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 뿐 아니라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3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는 내국인과 똑같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정당한 신분으로 국내에 취업했거나 유학 와서 질병이 생기면 당연히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막아야 한다. 제반 현실을 살폈다.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지혜(가명, 28)씨는 미국인이다. 부모님은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김씨만 한국에 직장을 잡으러 입국했다. 3개월치 보험료를 선납하기만 해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친척 언니의 주민번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그냥 친척언니 주민번호만 알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3개월치를 내고 신청할 필요성을 못 느꼈고, 또 귀찮아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냥 귀찮아서 하지않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현재 직장에 들어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했다.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까지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근무 중인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직장가입대상
출범 6개월을 맞은 국내 유일의 농업정책금융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올해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알아봤다.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농식품 모태펀드와 농업재해보험의 확대를 통해 농업의 취약성과 특수성을 극복하고 6차산업화 하는 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한결같이 농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보호 장치와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농업을 수요와 공급의 시장논리에 맡겨놓으면 자연재해나 풍년이 들었을 때 생산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선진국은 별도의 농업정책금융 기관을 두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우선으로 두는 시장논리에 밀려 농업을 시혜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 갇혀 있었다. 그러던 중 농업 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농업이 6차산업으로 재부상하면서 농업의 특수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견인하는 새로운 농업 성장동력론이 부각되고 있다. 성장동력 산업으로서의 농업이 발전하려면 기존의 퍼주기식 정부 보조금 지원과 융자방식에서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이면서도 농업경영체의 자력 경영과 책임도 요구되는 투자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 작년 9월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
정부가 스펙보다 직무능력이 우선되는 채용 시스템을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130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전면 적용해 올해에만 3000여명을 채용한다. 10여년에 걸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797종이 개발을 완료했다. 능력중심의 사회로 이행해 가겠다는 NCS를 살펴봤다.올해 공공기관 130곳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 기반해 3000명을 신규채용한다. 정부가 스펙보다 직무능력이 우선되는 채용 시스템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먼저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도입한다. 과도한 스펙을 쌓는데들이는 비용과 기업이 신입 직원에게 재교육 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 사회적 낭비를 막고 능력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직무능력중심의 채용모델을 이미 도입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30개 공공기관은 올해 서류 및 면접전형 등을 통해 NCS 기반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100개 공공기관은 올 상반기 중 컨설팅을 실시한 뒤, 하반기에 직무능력중심의 서류 및 면접전형을 진행한다. 다만 필기전형의 경우 취업준비생의 준비기
‘송파 세모녀의 자살’로 촉발된 복지사각지대 문제. 지난해 통과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올해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세부안들이 나오고 있다.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추정소득 조항은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해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쪽지 하나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했다. 큰딸은 만성질환으로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는 실직 상태였다. 