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된 가운데, 전문가들도 상속세 완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조세 관련 전문가들(응답자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인식' 결과를 25일 밝혔다. 전문가들 대다수(82.1%)는 상속세 완화 세제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도 35.9%에 달했으며,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3.8%에 불과했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과세체계가 오랫동안 미개편 되어, 국민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33.7%) ▲높은 세 부담이 기업 경쟁력과 경영 안정성 저해(30.7%)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16.5%) 등이 지목됐다. 상속세 완화의 경제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전문가의 73.6%는 상속세를 완화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상속세 완화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보다 안정적인 투자·고용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경제
경찰은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9월부터 실시 중인 ‘가용경력 최대 투입-현장 총력 대응’ 기조의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단속기간 마약 전담 수사 인력 60% 이상 확충 ▲16개 관계 기능으로 추진·점검 체계 구축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도 협업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 중이다. 단속은 2개월을 지나며 구체적인 성과가 나기 시작했다. 단속을 시작한 9월에는 클럽·유흥주점 등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4.2%(33명→41명, 8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단속 2개월을 지나며 95.7%(94명 → 184명, 90명↑) 증가했다. 클럽·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유통·투약되는 케타민·엑스터시(MDMA)의 압수량도 크게 늘었다. 특히 케타민의 압수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6배 증가(1,686.6g→9,592.8g, 468.8%↑)하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엑스터시(MDMA) 압수량도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2배 증가(437.9g→944.2g, 115.6%↑)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
대만이 야구 세계 랭킹 1위 일본을 꺾고 프리미어 12 3회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대만은 24일 도쿄돔에서 열린 프리미어 12 결승전서 투수들의 호투와 홈런 2방을 앞세워 일본에 4-0으로 승리를 거뒀다. 일본은 이 경기 전까지 국제대회(프로 선수 참가 대회) 27연승을 달리고 있던 최강팀이다. 당초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일본에 완승을 거뒀다. 모두가 놀랄 수 밖에 없는 일이었다. 대만은 야구가 국기라고 할 정도로 인기 있는 스포츠다. 하지만 국제 대회에선 별반 힘을 쓰지 못했다. 한국과 일본에 한 수 뒤지는 팀으로만 여겨졌다. 국제대회서 한국이 대만에 패하면 '참사'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대회는 달랐다. 대만은 남다른 마운드 높이를 자랑했고 장타력에서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승전 점수도 모두 홈런으로 뽑아냈다. 일본 타선을 무실점으로 막은 마운드도 인상적이었다. 대만 야구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풍부한 선진 야구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대만 아마추어 선수 중 조금만 가능성이 보이는 선수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미국 진출에 나선다. 일본으로 향하는 선수들도 적지 않다. 류중일 한국 대표팀 감독은 "대만은 유망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최근 출산한 아들의 친부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양육과 출산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추측된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면서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정우성은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이 출산 시점과 문가비와 정우성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사실은 24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정우성이 문가비 아들의 친아버지'라고 최초 보도했다. 앞서 22일 문가비는 본인의 SNS 게시물에 아이의 사진과 함께 출산 심경을 밝혔다. 게시물에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했던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우성과 문가비는 아이 양육 및 결혼 문제로 첨예한 의견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가비는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올해 20주년을 맞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4년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2005년부터 전국 800개 표본학교의 중·고등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건강행태 현황을 매년 파악하여 청소년 건강증진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그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시의성 있는 조사 수요를 반영하여 조사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순환조사 체계를 운영하여 관련 요인 등을 파악해 왔다. 또한, 변화하는 학교 환경을 고려하고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2023년부터 모바일 조사를 도입하여 90% 이상의 참여율을 유지해 왔다. 학술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원시자료를 대국민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2,000건 이상의 원시자료가 활용되어 300여편의 학술논문이 발표됐다. 조사 결과, 지난 20년간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은 개선됐으나 식생활 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주요 건강행태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흡연율(궐련 기준)은 2024년 남학생 4.8%, 여학생 2.4%로 20년간 1/3 수준으로 감소했고, 현재 음주율의 경우도 남학생 11.8%, 여학생 7.5%로 200
