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책과 사후 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모든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고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일 경기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역을 찾아 ”통일부가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다“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대북전단 살포와
이스라엘이 이란 내 핵시설과 군 지도부를 겨냥해 선제공격을 단행한 이후, 양국 간 군사 충돌이 2일째 이어지며 중동 정세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이란은 보복으로 대규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에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를 위한 군사자산 투입에 나섰다. 확전 우려 속에 국제사회는 외교적 중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란은 13일 밤부터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다수의 미사일을 쏘며 반격에 나섰고, 이스라엘은 방공망을 가동해 100여 발 이상의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공습은 다음 날 새벽까지 최소 네 차례 이어졌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최소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텔아비브 중심가 일부 건물과 주거단지가 미사일 파편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다. 이스라엘은 이에 맞서 13일 새벽부터 이란 전역의 군사 목표물, 공군기지, 미사일 발사대 등을 폭격했으며, 14일 아침에도 테헤란에서는 여러 차례 폭발음과 공습 사이렌이 울렸다고 현지 언론과 주민들이 전했다. 한 주민은 뉴욕타임스(NYT)에 “밤새 폭발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고, 많은 이들이 공포 속에 집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란 관영 매체
토요일인 14일, 경북 영덕군 북쪽 해역에서 규모 2 안팎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첫 번째 지진은 낮 12시 22분쯤 영덕군 북쪽 21km 지점에서 규모 2.0으로, 두 번째 지진은 오후 1시 58분쯤 북쪽 22km 지점에서 규모 2.3으로 관측됐다. 진원의 깊이는 각각 12km와 11km로 분석됐다. 두 번째 지진의 계기진도는 영덕군에서 3, 인근 영양군과 청송군에서는 2로 나타났다. 계기진도 3은 실내, 특히 고층 건물에서 뚜렷한 흔들림을 느끼며 정차한 차량이 살짝 움직일 정도의 강도다. 진도 2는 정숙한 환경이나 고층에 있을 때 일부 주민이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다. 기상청은 진앙 주변에서는 지진동이 느껴졌을 것으로 봤다. 한편, 이번 지진을 포함해 1978년 이후 해당 지역 반경 50km 이내에서는 총 87회의 규모 2.0 이상 지진이 기록됐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은 2019년 4월 22일의 규모 3.8이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전문 방송 CNBC에 따르면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석유 기업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시장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연결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에 약 2,000만 배럴의 원유 및 석유가 통과한다. 세계 석유 수송량의 5분의 1에 달하는 규모이며, 중동 지역 원유 생산 업체들이 전 세계 석유 시장에 원유를 실어나르는 중요 수송로다. 이러한 이유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이곳을 지나는 유조선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 세계 에너지 업계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 이란은 2018년 미국이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파기하고 제재를 재개했을 때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했다. 투자은행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등 상황이 악화한다면 배럴당 70달러 선으로 오른 유가가 13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이 미국 정부가 제시한 '국가 안보 합의' 내용을 준수하는 한 US스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US스틸과 일본제철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일본제철이 오는 2028년까지 약 110억달러(한화 약 15조458억원)를 투자하고, 미국 정부에는 국가 안보 이익이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인 '황금주'(golden share)를 부여하는 내용이 합의에 명시됐다고 했다. 양사는 성명에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의 과감한 리더십, 우리의 역사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강한 지지에 감사한다"면서 "이 파트너십은 우리 공동체와 앞으로의 세대를 위한 가족들을 도울 막대한 투자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또 이번 투자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의 검토를 마쳤으며 필요한 모든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파트너십은 조속히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제철은 지난 2023년 12월 US스틸을 15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철강 노조 등이 반발하면서 전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불허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6월 2주(6월 8일~12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2.1원 하락한 리터당 1627.7원, 경유는 2.9원 하락한 1490.6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5월 2주부터 5주 연속 하락 중이다. 경유는 지난주보다 2.9원 내린 1490.6원으로 기록하며, 같은 기간 동안 매주 내림세를 보였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은 지난주 대비 3.7원 하락한 1696.6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가 대비 68.9원 높은 수준이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전주 대비 1.6원 내린 1590.2원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대비 37.5원 낮은 수준이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1637.5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다. 반면 알뜰주유소의 평균 가격은 1596.8원으로 가장 낮았다. 휘발유는 알뜰주유소의 평균 가격이 리터당 1596.8원으로 가장 낮았고, SK에너지주유소가 리터당 1637.5원으로 가장 높았다. 