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의 신용력을 보완하기 위해 보증을 해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여전히 대출 법인에게 습관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신보의 최근 5년간 법인 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한 현황을 보면,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2019년 7,700건, 1조3,033억원에서 2024년 9월말 기준 3,719건, 7,092억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신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없었다. 그러나 농신보는 갱신보증 시 보증 대상 법인의 책임성이나 신용도 등을 평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연대보증이 있던 보증인 경우 갱신 시 무조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 감소분은 대출 상환에 의한 것이지 보증 대상 법인 평가를 통한 연대보증 취소가 아닌 것이다. 연대보증 제도는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서 과거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지만, 차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재기 기반이 무너지는 등 경제적 타격을 입는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점차 축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지난 국회 공론화위원회의 다수안보다 순혜택이 최대 62%가량 적다는 추계 결과가 나와 충격이다. '순혜택'은 생애 받게되는 국민연금 급여의 총액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을 뺀 것이다. 두 안 사이 순혜택의 차이는 젊을수록 컸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8일 정부와 공론화위의 각 안에 따른 세대별 국민연금 보험료·급여 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두 가지를 두고 지난 4월 시민 대표단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시민 대표단의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10명 중 6명가량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호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에 재정이 악화하면 급여 인상률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의원실과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30년인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기대 여명을 반영해 양측 안의
#피해자 A씨는 2021년 11월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은 뒤 업체 직원과 만나 리조트 회원권을 398만원에 계약 체결했다. 당시 직원은 회원권을 1년 유지하면 연회비 및 등록비가 면제되고 1년 뒤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년 후 A씨는 직원 말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회원 400명 이상이 환불 대기 중이라며 차일피일 미뤘고 끝내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소비자에게 “콘도 무료숙박권에 당첨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회원권 가입을 유도한 후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중도해지를 이유로 과다한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유사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58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51건, 2022년 179건, 지난해 146건 등이다. 올해는 지난 6월 현재 접수 건수가 1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건)보다 72.1% 늘었다. 최근 3년간(2021년~2024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81건으로, 올 상반기에만 105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지가 실수로 일찍 배부된 고사장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 시작 전 다른 고사장에 있는 수험생에게 일부 문제의 정보를 휴대전화로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연계열 수험생·학부모들의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20대 A씨는 17일 "시험지를 일찍 배부한 고사장에 있던 수험생이 시험 시작 30여분 전인 오후 1시 27분 다른 고사장에 있던 친구 수험생에게 논술 일부 문항에 대한 정보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달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A씨는 메시지를 보낸 수험생이 '양심고백'을 했다면서 총 6개 문항 중 일부 문항에 대한 내용이 전달됐다고 전했다. 그는 "메시지 내용이 문항에 대한 정보이지 문제 내용을 전부 공유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 어떠한 정보라도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유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했던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현재 논술시험을 무효로 하는 집단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아직 소송 인원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날까지 오후 3시께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수험생과 학부모는 약 100명이다. 연세대는 논란이 확산하자 문제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비해 김 전 청장은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받은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참사 발생 후 약 2년 만의 판결이다. 또한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을 총괄하는 김 전 청장의 경우 이태원 참사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 김 전 청장이 핼러윈 축제에 앞서 서울청 내 부서장과 경찰서장 등에게 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합리적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비현실적이고 추
- 올해만 136만8000여 개, 63억 어치 구매 … 5년간 186억 원 - 보증보험 가입 안돼 피해 …"무등록업체 계약해 혈세 낭비"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해피머니 상품권이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대한적십자사가 약 4억5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현혈자에게 나눠주기 위해 올해 (주)해피머니아이엔씨와 계약한 금액은 62억7912만원, 최근 5년간 약 1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자들은 이 중 원하는 기념품을 하나씩 받아갈 수 있는데 해피머니 상품권은 선호도가 높아 적십자사는 올해만 136만8000개를 구매했다. 두 번째로 많이 계약한 편의점 교환권의 계약 수량은 59만 개로 두 배가 넘는 양이다. 하지만 티메프 사태로 해피머니 상품권의 사용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적십자사는 지난 7월 25일부터 해피머니 상품권 지급을 중단했다. 