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 지난 1월6일 4차 핵실험, 2월7일 장거리로켓 발사 등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정국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부터 UN차원의 고강도 대북제재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장거리로켓(미사일)발사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직접 나서서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동북아 질서 북핵문제’를 주제로한 세미나가 열려 그 현장을 다녀왔다. 북한의 일탈행위에 대해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경대응에 나섰다. 이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지속되면서 한·미 차원의 공조 또한 강화됐다. 최근에는 한·미·일 3국의 공조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제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한·미 혹은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는 ‘2016년 동북아 질서와 북핵문제’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동북아질서를 진단하고, 북핵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
[M이코노미 김미진 기자] 출근하기 바쁜 아침 직장인들을 위한 간편한 아침식사로 사랑받는 패스트푸드 아침메뉴가 일반 햄버거 세트보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 이하 소시모)이 시중에 판매되고있는 국내 인기 패스트푸드,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의 빵, 햄, 계란이 주원료인 아침 세트메뉴 9종의 주요 영양성분 및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패스트푸드 아침메뉴에 대한 주요 영양성분 및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나트륨 함량이 1,190.11m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비인 2,000mg의 5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제품은 소비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소시모 관계자는 “응답자 중80.8%는 버거(머핀류), 해쉬브라운, 커피로 구성된세트 제품을 구입함에 따라 세트 제품을 중심으로머핀류 9개 제품, 해쉬브라운 3개 제품을 선정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브랜드별·제품별 나트륨, 포화지방 등함량을 비교하고자 영양성분 함량 검사 실시 및 위생·안전성을 확인하고자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등을 시험했다. 시험 방법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진행됐으며 그 외에 영양성분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최근 고용자로 일하는 사람보다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며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원칙적으로 저작물은 창작자가 권리를 갖는 것이 원칙이나 이에 유일한 예외가 업무상 저작권이다.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업무상저작물에 대해 알아보자. 최기훈 씨(가명)는 공연기획사인 ‘○○○○○매니지먼트’를 운영하고 있고, 윤상도 씨(가명)는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2월 발레 학원을 운영하던 윤상도 씨를 찾아가 함께 발레 공연업무를 하자고 제안했고, 윤 씨는 2012년부터 2014년경까지 창작 발레작품인 ‘A’, ‘B’(이하 작품들)의 예술 감독 겸 안무가로 일했다. 이후 윤 씨는 2015년 5월 최 씨에게 ‘A’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공연했다며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고, 2015년 6월2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관한 저작권등록을 신청해 저작권등록
M이코노미 조운 기자 인공지능이 인간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거라 여겨졌던 바둑에서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가 바둑 프로기사 이세돌 9단을 4:1로 꺾었다. 영화 속에서만 보던 인공지능이 안방 TV까지 찾아와 대활약을 거두자 인공지능과 인간이 함께할 미래가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됐다. 하지만 인간을 흉내 낸 정교한 인공지능의 성장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이유는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인공지능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미래에 대해 취재했다. 구글(Google)의 자회사 딥 마인드(Deep Mind)가 만든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와 바둑 프로기사 이세돌 9단의 역사적인 바둑 대결이 지난 3월9일부터 5차례 치러졌다. 결과는 4:1로 알파고의 승리였다. 이기고 지는 경기의 결과를 떠나 이번 대결은 인간이 만든 기계,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달해 있는지를 전 세계에 알리며 앞으로 우리 인간 사회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상상 속 인공지능… 선과 악의 경계 위에서 최근까지도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인공지능 로봇을 소재로 한 영화만 해도 셀 수 없이 많다. 대표적
