히 ‘통합’이라는 명칭이 붙은 만큼 정부가 관리하는 수많은 정보자원을 통합 운영한다. 두 번째는 ‘G-클라우드(IaaS, PaaS 등) 제공이다. 정부 전용 클라우드인 G-클라우드를 통해 정부부처가 신속하게 자원을 할당·확장하고, 신기술 적용 속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세 번째는 ’보안관제·장애 예방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26일 오후 8시 20분 무렵 발생한 이후 약 22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6시 무렵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오늘 13시 무렵 소집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해산하고, 상황대책반으로 전환했다. 또 전산실에서 발화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2~3일 정도 소화수조에 담궈 놓으며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재발화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7시 기준 전소된 384개 배터리 가운데 절반이 넘는 212개를 밖으로 빼냈다. 배터리 반출 작업은 오늘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물 내부는 송풍기를 이용해 배연 작업을 했으며, 5층 전산실에 화염과 연기가 모두 제거돼 재발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완진을 선언했다.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조만간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발화가 의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확보, 이동식 침수조에 넣어 냉각작업을 하고 있다. 냉각작업을 마친 뒤에는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발화 관련 정밀 감정을 할 계획이다. 이번 화재로 일부 영향을 받은 다매체 신고 중 119 문자신고는 112와 공동대응 체계를 가동해 응급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편하다고 믿고 쓰는 ‘생성형 AI’가 오히려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소식, 영국 히드로공항을 포함한 유럽 여러 공항에 사이버 공격을 한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소식, 생성형 AI가 많은 것을 만들어내지만 실속은 없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생성형 AI, 구축·배포 이전에 철저한 보안조치 선행돼야 ‘생성형 AI’의 급격한 확산으로 수많은 기업들은 기업의 경영에 AI를 적용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AI를 구축하고 확산하는데 기본적인 보안은 미흡하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적절한 보안 조치가 없다면 AI는 방어력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해커가 더 쉽게 기업 내부망에 문을 열어주는 취약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블리핑컴퓨터의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기술리더의 69%가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에이전트 AI’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에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66%가, 중소기업의 69%가 향후 12개월 동안 AI가 사이버 보안에 상당한
리튬 1차전지 전문기업 아리셀 경기도 화성 공장에서는 지난해 6월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공장 내부에서는 리튬 전지가 연쇄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다. 전문가들은 공장 내부의 잔존 가스와 공정 과정의 전극 처리 불량이 배터리 열폭주 사고를 키웠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아리셀이 공정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공장 내부의 근로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탈출구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도 이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 14부는 이 사건의 판결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당초 박 대표는 본인이 아리셀 최고 경영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총괄 사업자로서 경영 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리셀은 휴대폰 금속 부품을 만드는 에스코넥 계열사로, 리튬-염화싸이오닐(Li-SOCl₂) 1차전지를 주로 제조해왔다. ◇배
행정안전부는 26일 오후 8시 15분 무렵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대전 본원에 입주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오후 10시 48분 무렵 국정자원에 소방차 26대와 소방관 73명이 투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부와 소방청 등은 이날 오후 8시 20분 무렵 119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화재가 난 장소는 국정자원 5층으로, 초기 진화에 70여명의 소방관과 26대의 소방차가 투입됐지만 현장에서 연기가 많이 나고, 전산시스템 훼손 등을 우려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산서비스 장애 대응체제를 갖췄다. 곧이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발령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를 가동했다. 이번 화재로 영향을 받은 정부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 2등급 58개 시스템으로 파악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홈페이지와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 24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26일 11시 56분 현재 국정자원 화재 현장에는 소방관 101명, 소방차 31대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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