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전남 진도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다. 사고 발생 12일째인 27일 기적을 바라며 무사귀환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희생자 수는 구조자 수를 넘어 서고 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것에서부터 초기대응에 이르기까지 부실이 여실히 드러난 세월호 침몰 사고를 들여다봤다.세월호 참사 희생자 임시분향소가 마련된 안산 올림픽 기념관 실내체육관에는 분향소 설치 7일째인 4월 27일에도 이른 아침부터 조문행렬이이어졌다. 임시분향소 제단에는 전날까지 시신이 수습된 학생 152명과 교사 4명, 일반 탑승객 3명 등 159명의영정과 위패가 모셔져 있다. 오전 11시 30분까지 16만5천940명이 임시분향소를 다녀갔고 추모 문자메시지는 8만3천843건이 들어왔다.분향소 입구에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참사는 없어야 한다’는 글귀 등을 담은 포스트들이 이번 사고를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했다. 각계각층에서 분향소를 찾아온 조문객들은 유가족과 함께 오열하면서 희생자들을 애도했고, 안산시 전역에는 이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사고 여객선 세월호는 인천과 제주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연봉 5억 원 이상의 등기임원에 대한 연봉 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주요 대기업들이 지난 3월 31일 일제히 등기임원 연봉을 공개했다.유가증권 상장회사의 임원 4,006명 중 459명(11.46%) 및 코스닥 상장회사의 임원 4,573명 중 181명(3.96%)가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해서 그 내역을 공시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51개 대기업집단 361개사의 등기임원 중 5억 원 이상 연봉자는 총 292명이다.이 중 지난해 100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등기임원은 총 6명으로 보수총액은 급여와 상여금 등 근로소득과 퇴직금, 기타소득(스톡옵션 행사차액 등)이 포함된 것이다. 보수산정 기준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등기임원 보수 공개에서 중요한 점은 금액이 아니다. 기업정보 공개의 투명성과 보수 산정에 대한 적정한 기준, 그리고 공개대상에 대한 형평성이 중요하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상위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들의 사내이사 290명의 지난해 평균 보수는 10억 4,353만원으로 직원 평균 보수(7,581만 원)의 13.8배에 달했다. 그러나 보수 격차의 적정선은 알
10억 원대 아파트가 등장하고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여 년간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요구했지만 건설사들은 영업비밀이라면서 심지어 국토교통부가 자료를 요구해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 건설사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1억 원부터 5억 원을 호가하는 재건축·재개발 부담금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지난 4월 국내 최대 규모의 저층 재건축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이 취소되면서 불거진 추가부담금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재건축조합은 지난 2004년 주민 83.35%의 동의를 얻고 재건축을 결의했고 2007년 일부 수정한 사업시행계획을 57.22%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데다가 조합원 추가 부담금은 당초 예상보다 최대 1억 원이 넘는다. 사업취소 이후 호가가 수천만 원 떨어졌고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재개발·재건축 전망 밝지 않다부동산 114 함영진 리서치 센터장은 “지난 4월 법원 판결 이후 가락시영아파트 거래시장은 소강상태로 분위기는 썩 좋지 않다”며
지난 5월 초 발생한 서울지하철 추돌사고는 안전운행과 경영개선이 반비례한다는 잘못된 성과주의 경영에서 비롯됐다는 게 서울지하철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서울지하철는 경영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정원을 축소해가며 주요사업들마저도 아웃소싱하면서 구호로만 안전운행을 외쳐왔다”고 지적했다.조직경영에서 비용과 효율을 강조하다보면 인력을 감축하고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 구조조정의 핵심이다. 성과를 내세우다보면 매출액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안전관리는 뒷전으로 밀려난다. 우리 사회에 계속되는 안전사고는 조직경영의 비용과 효율, 그리고 성과와 관련이 있다. 성과는 곧 돈이고 탐욕이다.그리고 이러한 성과주의에는 매출에 대한 과대포장과 함께 약자에 대한 밀어내기 본능도 도사리고 있다.서울지하철 노조는 “2003년 대구지하철 대참사이후에도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비용과 효율을 강조하며 안전인력을 줄였고 안전예산마저 축소했다”며 “지나친 비용절감, 성과중심의 문화가 안전을 소홀히 하고 생명경시와 안전 불감증을 불러들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추돌사고는 부실한 안전점검 탓지난 5월 2일 오후 3시30분쯤 성수역 방향으로 가던 2258호 전동차가 상왕십리역에 정차했다