이미 지급된 상품권 중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품권에 한해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적십자사가 현재까지 교환해 준 상품권의 금액만 약 2억1000만원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을 향해 “라이더 배달료 삭감 철회하고 성실교섭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이날 “말로는 상생, 행동은 갑질, 배달의민족은 갑질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자영업자 수수료 인상 철회하고 지원정책 확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지난 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배달의민족과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의 ‘조정’ 절차가 진행됐으나 사측은 최소한의 성의도 없이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만 표명햇다”고 전했다.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조정절차에도 사측은 개선안은 내놓지 않은 채 갑질로 헌법에서 보장한 단체교섭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는 갑질을 중단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자영업자, 배달라이더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배달의민족에 제재와 자영업자 배달라이더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과 규제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일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를 즉각 확대 적용하고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실시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법 현업고시 대상이 아니면 산업재해 예방과 감정노동 보호 조치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현장에선 특수교육 실무사와 수도검침 노동자, 방문 간호사 등 적용 제외 직종의 노동자 산재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외치면서 학교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는 안전교육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녀들에 재산을 상속하는 대신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노인들이 4명 중 1명에 달하고, ‘장남에게 많이 상속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6%대까지 떨어지는 등 재산 상속에 관한 가치관이 뚜렷하게 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재산 상속 방식을 보면,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 51.4%, ‘자신 및 배우자를 위해 사용’ 24.2%, ‘부양을 많이 한 자녀에게 많이 상속’ 8.8%,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많이 상속’ 8.4%, ‘장남에게 많이 상속’ 6.5% 등이었다. 이 중 재산을 상속하기보다는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2008년 첫 노인실태조사에서는 9.2%에 불과했으나, 2014년 15.2%, 2017년 17.3%, 2020년 17.4%에 이어 이번에 20%를 넘겼다. ‘장남에 더 많은 재산을 주겠다’는 응답은 2008년 첫 조사에서 21.3%에 달하다 2020년 13.3%까지 떨어진 후 지속해서 감소하다 이번에 6.5%까지 떨어졌다. 노인실태 조사는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경제적 활동, 생활환경, 가치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노인 1만7
독도사랑운동본부가 오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의 의미를 담아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독도 실생활 홍보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독도 제품 홍보사업의 일환중 하나로 ‘일본수출거절 식품’으로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성경식품 ‘1025 독도김’ 에디션과 올바름 독도과자, 모나미와 153 독도볼펜세트 등 굿즈를 내놨다. 앞서 피자알볼로와 독도어린이의용수비대가 함께 만든 독도피자박스, 모닝글로리 독도지우개 및 독도학용품등 많은 독도후원기업들과 함께 의기투합하여 ‘1025 독도의 날’의 의미를 담은 상품 출시로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기도 있다. 또한,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속 숨은 독도 영웅들의 활약상을 소개하는 대국민 프로젝트 ‘Go Dokdo Hero’의 첫 영웅인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독도 영웅들의 독도 사랑 활약상을 담은 영상이 오는 10월 25일 10시 25분 독도사랑운동본부 공식채널 독한티비를 통해 국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오는 10월 23일에는 124주년 독도의 날을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독도를 후원하는 전국 회원 124명이 참여하는 독도의 날 기념식 및 독도 자선골프대회가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 이훈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구조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아현화재 사건 이후 강화된 통신 인프라 관리 체계를 다시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번 구조조정은 다시 통신망의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KT 비효율 원인이 네트워크 유지보수라는 내부 논의는 없었다”며 “오히려 인력이 부족하다. 어떤 분석 과정을 통해 네트워크가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대안으로 분사를 결정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KT 이사회는 15일 현장 인력구조 혁신 방안을 논의, 자회사 KT OSP와 KT P&M(가칭)을 설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KT 본체는 인공지능(AI) 사업 중심으로 꾸리고, 네트워크 운용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세워 AICT 전환, 경영 효율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KT 조직개편이 결국은 네트워크 인력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예산 삭감의 부담을 청원 경찰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기자 회견이 열렸다. 15일 국회 소통관 2층에선 김종태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차장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와 김민수 해양수산부 청원경찰지부 동해권역 부지부장 등 해양 수산부 소속 청원 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양수산부의 최근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태 차장은 "해양수산부에 소속된 청원경찰들은 국가의 중요 보안시설이자 국경으로도 볼 수 있는 국가 관리항만의 보안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이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들에 대해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차장은 "지난 5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만들어지던 때 직접 마산항을 방문했다. 마산항은 개항 이래 무역항으로써 국가의 운수를 책임져 온 역사 깊은 장소이자 국가의 중요 시설이다. 그러나 이런 마산항의 보안을 책임지는 보안센터는 겉으로 보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용해 보일 정도였다"며 "이런 노동환경에도 국가항만을 지킨다는 책임과 사명으로 일하는 청원경찰들인데 국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수당삭감 등 그 처우마저 저하시킨다고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청원경찰들의 임무와 노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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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9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