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에서 부(富)의 편중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의 ‘2016년 세계부자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 세계 약 0.7%(3,300만명)에 해당하는 인구가 1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소유했고, 이들이 가진 부는 전 세계 부의 45.6%에 달했다. 올해 1월 영국의 비정부기구(NGO) 옥스팜(Oxfam)은 세계 최고 부자 8명의 총재산이 하위 50%의 재산을 합친 것과 맞먹는 4,260억 달러라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은 필요한 노동력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통해 채웠고, 이는 부의 공평한 이전을 방해하는 한편, 부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이로 인해 부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고, 자본주의·시장경제 체제에서 사회·경제적 계급사회를 만들었다. 돈이 없는 한 상위계급으로의 이동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무한한 인간의 욕망 속에서 가진 자들은 자신의 것을 보전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사회시스템을 자신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돈’인 세상…영화 ‘인타임’ 커피 4분, 버스요금 2시간, 권총 1정 3년, 최고급 스
관광(觀光) :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의 풍경, 풍습, 문물 따위를 구경함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한국 여행을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천국제 공항을 찾은 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시 한국을 방문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자 그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한국은 다시 방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볼거리, 즐길 거리 없는 ‘노잼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나라에 스위스가 선정됐다. 지난 3월 미국 U.S. News & World Report가 전 세계 36개국 2만1,000명에 세계 최고의 나라를 조사한 결과 스위스가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80개국 가운데 23위에 올랐다. 2016년 명목 GDP 기준 세계 11위 국가인 한국의 명성에 걸맞지 않지만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조사 항목을 하나씩 뜯어볼 경우 항목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평균의 함정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후한 점수를 받은 영역은 국가 영향력(Power, 11위)과 친기업 환경(Open for Business, 13위)이었다. 반면, 전통문화자산(Heritage, 44위)과, 여행가치(Adv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한국을 수식하는 여러 말 중 빠지지 않은 것이 바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불과 수십년 만에 달성했다는 것이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불과 몇십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다. 더 나아가 그 노하우를 다른 개발도상국가에 전수하면서 그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은 전 세계 230여개국 중 그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 한국만 갖고 있는 위대한 성과다. 짧은 시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다는 점은 한국만의 업적이 돼 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해외 선진국들이 수백년에 걸쳐 이룩한 것을 불과 몇십년 만에 달성한 압축성장의 결과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하지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일념으로 일에 몰두하느라 가족은 뒷전이 됐고, 그 결과 가족은 무너졌다. 이웃 간의 정도 사라졌다. 성과주의는 각종 부정과 부패를 낳았고, 동시에 학연, 지연과 같은 ‘끼리끼리’ 문화와 줄 세우기와 같은 서열주의 등 불합리한 문화를 만들었다. 이는 과도한 경쟁과 ‘빨리빨리’ 문화로 연결됐고, 우리 사회에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여유는 점점 사라져갔다. 모두 경제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
<M이코노미 이정훈 기자> 미국 서부 유타주(Utah)의 오른쪽 모퉁이(동쪽), 캐년랜즈 국립공원(Canyonlands National Park) 맞은편에 위치한 아치스 국립공원(Arches National Park)은 9,000만 평에 달하는 지역에 약 2,000여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아치 (Arch)들을 품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많은 아치 형태의 바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미국인들도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손 꼽는 국립 공원이다. 코트하우스 타워스 (Courthouse Towers) 코트하우스 타워스는 공원입구를 지나 조금만 들어가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서양 사람들은 뭔가 웅장한 것을 보면 법원 건물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는데, 그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은 것 같다. 엄청나게 거대한 바위들이 병풍처럼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뉴욕의 빌딩 숲처럼 보이기도 한다. 라 살 마운틴즈 뷰포인트 (La Sal Mountains Viewpoint) 코트하우스 타워스를 조금만 더 지나면 만날 수 있는 뷰 포인트로, 코트 타워스(Courthouse Towers) 쓰리 가십스(Three Gossips), 쉽 록(Sheep Rock) 등과 조금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매해 초 1월에서 3월. 이사철을 맞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집과의 전쟁이다.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탓에 나에게 맞는 집을 찾는 것도 힘들다. 또 이사날짜에 맞춰 이삿집센터 예약까지, 신경써야 할 일이 한두개가 아니다. 그러다보니 법적인 부분은 대부분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도 사람이다 보니 중개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월세, 반전세, 또는 전세 계약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뭘까. 대부분 일반인들은 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보증금은 보호된다고 믿는다.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신탁부동산일 경우에는 그 상황이 다르다. 신탁부동산에서 중개사고가 터지는 사건을 들여 다보면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을 맺지 않아,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소유자인 신탁회사에게 임대차계약을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찬가지로 계약자체를 주장하지 못하다 보니 최우선변제권 주장뿐 아니라 경매나 공매 과정에서 아무런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다.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고, 부동산담보신탁에 대해 알아봤다. 등기상 소유자 신탁회사 아닌 위탁자와 계약체결 2014년 1월 이사철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대한민국은 1970~80년대 정부주도 아래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급격한 성장을 해왔다. 국가는 도시·농촌할 것 없이 ‘잘 먹고 잘 살기’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렸다. 하지만 국민소득 3만불을 목전에 두고 멈춰섰다. 100년도 안되는 시기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가 됐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데 뭔가가 빠진 듯한 모습이다. 우리는 무엇을 빠뜨렸을까. ‘새로운 것 찾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아닐까. 계속 달라지는 대한민국 도시들 … 도시전체가 유적지, 유럽으로 몰리는 사람들 대한민국은 계속 변하고 있다. 도시, 농촌할 것 없다. 대표적으로 서울도 마찬가지다. 