진도 팽목항, 단원고, 세월호 이 단어를 몰랐던 그때로 되돌아갈 순 없을까?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분노와 두려움, 무기력과 절망을 느낀다. 세월호는 침몰하면서 이해 못할 카르텔, 산관유착, 보은 인사, 로비, 도덕불감증 등 바닷 속처럼 어두운 우리의 민낯을 드러나게 했다. 과거 우리의 아픈 추억 서해 훼리호 사건과 삼풍백화점 사고도 떠올리게 했다. 이런 아픈 현실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난 총체적 부실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면서 많은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안전점검만 제대로 받았더라면… 불법으로 증축한 2012년 세월호의 출범을 막았다면… 1999년 청해진해운의 인천-제주 여객선 독점 운항권을 해양수산부가 주지 않았더라면… 1986년 5공화국이 한강유람선 사업권을 세모에게 허가하지 않았더라면… 온갖 부정과 비리를 일삼는 세모가 1979년 아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하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렇게만 했더라면 새로 옷을 사고 들뜬 마음으로 출발했던 단원고 학생들의 수학여행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지 않았을 것이다.그러나 이 모든 것을 묵살한 탓에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은 침몰했고 세월호 분향소에는 애도를 표하는
여러해 전부터 정부는 정체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한계를 벗어나 서비스산업을 첨단산업과 접목시켜야 한다는 시대적인 상황과 필요성을 인식해서다.정부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이나 관련업계는 불황 탈출의 출구전략으로 MICE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생각들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지난 5월 2일 백현유원지에 MICE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판교테크노밸리, 성남 하이테크밸리 등과 연계한 RD 중심의 글로벌 지식기반산업의 허브로 조성하며 공항터미널과 연계한 전시컨벤션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2014년 1월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용도 폐지되는 백현유원지 부지를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과 MICE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으로 개발 계획과 밑그림을 공개했다.성남시에 따르면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해 있는 백현유원지는 지난 1988년 분당과 판교의 중간지점으로 분당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당시 유원지로 결정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공인인증서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당시에는 획기적인 기술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국내 전자상거래 환경을 정체시켰을 뿐만 아니라 해킹에도 취약해 PC보안 환경도 떨어뜨렸다는 문젯거리가 돼버렸다. 이에 악성코드 등과 관련이 있었던 액티브X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전자결제기술로 혁신하기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번거롭고 까다로웠던 인터넷결제한옥 체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북촌의 한옥을 소개하는 사이트인 코자자(kozaza.com). 코자자에서 온라인으로 예약과 결제를 하고 싶었던 외국인들은 번거롭고 까다로운 과정 때문에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결제를 하려면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돼있는데 외국인들 중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인터넷거래를 하는 이가 없어, 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인터넷결제를 하는 것은 복잡하기만 했다.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중국소비자들이 한국 드라마 출연자가 입었던 의상을 사려고 국내 인터넷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 당국은 공인인증서로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 구매가 불가능
Q. 노인무임승차제도가 운임손실의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A. 노인무임승차제도는 고령화사회가 급속하게 도입되기 이전 80년대에 대한노인회장의 건의로 시작됐습니다. 정책을 수립할 때는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하고 민의를 수렴하고 향후 미래에 미칠 재정적인 여건 등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도시철도 9개 기관에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이 사회적 활동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가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복지는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도시철도에서도 재정자립도와 관련 내부적으로 해야할 일이 있지만 준비 안 된 정책 시행이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자체에 비용 부담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내부자구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커버 역량을 넘고 있습니다. 노인무임승차제도로 인한 손실 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연령 상한을 올리거나 할
