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한국통신의 이중적인 모습물 문제와 해양쓰레기만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마도의 신작로에 절반을 비스듬히 누워서 주민들을 위협하는 전봇대. 자칫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전봇대에 대해 동네 주민들은 작년 태풍에 쓰러진 후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했다. “시상에 전화가 안 데아 아무리 고쳐주라고 해도 이놈들이 끄떡도 안 하요. 전화 좀 해주시오. 언제 고장난지도 모른 당게요. 그런 집에 한 두 집이 아니여. 오직하면 전화해서 이제 배때기 불렀냐고 했겄어. 그래도 듣는 둥 마는 둥 한당께. 이장도 전화하고 여럿이 했제. 아무려도 안 와.”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KT한국통신 100번에 전화가 고장이 나서 신고를 했는데도 아직 오지 않고 있다는 거였다. 취재원이 100번에 전화하여 고장 나서 서비스를 신청한 날을 확인한 결과 5월 20일이라고 했다. 상담원은 이것저것을 꼬치꼬지 묻더니 해당 기사가 전화가 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30분 후 서비스기사라며 전화가 왔다. 취재원은 현재 대마도에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말하고 언제쯤 해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서비스기사는 "알다시피 대마도와 같은 도서지역은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한두 대 고장으로는 섬을 방
쓰레기로 덮인 백사장, 섬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대마도 하얀 백사장의 해양쓰레기도 심각했다. 온 사방에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엄청난 해양쓰레기와 언제 버려졌는지도 모를 폐선.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해양환경을 망치고 있었다. 비단 이 섬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 대마도 자연백사장 세 군데를 차례차례 확인해보기로 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해양쓰레기가 쌓여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취재원들이 해양쓰레기를 모아보려 했지만 오랫동안 치우지 않은 탓에 많은 해양쓰레기들이 모래 속에 절반은 파묻혀 있어 모래사장을 파헤쳐야 할 판이었다. 대마도의 세 군데 자연백사장 중 그나마 진득굴 백사장은 조금 나았다. 동네주민들이 한 달 전인가 치웠기 때문이다. “아무도 안칭께 우리가 치웠제. 그라고 다 태워쏘 안” 주민들은 해양쓰레기를 모아 소각처리까지 했다. 그랬음에도 백사장의 곳곳에는 해양쓰레기가 떠밀려와 여기 저기 모래 속에 묻혀 있고 널려 있었다. 아니 박혀 있다는 표현이 맞을 듯 했다. 군에서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지원하여 동네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해양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안타까웠다. 진도군 해양보존과 김용복 주사와 통화를 시도했다. “일자리창출
지난 6월 말, 본지 취재원 8명은 도서지역의 고질적인 물 문제가 역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취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원들은 도서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마저도받지 못하면서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오히려 관련기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모래여과기를 거쳐서 정밀여과기로 가는데 이게 0.1m에요. 고압으로 올려서 물을 정화시키는 건데 이물질이 통과하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녹아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수자원공사 서울인가 어디서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완전 실패작이래요. 연구팀하고 몇 팀이 와서 하는 말이 이 기계자체를 바꿔야 한대요. 설계부터 잘못됐다고요.” 대마도 주민 김인기(45세)씨의 설명이다. 도서지역의 고질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전남도는 51개 섬 저수지 축소 관정개발에 들어갔다. 1단계는 2009년까지 개발한다는 완도군 노화읍과 보길면, 신안군 흑산면 등 상습 식수난 해결이며, 2단계는 2013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 등 144개 섬에 해수담수화 및 관정개발 사업이다. 여기에 전남도는 1767억 원을 투입했다. 그리고 2010년 8
지난달 28일, 취재원이 단독 보도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 편, KT한국통신, 힘없는 노인들에게...‘이후 대마도에 확인한 결과 1년 남짓 방치되어 있던 전봇대를 KT한국통신이 다시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대마도 주민들은 “취재원들이 대마도를 다녀간 후 아무리 전화를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던 KT한국통신이 갑자기 전봇대를 새로 세우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면서 “혹시라도 전화기가 고장 나면 어쩌나 해서 전화기를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마도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려고 한다는 김노심 씨 (73세)는 전화기가 없어서 전화설치를 하려고 해도 고장 나서 아무리 전화해도 고쳐주지 않는데 전환들 새로 놔줄까 싶어 망설이게 된다“면서 ”도시에서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 이곳에서는 일어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40여 일간 전화가 고장 나서 사용을 못했는데도 통장에서 요금은 꼬박꼬박 인출해간 사실이다. 김정기 씨의 통장을 확인해본 결과, 6월25일 8,100. 5월25일 8,920원, 4월25일 10,270원 등이 한 달도 빠짐없이 전