세 모녀는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세상에 빚을 지기 싫다는 이유로 전 재산을 남겨두고 자살한 것으로 보아 같은 이유로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방법을 알아보지 않았으며,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는 줄 몰랐던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에선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은 세상에 빚을 지기 싫다며 꼬박꼬박 공과금을 제때 내왔기 때문에 관할 기관인 송파구청에서는 세 모녀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2000년,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S백화점으로 쇼핑을 하러 갔다. 매장을 쭉 둘러본 후 지하1층 식품코너를 들렀다. 통로를 지나가는데 판매직원이 ‘한 바구니에 만원’을 외쳤다. 한 바구니 가득 담은 샌드위치들을 담아 팔고 있었다. 폐점시간이 다 되어가서 ‘떨이’로 파는가 싶어 다가가서 샌드위치 만원어치를 샀다. 샌드위치를 봉투에 담는 과정에서 바구니를 살펴보니 밑바닥에는 두툼한 비닐팩이 올려져 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얼음주머니란다. 순간 구매를 취소할지를 고민하며 망설였다. 그것도 잠시. 무의식적으로 폐점이라는 시간에 쫓겨 샌드위치를 샀다. 집에 돌아와서 보니 샌드위치들 사이 빈틈은 공갈빵으로 채웠다. ‘미끼’에 낚였구나 싶었다. 전략상품으로 눈을 돌리게 해야불황이 깊어지면서 소비자의 지갑이 열리지 않자 소매업체들은 다양한 미끼상품을 내놓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 미끼상품이란 소매업체가 더 많은 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원가 이하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미끼상품이 소비자를 단기간에 끌어 모을 수 있다는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간 동안 내놓을 경우 소매업체들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도 공존한다. 한국유통학회 서용구 회장은 “미끼상품 전
정부는 오는 2018년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바꿔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고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1건당 3등급(연간 최대 12등급 할증) 할증하는 방안으로 사고 한 건 발생 시 보험료를 21% 인상(1등급당 6.8% 상승)시키고, 단독사고의 경우 인적사고는 3등급, 물적사고의 경우 50만원 이상은 3등급, 50만원 이하는 2등급 할증한다. 정부가 제도개선을 할 때에 특히 산업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업계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가 그러한 사례이다. 문제는 정부와 업계가 말하는 제도개선이 소비자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업계도 상생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보험업계의 손비처리와 관련해서 업계에서 주장하는 개선이 소비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보험 관련 민원 건수는 2012년 84건, 2013년 118건, 2014년 88건으로 나타났다. 2013년 소비자피해구제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부당행위 84건, 계약불이행 15건, 품질 9건, 가격·요금·이자·수수료 8건, 기타
벌써 두 달째 담배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비싸진 담뱃값에 대한 대안으로 말아 피는 담배도 신 풍속처럼 등장했고 전자담배는 여전히 유해성 논란을 일고 있다. ‘국민건강 증진’을 내건 금연 정책이 국회발(發) ‘저가담배 검토설’로 뒤늦은 세수확보 논란에 휩싸였다. 그 내면을 들여다봤다.지난 2월2일 저녁 9시, 신도림역 인근 건물 화장실 앞. 건물 1층은 전체가 식당으로 바깥과 내부의 경계가 모호한 구조로 돼 있었다. 역 부근 광장이나 건물 외부는 바로 인도로 연결돼 전부 금연구역이라 담배를 피울 곳이 마땅치 않아 보였다. 직장인들이 식당에서 술 한 잔씩을 하며 저녁식사를 하다 보니 화장실 앞은 어느새 흡연구역으로 변해있었다. 화장실을 가려면 담배연기 속을 지나가야 할 정도로 주변은 전부 담배연기로 가득 찼는데 담배를 피울 곳이 없는 흡연자나 비흡연자 모두가 피해자가 된 모습이었다.올해 1월 담뱃값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인상했고 모든 음식점은 금연이 시행됐다. 오른 담뱃값은 일반담배의 대안으로 전자담배나 수제담배를 찾는 흡연자들을 늘렸다. 한편 금연구역의 확대는 흡연자들을 오갈 데 없게 만들었다. 피울 곳이 없다보니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늘어 이
‘끼이익, 철컹’ 무거운 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여기저기서 총성과 포탄이 날아드는 소리에 몸이 움츠러든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입구를 지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그림을 따라 가다보면 어느새 어두운 지하로 향하게 된다. 지하에서부터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생한 영상증언과 사진들을 보고 있노라면 당시 꽃다운 나이에 끌려가 갖은 고초를 겪은 그녀들의 아픔과 슬픔이 전해진다. 굳게 닫힌 일본대사관 “그걸 다 기억하고 살았으면 아마 살지 못했을 거예요.” 1991년 8월 14일 故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사실을 공개증언하기 전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세상의 편견 앞에 말 못할 ‘한(恨)’을 품고 살았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는 53명이다. 87세부터 97세에 이르기까지 90세에 가까운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신다. 1992년 1월 8일부터 이어져온 수요시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대사관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일본 정부 측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고령의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실 때 일본 정부로부터 진정성 있는 공식사과를 받지 못하면 일본대사관 문은 영원히 굳게 닫혀버릴 것으로 보인다. 광복 70년이자 한일수교 50년이 되는 올
