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립생태원의 비공개 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MBC는 국립생태원 퇴사 직원이 생태자연도 비공개 자료를 빼돌려 ‘(생태자연도)등급 하락 작업’에 이용한 의혹이 있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 했다. 비공개 자료를 활용한 생태자연도 등급 재조정 신청으로 등급이 낮춰졌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보도된 사건은 지난 5월 8일 국립생태원이 생태자연도 관련 내부 비공개 자료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료관리시스템 보안 강화 등 정보보안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위법·부당한 자료를 활용한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 했다. 이의신청에 따른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은 전문가 현장조사를 거쳐 결정하는데, 보도에서 언급된 건도 전문가들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등급평가 의견(1등급→2등급)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점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녹색 선순환체계 구축방안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참석부처는 과기부, 법무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자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공정위, 산림청, 서울시 등 이었다. 김 차관은 9월 소비자물가가 1%대에 진입해 하향 안정세가 자리잡는 모습이며 10월 들어 농산물 수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국내 석유류 가격도 안정 추세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있고, 폭염으로 채소류 등 일부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배추는 일 최대 200톤 수준 방출, 조기출하 유도, 신선배추 수입 등 공급을 늘리고 김장철을 대비해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10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배출권거래제 개선 및 기후대응기금 역할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지원하고 연기금·자
농협유통과 농협하나로유통의 수익성 악화로 적자 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농협의 양대 유통조직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18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농협유통의 매출액은 2019년 1조6,488억900만원에서 2023년 1조3,580억8,800만원으로 약 18%(2,907억2,100만원) 감소했고, 동 기간 당기순손익은 15억6,700만원에서 △287억6,800만원으로 적자 폭이 약 19.4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의 또 다른 유통조직인 농협하나로유통도 매출액 감소 등에 따른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3조1,195억3,200만원을 기록하던 매출이 2023년 1조2,915억3,300만원으로 약 59%(1조8,279억9,900만원) 감소했고, 동 기간 당기순손익이 △18억2,400만원에서 △309억5,900만원으로 적자 규모가 약 1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출 및 당기순손익 감소 현상이 심화 됨에 따라 최근 5년간(2019~2023년
올해 정부가 여름 배추 비축물량을 평년 대비 절반으로 축소하면서 배추가격 폭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결국 중국산 배추를 2년 만에 긴급 수입하게 됐다. 이에 대해 지난해 감사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정부비축사업을 감사하면서 비축 농산물의 폐기량을 줄이라는 근시안적 감사가 초래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배추(7~9월)에 대한 정부비축 물량은 전년(2,279톤) 대비 51.5% 줄어든 1,105톤으로 확인됐다. 여름배추 비축 물량은 지난 2020년 3,158톤에서 2021년 8,492톤으로 큰 폭으로 뛰었다가 이후 2022년 3,021톤, 2023년 2,279톤, 올해 1,105톤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정부는 계절적 수급과 가격의 변동이 크고 국민 생활에 있어 가격 안정이 요구되는 농산물의 수급을 전망해 농산물을 수매·수입한 후 비축했다가 가격 상승기에 방출하는 정부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비축사업 대상 품목은 수매비축 11개 농산물과 수입비축 9개 농산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와 배 등 일부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와 외교부는 지난 16일 서울 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 ‘국제 국경 이동 탄소포집저장(CCS)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은 산업 활동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기후·에너지 관련 유관 업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학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컨퍼런스는 국경 이동 CCS의 법적·제도적 틀을 포함한 국내외 제반 환경을 검토하고 주요국 정책 및 주요 사업 현황,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기조연설을 통해 국경 이동 CCS 관련 글로벌 동향 및 국제법 진전 사항 등을 공유했다. 컨퍼런스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나라, 호주, 일본 등 정부 인사들이 자국의 관련 정책 및 주요 사업 등을 소개했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에너지 시장 분석 조사기관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 및 기업관계자들이 발표자로 참여해 민간 부문에서 바라보는 기회와 과제를 논의했다.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개회사를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실패해도 정부에서 빌린 돈의 80%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특혜성 성공불융자 등 특혜융자의 심사가 사실상 ‘돈을 빌리는 사람이 대출심사까지 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석유 및 해외광물 등의 해외 자원개발 시 융자심사를 하는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위원회' 운영을 자원개발 공기업‧재벌사들의 연합인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이하 협회)’에 위탁해 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는 산업부와 협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특별융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실패 위험이 큰 자원개발 사업의 투자유인을 위해 시행하는 ‘성공불융자’는 성공할 경우 성공보수를 내지만, 실패해도 빌린 돈의 최대 80%까지 탕감받을 수 있게 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무분별한 융자 시 원리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해 국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자원개발법'과 시행령에서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외투자융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산업부는 이 심의위원회를 개발사들의 협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한국석유공사가