지난달 28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 주민들이 KT한국통신 100번에 전화고장신고를 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고쳐주지 않는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대마도 주민 김정기 씨(75세) 등 10여 명은 “집 전화가 고장이 나서 고장신고를 하고 수 십 차례에 걸쳐 전화수리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A/S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오지 않아서 이장님까지 나서서 전화를 했는데도 며칠 안으로 방문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취재원이 확인한 결과 대마도 주민 10여 명이 한국통신에 전화고장신고를 접수한 날짜는 지난 5월 20일로 벌써 40일이 경과하고 있었다. 이후 대마도 주민 박몽룡 씨(78세)도 전화기고장으로 신고를 하였고 마을 주민들 10여명이 차례로 전화고장을 신고했다고 전했다. 마을 이장인 김유기 씨는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70세 이상의 노인들이라 긴급한 연락이나 안부를 전할 때는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데 전화기가 고장 나서 일일이 집을 방문하여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구성의 변화, 글로벌 금융자본이 각 기업 및 국가에 강제하는 경쟁력 담론, 실질 임금의 느린 성장 등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당면한 현실에 기존의 법정퇴직금제도는 퇴직소득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기능을 점차 상실해가고 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에서는 연금제도가 이미 개혁되었거나 개혁이 진행 중이다. 국내 퇴직연금제도의 실태를 조명하고 산별퇴직연금을 대안으로 설정해본다. 국내 퇴직연금제도의 실태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사적연금 개혁의 핵심은 개별 기업연금제도, 그 중에서도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의 확산이다.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는 연금을 점점 더 임금적인 속성에 가깝게 만들고, 이직이 점차 보편화되는 노동시장의 상황에 맞추어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금제도로서 대안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기업연금은 반드시 임금적 속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복지 혹은 사회복지적 차원의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개별기업 차원의 연금제도는 연금계획 자체나 연금기금 운용상의 여러 문제점들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불충분하다. 기존의 법정퇴직금 제도를 보완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우리의
한국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 해가 바뀔때마다 나오는 통계속 외국인숫자를 보면 기하급수적이라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출입국 관련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것도 그만큼 사회가 격변한다는 반증이다. 또한 외국인 거주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관련 사건사고도 많아지고 있다. 안산 이주민통역지원센터 김상헌 사무국장을 만나 다문화 문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금번 4.11 총선의 총 유권자 수는 4천만 명이 조금 넘는다. 우리나라 총인구수가 5천만 명을 상회하니까 인구의 80%가 19세 이상 유권자인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선거권이 없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약 1천만 명 정도라는 말이다. 이러한 사실은 드러난 수치 이상의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미래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갈 젊은 층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글자 그대로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한 정도를 넘어 대단히 절망적이라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고, 게다가 초고속 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다는 데에 있다.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2018년이 되면 우리 젊은이 한 사람이 노년층 7,8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한다. 이처
외국인관광객 1000만명 시대가 왔다. 관광대국을 꿈꾼다면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해야할 시기인 듯 하다. 하지만 지난해 숙박시설 부족으로 100만명의 관광객을 놓쳐버렸다고 하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숙박시설문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그렇다면 호텔건립 인허가 기간 단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김진활 관광공사 인프라실장, 구본상 서울시 관광과장, 오현성 KD&C 부사장, 신경호 KD&C 상무이사를 만나 직접 들어보았다. <한국관광공사 김진활실장> 호텔 객실수 부족에 대한 실정은? 호텔 객실수 부족은 서울에만 국한되는 문제이다. 지방의 경우 호텔객실이 남는 상황이다. 서울의 경우 호텔객실 점유율은 90%가 넘는다. 전국 평균 점유율이 60%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굉장한 수치이다. 물론 서울과 수도권에 객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전체 6만 9000실 중에 2만 4000실이 서울에 있을만큼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 외국의 주요도시와 비교를 해보면 도쿄, 싱가폴, 파리, 로마는 12만실 정도의 객실이 있다. 