M이코노미 조운 기자 북한 3대 세습 독재체제로 짓밟힌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탈북여성단체가 있다. 바로 뉴코리아여성연합(대표 이소연)이다. 최근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평화에 위협을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 뉴코리아여성연합이 나섰다. 지난 3월, 북한 여성 인권탄압 기자회견과 김정은 규탄대회 현장을 취재했다. 국제연합(UN)은 2005년부터 11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용기 있는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북한의 실상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전 세계 국가들도 북한정권의 인권탄압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전 세계의 규탄과 반박할 수 없는 탈북자들의 증언 속에서도 북한은 유례없는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독재체제를 성공하며 정권을 유지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뒤에는 북한 정권의 주민들에 대한 수탈과 악행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낱낱이 알리기 위 해 지난 3월7일 뉴코리아여성연합(대표 이소연)은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북한의 참담한 여성 인권유린사례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
[M이코노미 조운 기자]낮은 운임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저가항공이 질 낮은 서비스로 소비자 불만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두 차례의 안전문제까지 겹치며 저가항공의 서비스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저가항공 논란에 대해취재했다.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다만, 주머니 사정이 넉넉할 때의 이야기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한 저가항공으로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동남아 등 해외까지도 저비용으로 여행 할 수 있게 됐다. 저렴하고 친숙한 저가항공사가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국내에 널리 알려지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2015년도 항공여객이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하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국내여객은 13.5%, 국제여객은 8.2% 증가해 전체 8천941만명으로 집계되었다. 국제선 여객의 경우 저가항공사 중심의 신규노선 및 운항 확대에 따라 내국인 해외여행이 증가하여 하반기 메르스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6천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국적 대형항공사의 운용실적은 전년대비 4.9% 증가했고,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실적은 전년대비 37.6% 증가했다. 국내선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얼마 전 치러진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국에 대한 관심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산업현장에서는 1960년 이후 보고된 내용을 찾기도 힘든 사건이 발생했다. 삼성·LG의 3차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5명이 갑작스런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 사건을 취재했다. 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이 유해물질로 건강상 큰 피해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3월 취재원이 만난 피해자 가족은 “메탄올이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정부에 등록된 유해물질을 관리하지 않은 거죠? “그냥 사용하면 안 된다고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겁니까? 정부는 그동안 뭐하고 있었던 거에요?”라며하소연 했다. 최첨단의 시대라고 하는 2016년, 한쪽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가 한창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몇십 년 전에나 생길 법한 사건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사건은 삼성·LG의 핸드폰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각기 다른 3차 하청업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근로자 5명이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돼 실명되거나
[M이코노미 조운 기자]3.8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영국 언론이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28위 꼴찌를 차지 했다. 고위공무원은 물론, 국회의원, 대학교수, 기업 임원 등 고위 직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능력있는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 막는 보이지 않는 천장, 유리천장에 대해 살펴봤다. 한 여성이 계단 위로 올라가고 있다. 갑자기 보이지 않는 투명한 유리벽에 가로 막혀 버렸다. 다른 남성들은 모두 위로, 더 위로 올라가는데 이 여성 혼자만 더 이상 오르지 못 한 채 제자리에 멈춰버렸다. 유리 밖에서 지켜보던 행인이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발로 차 부숴버린다. 드디어 이 여성은 깨져버린 유리벽을 뒤로 하고 위로 올라간다. 도움을 구하는 직장 여성을 가상의 유리천장을 깨서 구출하는 체험형 공공캠페인의 내용이다. 유리 천장(glass ceiling)이란 말 그대로 유리로 된 천장을 의미한다. 