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정국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접어들었다. 탄핵인용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은 헌법 68조 2항에 따라 이날부터 60일 이내인 6월 3일 이전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만료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탄핵 인용 시 대선은 6월 3일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 날이 선거일이 된다. 따라서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늦어도 4월 14일까지 선거일을 정해 알려야 한다. 사상 첫 대통령 보궐선거였던 19대 대선 당시 수요일이 아닌 화요일에 대선을 치렀다. 당시 대선은 탄핵심판 선고일로부터 법정 기한인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에 치러졌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고, 5일 뒤인 3월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선고일을 지정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선거 준비와 선거 운동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인은 ‘만장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탄핵소추 111일 만의 결정이다. 이날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포고령 1호 발표'에 대해 "탄핵소추 의결은 적법하고 탄핵소추 남용이 아니다"고 말하며 "계엄 단시간 해제됐어도 탄핵사유에 해당에 한다. 또한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마비 등의 사유로 병력 동원을 합리화 할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했다"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헌법재판관 8인이 탄핵심판에서 ‘군·경찰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쟁점에서도 헌법에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봤다. 헌재는 크게 5가지 중대 위범 행위에 대해 대통령 파면이 필요한 정도의 헌법에 위배되는 지를 보는 판단에 대해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은 민주주의 전제를 허물고 대한국민 신임 중대하게 배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한편,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서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곧바로 60일간의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선 이른 아침부터 교통 통제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종로구 헌재와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이날 첫차부터,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의 6호선 한강진역은 오전 9시부로 무정차 통과 중이다. 낙원상가로 향할 수 있는 종로3가역 4·5번 출구도 현재 폐쇄된 상태다. 헌재 방면으로 향하는 차도들이 통제되면서 출근길 곳곳에서 교통 체증도 빚어졌다. 낙원상가∼종로2가, 재동초∼안국역, 경복궁 교차로∼창덕궁 교차로, 안국동 사거리∼조계사 앞 양방향 전 차로는 현재 통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화문, 종로, 안국역 일대를 지나는 시내버스는 우회하거나 일부 버스 정류장에 서지 않고 있다. 촛불행동과 자유통일당 등 탄핵 찬반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한남 관저 인근도 일부 시내버스가 무정차하거나 우회하고 있다.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에 따르면 북한남삼거리∼한남오거리, 서울역∼삼각지역 사거리 양방향도 이날 집회가 종료될 때까지 시내버스가 정차하지 않는다. 오전 9시 기준으로 도심 전체 속도는 시속 16.1㎞로 서행 중이고, 통제 구간 인근 도로인 종로1길 시속 9.4㎞,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반도체 분야 관세 도입이 곧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관세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관세)은 별개의 범주"라면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발표할 것이며, 현재 검토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반도체 관세까지 조만간 도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 1, 2위 품목이 모두 '트럼프발 관세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의 '기본관세'(보편관세)와 국가별로 관세율에 차등을 두는 '상호관세'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지원 규정 마련 -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오프라인 그루밍도 처벌 - -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조치 신설 - -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소재지를 대도시권에 추가해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 - -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 보고 - 국회는 2일 제42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31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규정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원들은 지난 경찰이 농민들의 트랙터 견인 조치에 항의하는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에 대해 과잉 진압하고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에 항의하고, 경찰의 강경진압이 반복되고 있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과잉진압의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징계할 것 ▲국회와 시민들에게 사과할 것 ▲상습적이고 폭력적인 강경진압의 재발방지 자구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정혜경 의원은 지난 2일, 당시 경찰 책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피고소인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공경현 서울종로결찰서장,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 현장 출동 기동대장 및 기동대원이며,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독직폭행·집회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이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정 의원은 “‘윤석열 즉각파면’을 위한 농민들의 트랙터 1대가 광화문 농성장에 도착하자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계고도 없이, 영장도 없이 트랙터와 트럭을 견인하기 위해 많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8당과 비상행동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내란수괴 윤석열 8:0 만장일치 파면 촉구 100만 시민 탄원서’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전달했다. 