최근 5년간 멸종위기 조류 500여마리가 투명 방음벽을 벽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부딪혀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한 멸종위기 조류가 509마리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이 폐사한 조류는 새매(405마리)로 그 뒤를 이어 참매(53마리), 새호리기(22마리) 등 많은 멸종위기 조류가 폐사했다. 멸종위기종은 자연적,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해 개체 수가 현격하게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한 종을 말한다.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생물 충돌 및 추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립생태원이 동법에 따라 조사한 방음벽의 수는 2023년 23개소, 2024년 20개소에 불과했다. 조사한 건물의 수는 2023년 10개 동, 2024년 9개 동에 그쳤다. 또한 국립생태원에서 조사해야 하는 건축물이 총 23만 동인데 반해
국내 기업 대다수가 RE100 이행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녹색프리미엄의 재생에너지 재투자를 위해 마련된 '재생에너지 혁신펀드' 재원 88%가 은행잔고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 재투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녹색프리미엄의 재생에너지 재투자를 위해 조성한 '재생에너지 혁신펀드'의 예산 1,349억 원 중 2024년 8월 말 기준 실제 집행금액은 16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련된 재원은 제도 시행 이후 첫해인 2021년 146억원, 2022년은 542억원, 2023년에는 818억원까지 3년간 총 1,507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의 약 90%인 1,349억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마다 늘어나는 프리미엄 재원에도 불구하고 펀드 투자는 지지부진해 현재까지 집행률은 12%에 불과한 160억에 그치고 있다. 2024년도 녹색프리미엄 재원이 추가로 확보되면 미집행 잔액비중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프리미엄 제도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먹거리 수급을 위협하면서 맥도날드 일부 매장의 공급 불안정에 이어 뚜레쥬르 등 베이커리 업체에서도 토마토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토마토 단가를 17일부터 30% 가량 인상한다. 가맹점에서 주문할 수 있는 토마토 양도 제한해 일부 점주들은 추가 주문이 어려운 상황이다. CJ푸드빌 측은 "폭염으로 인해 10월 토마토 시세는 전월 대비 약 2배 이상 올랐고 이에 따라 내일부터 뚜레쥬르 매장 토마토 공급가도 부득이하게 조정하게 됐다"며 "다만 급등한 시세 대비 매장 공급가는 최소화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맥도날드는 15일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일시적으로 제품에 토마토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알렸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토마토 생장이 원활하지 않아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지난번 감자튀김 때와 달리 이번에는 토마토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와 햄버거 업체인 롯데리아, 버거킹, 맘스터치, KFC 등은 토마토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 때문에 이달 상순
녹색전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다지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계가 필요로 하는 탄소배출 제로의 발전 대부분은 기존 기술 이를테면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그리고 배터리가 제공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전지(電池)는 거의 반세기 전에 출시되었다. 비록 초기 버전은 매우 덩치가 크고 비싸서 위성에나 쓸 수 있었지만 말이다. 풍력은 태양광전지보다 더 오래전에 출시되었다. 리튬이온 배터리조차 시장에 나온 지는 30년도 더 되었다. 물론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의 여지는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추가로 발전했다고 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스마트 그리드(smart-Grid)”-IT를 전력공급 시스템에 접목해 효율성을 제고한 시스템·전력선을 기반으로 모든 통신, 정보 관련 애플리케이션 인프라를 한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관리를 향상시키는 일은 가능하지만 전기와 전송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단전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궁극적으로, 신속한 재생에너지 도입은 최첨단 기술에 의존 한다고 하
호주 시드니 남부 해변에 기름 찌꺼기 덩어리로 추정되는 '검은 공' 모양 물질이 무더기로 밀려와 당국이 해변을 폐쇄하고 정화 작업에 나섰다. 16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시드니 동남부 쿠지 해변에는 전날 오후부터 골프공 크기의 검은 덩어리 수백개가 밀려 들어왔다. 이런 현상은 이날 오후 수생 보호 구역인 고든스 베이 해변과 쿠지 해변에서 1㎞ 떨어진 웨딩 케이크 섬에서도 발견됐다. 쿠지 해변을 관할하는 랜드윅 시의회는 안전을 위해 해변을 폐쇄했다. 당국은 정화 작업을 벌이며 해당 물질의 정체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보호청(EPA)과 조사도 개시했다. 현지 언론은 이 물질이 일명 '타르볼'이라고 불리는 기름 찌꺼기 덩어리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타르볼은 바다로 유출되는 폐유가 파도에 휩싸이면서 20~30cm의 볼 상태로 형성되는 물질로, 주로 바다에서 기름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근 해변에서 목격된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 항만청은 해당 해변 인근에서 선박에 의한 기름 누출 사고는 보고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2019~2024. 9 월) 산불 발생 현황' 을 분석한 결과 산불로 여의도 면적 127 배의 면적 3만6,826ha 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산불은 2019년 653건, 2020년 620건, 2021년 349건, 2022년 756건, 2023년 596건 , 2024년 9월 기준 225건이 발생해 5년여간 총 3,199건이 발생했으며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 788건 , 경북 500건 , 강원 369건 , 경남 323건 , 충남 273건 순이었다 . 지역별 산불 피해면적으로 보면 경북 2만599ha, 강원 8,852ha, 경남 1985ha, 전남 1060ha, 울산 558ha 순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31%) 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논 · 밭두렁 소각(18.6%), 원인미상(13.9%), 담뱃불 실화(8.4%), 건축물실화(7.3%), 재처리부주의(5.7%), 작업장 실화(4.8%) 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 김 의원은 “ 산불 원인을 분석해 산불 확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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