초기 기업 지원을 위한 마이크로 벤처캐피탈(VC) 전용 펀드가 도입되고 성장 단계 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기 위한 펀드가 대폭 확충된다. 지난 1월15일 중소기업청은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전년 대비 약 10% 가량 증가한 총 2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들의 불만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듯하다. 본지는 지난 2월초 벤처투자자금의 어려움을 호소한 한 벤처기업가의 민원을 접수해 집중 취재했다. 벤처캐피탈사(VC)와 벤처기업들, 여성벤처협회,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고 어떤 개선이 필요한 지를 짚어봤다.올해 조성되는 벤처펀드는 초기 창업기업들의 성장도약 지원에 주로 투입될 계획이다. 규모를 살펴보면 창업기업의 지원을 위한 마이크로 VC전용 펀드가 600억원, 엔젤투자 매칭펀드가 2220억원이다. 마이크로 VC전용펀드는 창업 직후 시제품 제작 및 아이디어 단계에서 엔젤투자와 후속 벤처투자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되는데 대상은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 벤처펀드를 예넌보다 더욱 확대해 창업 기업들이 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
제2롯데월드 555m 높이의 123층 타워가 완공된다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건물이 될 전망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제2롯데월드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안전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그런 우려감을 달래면서 시작된 제2롯데월드 공사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또 이미완공된수족관에서는 물이 새고 지하주차장에서는 균열이 발견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게다가 제2롯데월드 주변에 도로 침하와 균열 현상이 발견되면서 더욱 심각한 안전성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1월22일 아시아소사이어티 코리안센터 회원과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 등 주한 외교 사절단 등 80명을 잠실 제2롯데월드로 초청했다. 이날 신 회장은 “내년 말 롯데월드타워가 완공되면 상시고용 2만 명과 연간 관광 수익 3천억 원을 창출하는 한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롯데그룹은 제2롯데월드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제2롯데월드에 대한 안전성 논란을 쉽게 잠재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제2롯데월드 안전관리위원회 출범롯데그룹은 지난 1월9일 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
전국적으로 지역축제는 몇 개나 될까?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크고 작은 축제를 모두 합하면 1천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3일 이상 열리는 축제만 해도 555개였다.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거의 비슷한 축제들이 많고. 그중에는 심지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소재를 가지고 두 번 열리는 축제들도 있었다. 이번 취재는 왜 지역축제가 중복으로 열리고 있는 곳이 많은지 그 실태를 알아보고 개선방향은 무언지에 대해 해당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두 개의 곶감 축제경상북도 상주시의 경우 지난해 곶감을 소재로 한 축제를 두 번 연속으로 개최한 바 있다. 지난 12월 20일~23일 간 상주시가 주관하는 상주곶감축제가 열린데 이어 바로 다음 날인 24일부터 28일까지는 지역농가들이 주축이 된 상주외남고을곶감축제가 열린 것이다.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외남고을’이란 명칭이 중간에 들어 있을 뿐 상주곶감축제가 두 번 열린 것인가, 헷갈린다. 주최측이 달라서 빚어진 일이다. 물론 각자의 입장과 주장이 다르겠지만 하나의 소재로 축제를 두 번 여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로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겠냐”는 반응이다.나름대로 할 말 있다는
중국 투자자들의 인천지역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E-인베스트 코리아 부동산투자박람회가 지난 1월31일과 2월1일 이틀 동안 인천송도국제전시회장에서 개최됐다. 전 세계 중화권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부동산투자박람회인 E-인베스트 박람회는 최근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투자가 늘어나고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중국계 매체인 대기원시보가 주최했다. 중국인 투자자들은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의 부동산 업체와 법무법인, 금융기관, 개발업체, 지자체 등을 만나 인천 영종도를 포함해 주요 지역 부동산 정보를 알아보고 상담과 구매 활동을 진행했다. 본지는 중국인 투자자와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 이번 행사를 주최한 글로벌 미디어그룹인 대기원시보 대표를 만나 중국투자자들이 인천 지역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인천시의 준비 상황 등을 알아봤다.이날 투자박람회에서 만난 홍콩 투자가 황 H.도라 대표(사진)는 2012년에 11월경 한국에 처음 오게 된 후 한국이 좋은 투자처라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그때는 투자를 하기 위해 한국을 온 게 아니라 한국이 좋다고 해서 여행을 하기 위해 왔었다. 그런데 지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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