공기업 부채 규모가 매년 증가 추세이다. 특히 12개 기관의 부채 규모는 전체 493조 원 가운데 412조 원을 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도 72조 원을 넘는다.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도 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장기비전 차원에서도 직접적인 공공요금 인상보다 사업구조를 개선해서 부채를 해소하고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공기업의 개념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소유주체설과 경영하는 지배주체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배주체설이 우세하다. 프리드먼에 따르면 지배주체설의 발달배경에는 민간자본부족, 국방과 전략상, 독점적 서비스 필요, 정치적 신념 등이 있다. 공기업은 사업종류별로 공익사업, 금융과 보험, 다목적 개발사업, 기존 기간산업, 신산업과 문화 활동으로 구별되고 경영형태별로 정부 부처 형태의 정부기업,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 공사 중 출자 구분에 따른 국가공기업, 지방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등으로 구별된다. 우리나라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총 690여 곳이 있다. 이들 공기업을 경영형태별로 분류하면 시장형 공
지난달 25일 오후 3시 소치동계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큰 환영을 받으며 귀국했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선수를 파견했던 우리 선수단은 다양한 종목에서 그들의 땀과 눈물의 결실을 맺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선수들과 함께 뛰고 울었던 우리 국민들은 선수들이 보여준 투지와 열정에 박수를 보냈고 이제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Host로서의 자세를 다잡게 됐다. 동계올림픽의 역사는 1896년 그리스 아테네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초의 근대 올림픽이 열렸는데 겨울스포츠는 날씨 등의 이유로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창립위원인 빅토르 구스타프 발크(스웨덴)는 동계 스포츠가 올림픽에 포함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1908년 런던 올림픽에 피겨스케이팅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도록 했다. 그러던 중 동계 종목만 별도로 열기로 계획했던 1916년 베를린 올림픽이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취소된 뒤 IOC는 1924년 7월 파리 올림픽에 앞서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프랑스 샤모니에서 ‘국제 동계 스포츠 주간’이란 이름으로 겨울철 종목만 따로 개최했다. IOC는 1926년 제26차 리스본 총회에서 동계 올림픽을 분리하기로 결정했고 1924년 샤모니 대
부동산 부조리는 많다. 아파트 프리미엄, 상가 프리미엄, 게다가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권리금까지. 특히 이 권리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창업하기 두려운 이유 중 하나이다. 권리금 자체가 임차인들 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억지로 주고 받아야 하는 잘못된 상관행인데 최근에는 이를 빌미로 권리금을 떼먹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권리금이라는 사기성 프리미엄을 법적인 권리로 보장해줘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권리금에 대해 알아봤다. 최근 권리금을 떼이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영업가치에 대한 보호를 그 논거로 제시하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다. 권리금이 정말로 영업가치라고 한다면 그 권리금에 상응하는 영업수익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인정하는 영업가치는 영업권의 양·수도를 통해 단골고객이나 매출까지 고려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거래되는 반면, 국내의 권리금은 이러한 성격이 아니고 점포 거래 관행상 전 임차인과 후 임차인 간에 주고 받는 돈이다.최근에는 이러한 성격 불명의 권리금을 떼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 방배동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연구소(IARC)는 지난해 10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에 각각 1급 발암물질이 있다고 결정했다. 또한 중국에서는 스모그로 인해 농작물의 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기오염이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식량난을 가져오는 무서운 위협을 가하고 있다. PM10(respirable particles)의 입자는 황사 또는 농도를 미세먼지, 이의 4분의 1 크기인 PM2.5(fine particles)을 초미세먼지, 그리고 PM1.0(ultra fine particles)은 초초미세먼지라고 한다. 이러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초초미세먼지는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위해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다. Nitrates, Sulfates, H+, PAHs, Pb, Cd, Ni, V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고 입자가 작아 폐포까지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PM2.5와 PM10 모두 WHO의 네 가지 기준 중 잠정목표 2수준으로 지난 24일부터 악화된 미세먼지의 일평균 농도는 기준치(PM2.5:50㎍/㎥, PM10:100㎍/㎥)를 초과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1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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