경유도 알뜰주유소의 평균가격이 리터당 1458.1원으로 가장 낮았고, SK에너지주유소가 리터당 1501.7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해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또 아들의 스펙 쌓기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아들의 대학 진학에 활용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겐 큰 교훈이 됐다"며 "정치, 경제, 가정적으로 어려운 야인의 시간이 길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된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 교육을 전담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사적 채무가 있었다"며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그간 벌금,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4월 11일과 23일, 강 모 씨에게 각각 2000만 원씩 모두 4000만 원을 빌렸지만 변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지인 3명으로부터 7억2000만 원의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감사원이 시행한 정기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13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공사 내부 출입 관리 미흡, LNG등 유류 저장 시설 소화 및 관리 미비, 간부직과 노조원 간 성과급 차등 지급 등 전일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현재 관련 규정을 마련해 정상적으로 시행 중이거나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 법적 준수 요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가스공사가 공사 내부 출입 관리가 미비해 지난해에는 방화 전과자가 출입했다는 지적했고, 가스공사는 해당 출입 인원은 약 24년 전 범죄를 저질러 기간이 많이 소요된 점을 부각하며, 올해 4월부터는 특정 범죄에 대해 상시 출입증 발급을 제한하는 ‘출입관리지침’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LNG 등 유류 저장 시설에 대한 소화 설비 및 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자체 소방차와 소화 설비 등을 보유하는 등 현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감사원이 지적한 소화설비 작동시험, 약제검사, 예비약제 관리 미흡 등은 법적 요구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가스공사는 간부직과 비간부직 노조원(3급 이하) 간 성과급 차등 지급 체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카카오가 남양주 왕숙지구에 6천억원 규모의 ‘AI 기반 디지털 허브’를 건립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AI 기반 디지털 허브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카카오는 남양주 왕숙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내 약 3만4천㎡ 부지에 AI기반 디지털 허브를 건립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6천억원에 달하며,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 확보, 인허가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LH는 도시첨단산단 조성 및 부지 공급을 맡는다. 카카오는 디지털 허브 내에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마련해 스타트업과 시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민 우선 채용,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전환 및 판로 개척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카카오가 디지털 허브 구축을 위해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유치에 적극 공을 들였다. 2024년 9월 카카오와 첫 투자 상담
13일 새벽(현지시간),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습 작전을 감행하며 이란 핵시설을 포함한 전략 요충지를 정조준하면서 중동 지역 정세가 극도의 불안에 휩싸였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을 미국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틀 뒤 예정된 미국-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 6차 회담의 향방에도 불확실성이 짙어졌으며, 전면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날 작전에는 200여대의 전투기가 동원됐고, 나탄즈 핵시설을 비롯해 미사일 생산시설, 고위 군 인사 은신처 등 100여 곳에 300발이 넘는 폭탄이 투하됐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단행한 작전 중 최대 규모다. IRNA, 타스님 등 이란 언론에 따르면 수도 테헤란과 이스파한의 나탄즈 핵시설, 타브리즈, 보루제르드, 케르만샤, 후제스탄 등 주요 군 기지가 공격 대상이 됐다. 이스라엘은 레이더 기지 및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를 포함한 방공망 파괴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공습으로 모하마드 바게리 참모총장, IRGC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 하탐알안비야 대공방어사령관 등 군부 핵심 인사가 사망했으며, 유명 핵과학자 최소 6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21%는 마지막 경고”라고 우려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애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우리 당 지지율이 21%로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보다 낮은 데다, 46%로 오른 민주당과는 5년 만에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며 “이렇게 당은 무너졌는데, 우리는 아직도 제 길을 못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로지 차기 당권, 불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노리는 술수들만 보도되고 있다”면서 “개혁, 변화, 반성에 대한 진정성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버린 ‘윤시앙 레짐’의 잔재에서 허우적 대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끝”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21%는 최후의 경고다. 껍데기뿐인 인적쇄신, 보여주기식 혁신으로는 아무 소용없다”며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살아남으려면 피눈물 나게 반성하고, 파괴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권력 다툼을 내려놓고, 썩은 부분들은 끊어내고 바꿔야 한다”며 “이기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시민사회에서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제시되어 있는데, 2050년 탄소중립까지 장기 감축목표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불합치의 주요 근거였다. 헌재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과학기술이나 환경 문제가 아닌 ‘기본권 침해’로 바라보며, 국가가 실효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감축목표는 수치로만 제시될 것이 아니라, 그 이행 경로와 수단이 명확히 법에 담겨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접근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또, 감사원은 기후대응기금의 집행률 저조와 감축 사업 지연을 지적했고, 국회 예산정책처도 2030년 국가 감축목표(NDC)의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 수단이 필요하다며 탄소세 등 강제적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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