서울의 5배 정도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최근들어 기업의 담합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라면 업계는 9년간이나 담합을 해왔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과 LG에서는 노트북, 세탁기, 평판 TV 등을 담합하였다.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지만 정작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기업은 과징금을 경감받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기업의 담합문제, 보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없을까? 참여연대 김진욱 간사와 담합문제에 대해 짚어보았다. 올해 가격담합 최대의 화두는 단연 라면회사의 가격담합이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농심, 삼양,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4개사에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합의 형태는 농심에서 가격을 인상하면 3개 사에서 일정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규모가 큰 담합으로는 삼성, LG의 노트북, 세탁기, 평판TV 3가지 담합, 자동차 학원 수강료 담합, 휴대폰 보조금 담합 등이 있다. 또한 작년에는 한해동안 30여건 정도의 가격담합 사실이 적발되었다. 담합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그럼에도 기업에서는 가격, 생산량 등을 결정함에 있어 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를 거스르는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사회를 위아래로 연결해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의 주역으로 활약할 2030세대가 설 땅이 점차 사라지는 것이다. 더구나 갑자기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 지난 10년에 걸쳐 이른바 ‘트리플 쇼크’가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쉽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산층으로 육성할 수 있는 투자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산층 ‘몰락’ 방법은 없나 젊은 2030세대가 사회에 진출하여 직장을 구해 저축하며 직장에서 정년까지 보장받는 직장의 인생 공식은 옛날이야기로 사라진지 오래다. 제조업 일자리와 안정된 직장이 줄면서 중소기업의 보편화가 불안정해지고 그것이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게다가 제조업의 일자리감소는 중소기업의 몰락으로 이어지면서 조기퇴직자와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빚어졌다. 결국 살기 위해 자영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상반된 몰락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과거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의 자영업 성공여부는 불투명하다. 성공률 10%에 불과한 노후자금으로 자영업에 뛰어든 경우인데 전형적인 중
통계청이 2010년 실시한 농림어업 총 조사 결과를 보면 2010년 농가 인구 306만2956명 가운데 50대 이상 비중이 6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연령층은 60대로, 전체 농가 인구의 20.3%를 차지했다. 농촌에는 60대가 ‘청년회’가 되어 주축멤버로 활동한다. 고령화가 심화되었다는 말이다. 농가 인구 3명중 한명(31.8%)이 65세를 넘긴 노인, 이것이 우리의 농촌현실이다. 젊은 사람들은 힘든 노동을 기피한다. 소수지만 그나마 남아 있는 젊은 사람들마저도 도시로 나가야 할 상황이다. 농사를 짓는 부모들은 자식들이 대를 이어 농사짓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농촌에서 확실한 비전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니 농촌을 떠나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본지는 농촌경제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농민들을 만나보고 심각한 농촌의 양극화현상을 취재했다. 지난달 전라북도 김제의 한 비닐하우스. 이곳에서는 상추와 케일 등 친환경 방식으로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 여기서 일하는 농민들은 대부분 노인들이다. 할머니들 사이에 외국인도 눈에 띄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왔다는 20대 중후반의 외국인노동자들은 우리나라에 온지 2년 됐다고 했다. 젊은 사람들이라 일하는 속
한중 FTA관급기관 연구 대부분은 한국의 낙관론에 대한 문제제기다. 주요 무역 품목의 무/저 관세, 중간재/부품 중심 수출은 중국의 단계적 관세차별 및 관세 환급, 가공무역 비중을 감안하면 실질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무/저 관세 수준이다. FTA효과를 운운하는 게 무색할 정도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보다 중국의 관세율이 낮아 중국을 더 유리하게 하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비교열위 한국의 기체결 FTA협정의 불리조항(ISD,snap back,이행법안 등)의 재국인 대우(NT),최혜국 조건(MFN)이다. 한중 FTA에 전이 가능성 등의 이유를 보태면 한중FTA효과는 장담할 수도 없다. 세부적으로는 주요 품목인 자동차, 전기, 전자, 철강, 섬유 등에서 모두 불리하다. 여기에 확실한 비교열위산업(농업 등)피해까지 감안하면 한중 FTA추진 가치를 의심케 한다. 본지에서는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근거를 제시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짚어본다.한중FTA에 대한 문제제기한중 FTA는 2004~06년간 한중 민간공동연구, 2007~2010 산 관학공동연구 등 FTA 본 협상 단계이전 연구에만 6~7년이 소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협상은 개시되지 않고 있다. 한중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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