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중일 3국의 외교 수장들이 일본 도쿄에서 한 자리에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협력 방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정세 관련, "한중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3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임을 확인했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영향을 받는 3국의 소통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저는 (회의에서) 3국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 중단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적 러북 군사협력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종전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왕이 주임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복잡하고 예민하며 불안정과 불확실 요소가 늘고 있다"면서 "각 측은 한반도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마주 보고 선의를 내보여야 한다"고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서로
야5당은 22일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고 헌법재판판소를 향해 “윤석열 즉각 파면”을 외쳤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마저 침묵한다면 누가 이 나라의 정의를 지키는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종덕 진보당 원내부대표 역시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이 늦어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불면과 걱정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헌재의 신속한 탄핵 선고를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권한대행은 “윤석열 탄핵 100일이 되어간다. 헌법재판소는 왜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가. 왜 국민의 목소리를 왜 외면하는가”라면서 “헌법재판소마저 침묵한다면 누가 이 나라의 정의를 지키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다름 아닌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겠는가”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와중에 최상목 부총리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묵살하고 있다”면서 “권한대행 임명 후 9일에 한 번씩 국회 입법을 거부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이 기각을 두고 검찰을 향해 “즉시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구속취소 하던 모습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이날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내란 세력과 검찰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심지어 검사는 영장 실질심사에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다”며 “애초부터 검찰은 김성훈 차장을 구속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선 검찰 개혁, 싹 갈아엎어야 하는데,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은 헌법파괴자, 국격 파괴자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범죄자”라며 “12월 3일 밤, 국가는 무너졌고 법치는 실종됐다. 경제는 추락했고 외교는 고립됐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분류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과 김건희는 부부범죄단, 범죄공동체다. 여론조작 불법 선거, 조작 수사, 주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이 위헌·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9일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최 대행 탄핵 추진 등 대응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22일 “임기 3년이 안 된 정부에서 30번 탄핵이 발의된 것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최초”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세계 최고의 탄핵 전문성을 갖고 있다”며 “탄핵 소추 기술을 수출할 수 있다면 불티가 났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호준석 대변인은 “형법 91조에 정의된 국헌 문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다수당의 강압으로 행정부 수반부터 일선 검사까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니 완벽한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악의 상황에 극소량을 써야 하는 ‘극약’을 일상적으로 다량 처방하면 그것은 의료가 아니라 살인”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폭정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역시나 검찰은 윤석열·김건희의 개인 로펌이었다”고 쏘아붙였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라면서 “더욱이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범인 경호처 김성훈·이광우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내린 명령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천인공노할 사실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영장 청구자인 검찰의 태업이 작용했다는 것”이라면서 “검찰은 놀랍게도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온갖 주장을 펼치는 동안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검사는 없었다”며 “김성훈·이광우 측의 일방적 주장만 재판에 반영됐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만나 “최상목 탄핵절차 조속히 추진하자”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 진보당 농성장을 방문해 김재연 대표와 만났다. 김 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이 시급하다. 탄핵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헌법을 지켜야 할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화답했다. 한편, 민주당과 진보당을 포함한 야5당은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이 위헌·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9일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최 대행 탄핵 추진 등 대응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키로 결정한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면서 “최 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 의장도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한미 양국이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한 '민감국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현지시간) 안덕근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 주요 현안인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에 대해 한국 측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민감국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민감국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한미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 간 협력 사업과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또 이번 방미 일정 동안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도 만나 미국의 관세 조치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그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국회 탄핵소추단 (박범계·이춘석·최기상(간사)·김기표·박균택·박선원·박은정·이성윤·이용우·천하람)은 2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즉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탄핵소추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탄핵 사건의 변론이 종결되고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며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가중되고, 국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력 소진이 심각하다”며 하루빨리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정운영의 불확실성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로 인해 주요 정책 결정이 지연되거나 혼선을 빚고 있다”며 “그 결과 대내외적 신뢰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 외교, 안보 등 국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신들은 우리나라의 헌정 위기와 사법시스템의 혼선을 연일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면서 “경제·안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 역시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외교 및 경제협력 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섣부른 대선 놀음에 부동산시장은 피멍이 든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 만에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한구역) 지정했다. 해제했다”며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번복은 무상급식 헛발질의 제2탄”이라고 비판했다.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오 시장이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일대의 토허제를 해제했다가 34일 만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전체를 다시 지정했다”며 “단 기간에 폭등한 서울 집값에 놀라 오히려 시장 예상보다 더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초 토허제 연장의 효력이 울 해 6월까지였는데 생뚱맞게도 제한구역을 해제한 것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특권층에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 외에 그 의도를 짐작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헛발질에 최상목 권한대행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주택시장안정화방안이라며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는 모습을 촌극이라 하지 않으면 무엇이라 할 수 있겠나”라며 “고개는 숙였지만 잘못은 하지 않았다는 뻔뻔한 오 시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우리 군 복무 청년들에 대해서 크레딧을 전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게 우리 목표였는데 국민의힘이 또 발목을 잡았다. 불가피하게 1년으로밖에 인정 못 해주게 아쉽다. 청년들에게 미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양보하면 또 새로운 요구를 하는 등 끊임없이 연금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기도가 있었지만 끝내 타협과 조정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실질 복무기간 전부를 인정하는 것 때문에 연금개혁을 미룰 수 없었다. 불가피하게 국민의힘의 안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타협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어 그는 “군사계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기해선 안 될 일이 민생”이라며 “특히 추경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갖 것들을 놓고 싸워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게 정치의 목적”이라며 “말로는 한다고 하고 뒤에 가선 반대해 추경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제안한 추경의 세부 내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협의와 조정이 가능하고, 우리도 고집하지 않겠단 말을 드렸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노총이 오는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튿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내란 숙주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 기일 26일을 총파업 투쟁의 최후통첩 날짜로 삼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네데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치적 동업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같은 민노총의 숙원을 입법으로 도와주면 민노총은 민주당을 향해 보수 정권을 비토하는 정치 투쟁을 벌여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탄핵은 물론 그 속도까지 민주당과 발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노총은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내란을 획책한 세력은 바로 민노총 내부에 있다”며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을 보라. 남조선 혁명 운동을 운운하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29번 탄핵안을 남발한 ‘국정 테러 세력’이고, 민노총은 조직 내부에서 간첩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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