투명한 유리처럼 보이지 않지만 단단히 가로막혀 있어 통과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유리천장은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직장 내 성 차별이나 인종 차별 등의 이유로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경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9회째를 맞는 ‘2016 희망농구올스타’가 지난 3월27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렸다. 하반기에 예정대로 열린다면 올해10회를 채우게 된다. 갈수록 경기가 악화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기범희망나눔은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들다며 오히려 지금이 나눔을 베풀 때라고 말하는 한기범 대표. ‘2016 희망농구올스타’ 그 현장으로 찾아가봤다. 한기범희망나눔의 ‘2016 희망농구올스타’ 올해 첫 자선경기가 3월27일(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2시30분부터 열렸다. 올해로 6년, 횟수로는9회째를 맞는 ‘희망농구올스타’가 이제는 나눔의대표적인 이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희망농구올스타전 수익금은 어린이 심장병 환우의 수술비와 다문화가정 및 농구꿈나무에 전액 지원되는 뜻깊은 자리다. 희망농구올스타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한기범희망나눔이 주관하며 보건복지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회, 대한농구협회,KBL, WKBL, 국민생활체육전국농구연합회가 후원한다. 자선농구경기인 만큼 현직 프로농구 선수들과 연예인들이 한 팀을 이뤄 ‘사랑팀’과 ‘희망팀’으로 한판 승부를 벌이는 ‘희망농구올스타’에는 경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한국인의 ‘라면’ 사랑이 끝이 없다. 60~70년대 우리의 배고픔을 달래 주었던 라면은 어느 덧 2조원의 시장으로 성장했다. 대형마트에는 수 십 미터 거리가 250여개 가량의 라면브랜드로 전시될 정도로 라면은 이미 우리 식생활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음식점에서 라면사리가 들어가지 않은 부대찌개는 상상도 할 수 없다. 라면은 이처럼 현대인들의 각종 음식에서 처음이나 끝을 장식한다. 한국인의 ‘라면’사랑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우리 ‘라면’의 원조, ‘삼양식품’을 찾아가 봤다.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대사로 나왔던 “라면 먹고 갈래?” 하는 대사는 어느새 남녀 간 사랑의 상징적인 말이 됐다. 한국인의 면사랑, 그 중에서도 ‘라면’ 사랑은 끝날 줄 모른다. 우리 국민은 1인당 연간 약 76개의 라면을 먹는다.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은 라면 소비량에서 베트남(55.1개), 인도네시아(52.8개), 태국(45.3개) 등 면을 많이 먹는 다른 아시아 국가를 크게 앞선다. 라면은 우리 식생활에도 깊숙이 들어와 한국인의 ‘소울푸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라면사리가 들어가지 않은 부대찌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또 대형마트에
[M이코노미 조운 기자]정부가 고령층의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의 1석3조 효과를 가진 「내집연금」 3종세트를 4월25일 출시한다. 은퇴 후 가용할 현금은 없지만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을 위한 주택연금의 업그레이드판인 「내집연금」 3종 세트에 대해 알아본다.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속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빈곤’한 노인의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낮은 네덜란드(2%)의 25배나 높은 4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12.6%와 비교하더라도 4배가 높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50~60대 노인층의 가계부채 비중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후에 대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타났다. 선진국은 40대 중반부터 부채를 줄여나가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어 전 연령대 평균보다 60세 이상의 부채가 낮게 나타나지만 우리나라는 전 연령대 평균보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부채가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는 노후소득보장의 기반인 국민연금이 OECD 국가에 비해 늦은 시기에 도입되어 공적연금을 통한 고령층의 소득보장이
[M이코노미 조운 기자]전 세계가 저유가로 휘청거리고 있다. 배럴 당 100달러를 넘어 하늘 높게 치솟던 국제유가가 2014년 하반기 부터 점차 감소하더니 현재(3월24일) 40달러 선까지 떨어진 것이다. 석유 값이 떨어지면 좋은 것이 아닌가 싶지만 반 토막 이상 떨어진 유가가 최근 세계적인 경기둔화와 맞물리며 세계 경제 전반에 심상치 않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검은 황금’ 또는 ‘검은 눈물’로도 불리는 석유는 현대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우리나라처럼 석유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자원빈국들은 어쩔 수 없이 석유를 외국에서 수입해야하며 당연히 요동치는 석유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축복인지, 저주인지 석유가 풍부한 국가들은 석유 수출을 통해 막대한 국부를 축적했다. 지구 상에 불균형하게 매장되어 있는 석유로 인해 전세계 국가들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배럴 당 40달러 선 돌파…저유가 공포 확산 그런데 최근 석유 값이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다. 세계 3대 원유인 두바이유(Dubai), 브랜트유(Brent), WTI유 모두 배럴 당 100달러 선을 유지하던 원유가격이 2014년 하반기부터 급락해 최근에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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