'메이저리그의 아이콘' 오타니 쇼헤이(30. LA 다저스)가 또 하나의 편견을 깼다. 이번엔 MVP다. 지명 타자는 MVP가 될 수 없다는 불문율을 깨트려 버렸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MLB.com)는 2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의 2024시즌 양대리그 MVP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내셔널리그 MVP는 오타니였다. 벌써 세 번째 MVP. 오타니는 1위표 30장을 싹쓸이하며 총점 420점으로 만장 일치 MVP가 됐다. 오타니가 만장일치 MVP에 등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과 지난 해 아메리칸리그 MVP를 수상할 때도 오타니는 1위표를 독식 만장일치로 MVP가 됐다. 이미 지난 해 MVP에 등극하면서 역대 최초 만장일치 MVP 2회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던 오타니는 자신의 기록을 '3회'로 늘렸다. 그가 올 시즌 지명 타자로만 나섰다는 점에서 더욱 빛이 나는 수상이었다. 오타니는 지난 해 9월 오른쪽 팔꿈치 수술을 받았다. 투수로는 나서지 못했다. 다만 타자로 출전하는데 문제는 없었다. 타자에 전념한 오타니는 더욱 무서운 타자가 됐다. 159경기에 출장해 타율 .310, 출루율 .390, 장타율 .646,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추도식이 오는 24일 오후 니가타현 사도시에 위치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한일 외교당국 간 밀고당기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사 이틀을 앞둔 22일까지 일본 정부에서 누가 참석하는지 추도사를 누가 발표하며 ‘조선인 강제노동’을 어떤 식으로 언급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어제(21일) 오후 논평을 통해 “사도광산 추도식,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조선인 노동자의 넋을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혜경 의원은 “일본의 역사왜곡 만행, 침략지배 역사와 강제동원 지우기에 일조한 윤 정부가 이제는 조선인 노동자, 선조들의 넋까지 울리고 있다”며 “이 추도식은 강제동원 조선인 노동자와 그 유족들의 넋을 위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도식 명칭도 ‘사도광산 추도식’일뿐 ‘강제동원’, ‘강제노동’ 언급은 전혀 없고 추도식의 대상자도 그저 ‘희생자’일 뿐”이라면서 “추도식의 주최도 일본 정
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대령은 작년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받아왔다. 이날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참가했다. 한편, 박 대령의 생일에 열린 결심공판을 그의 어머니도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및 대응 강화 요구 등의 민원이 최근 들어 급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 범죄 피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등 조치를 하도록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1,096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은 2024년 월평균 50건으로 2023년(월평균 30건) 대비 1.7배 증가했다. 또, 올해 8월 접수된 민원은 전년 동월 35건 대비 178건(6.1배) 증가한 213건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 처벌 등 대응 강화 요구 ▲ 교육 요구 및 교육 자료 개선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 디지털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 ▲ 범죄 피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
이마트가 22일부터 28일까지 올 첫 겨울 딸기를 비롯해 초겨울 제철 먹거리를 혜택가에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전국 이마트 점포에서 ‘설향’ 딸기 500g짜리 1팩을 17,900원에 판매한다. 시즌 초반에 출하되는 딸기인 만큼 전체 시즌 기간 중 당도와 품질이 가장 우수한 상품이다. 이마트는 이미 10월 중순부터 일부 점포에서 겨울 딸기 판매를 시작했으나, 올해는 9월말까지 이어진 폭염의 영향으로 딸기 출하가 지연돼 11월 중순부터 비로소 전 점포로 확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제 전국의 모든 고객들이 신선한 제철 딸기를 맛볼 수 있게 됐다. 이마트 관계자는 "산청, 하동, 합천, 논산 등 대한민국의 대표 딸기 산지와의 협력으로, 물량 부족 상황에서도 딸기를 최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수급하고자 노력했다"며 "신규 산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산지와의 직거래로 가격 경쟁력까지 더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마트는 최근 몇 년 간 딸기 시즌이 매해 1주 가량 늦어졌다는 점에 주목해 ‘사계절 딸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기후 변화에도 일찍부터 딸기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그 일환으로,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유럽 딸기 품종인 ‘슈퍼스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에서 위해제품 차단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기기’,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위해제품 판매 차단 건수가 많았다고 20일 발표했다. 아울러,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직구를 통해 이들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소비자들이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9)와 영국의 박싱데이(12.26) 기간 중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자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하고 있다. 정부 등이 지난 달까지 위해제품으로 판매차단 조치한 건수는 총 1,915건이다. 차단 내용을 품목별로 살펴본 결과,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의 순으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국가 물관리 정책의 전환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는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지속가능발전 국회의원 연구모임과 정태호·박수현·박정현·문금주 의원, 민주연구원,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 주최, (사)지구행동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주제-기후대응댐의 허상과 국가 물관리 전환)에서는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과 물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14개의 신규 기후대응댐 건설정책이 유역 기반 통합 물관리 체계를 퇴보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구체적 수치를 통해 검증하고,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는 허재영 전국지송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前국가물관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허 상임회장은 '기후위기 시대 국가물관리 기본법의 가치와 기후재해 적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물 관련 모든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국가 물관리 기본법의 핵심 내용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해 적응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대한하천학회 부회장)가 ‘윤석열 정부 댐 추가건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