예전 서울의 모습은 이제 사진으로만 확인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지난 2월 인터뷰를 위해 만난 글로벌 여행사 ‘컨티키’의 글로벌 CEO ‘캐스퍼 어해머(Casper Urhammer)’ 씨는 서울의 첫인상을 묻는 질문에 “도시가 엄청나게 커서 깜짝 놀랐다”라고 짧게 답했다. “인상적인 장소가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서울을 잘 알 수 있게 찾아가 볼 만한 곳을 소개해 달라”고 오히려 되물었다. 딱히 서울을 상징하고 알릴만한 장소가 떠오르지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일상생활 중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때마다 한푼 두푼 쌓으며 만기일자만 기다리던 적금 통장을 깨는 사태가 벌어진다. 특히, 야외 활동이 급증하는 봄철이면 이 같은 사고가 자주 발생해 통장을 위협하곤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갑작스레 발생할지 모르는 배상책임 사고, 그러나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도 있다.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해당 보험에 자신이 가입돼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이리 저리 움직이며 봄을 맞이한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살이 찌는 위험을 제외하곤 가장 안전한 이불 속과 달리 이불 밖을 나서는 순간 각종 위험이 자신을 덮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외활동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4월은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좋은 시기다. 피해보험만 준비하면 OK? 본인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살다보면 참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한다.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 앉아 고스톱을 치다보면 가끔씩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돈이 오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져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고스톱 자체를 도박으로 규정하고 아무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할까? 반대로 돈을 걸고 하더라도 고스톱 자체가 게임이기 때문에 아무런 규제도 하지 말아야 할까? 뜨는 해 ‘중국’, 지는 해 ‘한국’ 2016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 게임 산업의 수출액은 32억1,463만 달러로,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액인 56억6,137만 달러의 5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콘텐츠산업에서 게임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러나 국내 콘텐츠산업에서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국내 게임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국제 게임 시장에서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 우리의 게임시장 비교에서 확연하게 나타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의 게임시장은 최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온 반면, 한국은 그렇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좋게 말해서 서민이지 요즘 진짜 서민 되기가 쉽나요. 다들 배운 것만 많아졌을 뿐 현대판 노예죠.”지난해 바늘구멍을 뚫고 중소기업에 입사한 김영홍(30세)씨의 변이다. 요즘 대한민국의 월급쟁이들은 본인을 ‘자본주의의 노예’, ‘천민’ 등으로 부른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들릴 정도로 해가 지날수록 생활 자체가 팍팍해지고 있어서다. 대한민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월급을 받아 생계를 꾸려가는 ‘유리지갑’들이다. 하지만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런 유리지갑들의 형편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가계, 기업이 라는 각각의 주체가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야 한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경제는 무너져 내린다. 2016년 한해 걷힌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조7,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대비 3.2% 늘어난 수치로 매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정부 곳간이 풍족하게 늘어나 쓸 돈이 많아졌으니 나쁠 것은 없다. 다만, 이 돈이 누구에게서 어떻게 마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소상공인들이 ‘생활용품’에 대한 KC(Korean Certificate)인증 의무화를 두고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정부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개정을 추진했지만, 소상공인들은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기습적으로 통과됐다며 반발했다.게다가 소상공인들이 생산해내는 제품 및 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안 개정을 강행해 이들을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소상공인연구원과 46개 전국소상공인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폐지 및현실을 반영한 법안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안법’은 그동안 유사한 제도로 운영하던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해 전기용품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
<김상규 편집주간> 유럽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아시아를 강타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인간의 이상이 실현가능한 희망가득한 미래가 아니라 위기의 미래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많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인간의기득권을 잠식하는 사회가 ‘언제 올까’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올까’라는 조급함에 정부도 사회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문명 연구가처럼 앞 다투어 미래에대한 예측과 공상 같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구상에서 사고하는 생명체인 인간을 기계가 위협하고 있으니 불쾌하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무슨 대책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인가? 인식론이 아니라 실체론적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가야 할 시점이다. 제4차 혁명과 신 4차 혁명 2016년에 타계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부부는 ‘부의 미래(Revolutionary Wealth, 2006년)’에서 “어느 국가가 경제발전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주요한 제도가 속도에 뒤처지도록 방치하면 부를 생산하는 능력이 결국 저하”하게 되는 것을 ‘속도일치의 법칙’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사회제도의 변화 속도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기본소득을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문은 앞으로 1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자리에 앉아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찬성하던 혹은 반대하던 간에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다가올 시대에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는 상식과도 같은 주제이기 때문이다. <88만원세대 저자 – 우석훈> 기본소득에 대한 인간의 고찰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쉽게 말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짜 월급’이다. 점점 더 팍팍해지는 경기와 주머니 사정 때문일까, 현대에 들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작스레 나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인간의 고민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16세기 초 <유토피아>라는 책의 저자인 토마스 모어와 인문주의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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