이날 민원실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과 비상행동 이홍정 공동의장, 주제준․이지현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탄원서에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8:0 만장일치로 즉각 파면하라”는 100만 시민의 목소리가 담겼다. 탄원서는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야8당과 비상행동 공동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우원식 의장은 "6월 항쟁을 지나, 처음으로 제주에서 공개 추모제가 열린 1989년 4월 3일, 진실이 탄압받고 침묵이 강요되던 시절이었지만 제주는 두려움을 딛고 일어섰다"며 "긴 통곡의 세월을 견뎌 마침내 진실의 시간, 정의와 평화의 역사를 열어온 4.3 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자 확인과 유해발굴, 재심 재판, 합당한 보상은 불행한 역사가 남긴 상흔을 온전히 치유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며 "원통한 마음이 모두 풀리는 해원의 날까지 국회가 제주와 함께 그 길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4.3 영령들의 상징인 동백꽃 배지를 단다는 것은 제주의 아픔을 기억하겠다는 다짐이고, 피맺힌 한을 함께 풀겠다는 각오이자 서로를 치유하고 화해하며 평화와 인권, 인류의 보편가치를 반듯하게 세우겠다는 높은 이상"이라면서 "제주의 기억을, 우리의 약속을 모욕하고 폄훼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라며, 국회가 제주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77년 전 제주는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3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명태균 씨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민 앞에서 ‘명태균과 관련 없다’며 반복적으로 주장해 온 홍준표 시장의 거짓 해명이, 또다시 무너졌다”고 밝혔다.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최근 보도에 언급하며 “명태균은 지난해 총선 직후,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홍 시장 부부의 회동을 직접 성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며 “홍 시장 측근인 최용휘 씨의 지인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했다. 진상조사단은 “최 씨가 명태균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선호하는 동물 관련 기획을 전달했고, 이를 계기로 부부 동반 회동이 성사됐다는 것”이라면서 “명태균은 단순한 연결고리가 아니었다. 기획안을 준비해 김건희의 승인을 받고 회동을 성사시킨 핵심 인물이었다. 이 과정에서 홍 시장의 측근이자 대외협력부장이었던 최용휘 씨도 함께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사실이라면, 공직자가 민간인과 손잡고 대통령 부부와 지자체장의 사적 회동을 주선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공직윤리 위반이며, 홍 시장의 권력 네트워크에 명태균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
공직선거법상 당원 등 '매수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홍 시장은 창원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이같은 원심을 3일 확정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창원시장 후보경선 과정에서 경선에 출마하려던 국민의힘 경남도당 전 대변인 A씨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홍남표 캠프에 합류하면, 창원시장 경제특보 자리를 보장하겠다”고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을 통해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당원 등 매수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실제로 A씨는 후보경선 직전 경선 출마 포기와 홍남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A씨는 홍남표 후보의 창원시장 당선 이후 경제특보 등 어떤 자리도 받지 못하자, 자신도 처벌될 것을 알면서 홍 시장을 고발했다. 한편, 지난해 2월8일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창원시장 후보 매수에 관여한 직접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 고법판사)는 "최씨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3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들에 대한 의혹, 한 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일(어제) 외교부로부터 제출된 자료들을 분석하고 조사한 결과 “외교부가 그간 기자들을 통해 밝힌 내용들은 모두 ‘거짓’임이 자료로 입증됐다”고 했다.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국립외교원은 심 총장 자녀의 웅시자격 미달 문제에 대해 그동안 응시생들이 학위 취득 예정서를 제출하면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해 왔다며 심 총장 자녀에 대한 ‘극진한 배려’는 없었다고 밝혔다”면서 “국립외교원이 제출한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기간제 근로자(석사급) 채용 건수는 총 6건이며. 이 중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채용된 사례는 2건이였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심 총장 자녀가 지원한 기간제 연구원 다급 1건과 통번역 업무를 위한 초단기간 기간제 채용 1건으로 총 2건”이라면서 “심 총장 자녀가 지원한 기간제 연구원 다급 채용 과정에서 석사학위취득예정자가 합격한 사례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내일이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이 기자를 폭행하고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는 생생한 영상이 새로 공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케이블타이가 체포용이 아닌 봉쇄용이라던 내란 세력의 새빨간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라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중무장 병력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특전사 간부 50여 명의 녹취와 증언도 검찰이 확보했다”고 전했다. 또 “윤석열이 판사의 결정이 늦어져 간첩이 방치되고 있다며 사법부 장악을 위해 계엄을 시사했다는 김용현의 진술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며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무장 군대를 동원한 국회와 중앙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 모두 확실한 파면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면서 “노동자, 농어민, 학생, 종교인, 문화예술인, 교육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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