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하며,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언론 질의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최근 발언을 인용하며 "유럽 동맹국들이 설정한 국방비 지출 수준이 아시아 동맹국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히며 "국방비 지출 기준은 이제 GDP의 5%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18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도 같은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주요 동맹국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2024년 기준으로 약 66조원, GDP의 2.8%를 국방비로 지출했지만, 미국이 새롭게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이 수치를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도 이번 국방비 인상 요구 대상에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군비 확장과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을 감안할
카카오뱅크가 태국 정부로부터 가상은행(Virtual Bank) 인가를 획득하며, 25년 만에 한국계 은행의 태국 시장 재진출에 성공했다. 19일 태국 재무부는 카카오뱅크와 태국 금융지주 SCBX(SCB X Public Company Limited)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가상은행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인가 획득은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한국계 은행이 태국에서 철수한 이래 처음 있는 일로, 국내 금융권에서는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태국 중앙은행이 도입하는 ‘가상은행’은 오프라인 지점 없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과 유사하다. 태국은 2023년 ‘첫 가상은행 출범계획‘ 발표를 통해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금융 인프라 혁신,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까지 인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태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9개월 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카카오뱅크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포함해 3개 컨소시엄에게 인가를 최종 부여했다.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은 디지털 뱅크 구축 경험과 높은 기술력, 현지화 역량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선정됐다. 카카오뱅크는 2023년 6월
국민의힘이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내정자인 유상범(운영)·김은혜(정책) 의원이 회의에 함께 참석했다.
국민의힘이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내정자인 유상범(운영)·김은혜(정책) 의원이 회의에 함께 참석했다.
하남시가 서울 등 인접 지역 택시들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지난 6월 18일 미사역 일대에서 관외 택시들의 사업구역 위반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 등 인근 지역 택시들이 하남시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 장시간 정차하거나 불법 영업을 반복한다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반영해 추진됐다. ▲ 하남시, 미사역 일대 관외 택시 불법영업 집중단속 <하남시청 제공> 하남시는 교통정책과 단속반과 차량등록과의 협업을 통해 이동형 단속 차량과 고정형 CCTV 등 다양한 장비를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서울 등 외부 지역에 등록된 택시로, 하남시 관내에서 장시간 불법 정차하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행위 등이 주요 적발 대상이었다. 사업구역을 위반한 택시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1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관외 택시의 무분별한 유입은 관내 택시기사들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라며 “관내 기사들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한편, 승차 거부나 부당 요금
김형수 금속노조 거통고지회 지회장이 97일 만에 고공농성을 마치고 땅으로 내려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화오션 하청 노사 임단협 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진보당 의원단 역시 ‘고공농성 해제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한화오션 하청 노사는 지난 17일에 2024년 단체교섭 의견 접근을 이뤘고,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9일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쳤다. 투표를 거친 뒤 이날 한화오션 하청 노사는 고공에서 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했다. 정혜경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스카이 차에 올라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과 오후 2시 32분께 고공에서 내려왔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고공으로,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두번이나 노조법 2·3조 공동대표로 발의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진짜사장 교섭법,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반드시 통과시켜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전종덕 의원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래도 97일 차, 오늘 내려오 돼 다행”이라며 “아직 고공농성을 하는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한
서울시는 오는 28일 첫차부터 서울·경기·인천 지하철 기본요금이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른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지하철과 같은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도 모두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조정된다. 일반요금 인상 폭은 150원이지만, 청소년·어린이는 기존 할인 비율(청소년 약 42%, 어린이 65%)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일반요금보다 소폭 인상한다. 청소년은 현행 800원(카드 기준)에서 900원으로 오른다. 한편, 현금 기준 일반요금과 청소년 요금은 모두 현행 1,500원에서 1,650원으로 150원 오른다. 어린이 요금은 현금과 카드 모두 현행 500원에서 50원 오른다. 지하철 요금 조조할인은 일반 기준 현행 1,120원에서 1,240원으로 120원 오른다. 청소년의 경우, 640원에서 720원으로, 어린이 요금의 경우, 400원에서 440원으로 인상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며 요금을 150원씩 두 번에 걸쳐 총 300원 인상하기로 했다. 2023년 10월 150원을 인상했고, 인천시·경기도와 2차 인상 시기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등 고위급 교류와 관련해 미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계획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정세에 따른 급거 귀국으로 무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무산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 재추진과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은 어떤 방식이 될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6일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현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됐다"며 "이스라엘-이란의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미국 측으로부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때쯤 우리에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 시장을 주도하던 한국 조선업계가 최근 중국의 추격과 글로벌 기술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특히 친환경 선박 전환, 자율운항 기술선점 경쟁, 조선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재편은 단순한 생산성 향상 수준을 넘어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정부·산업계·학계 전문가들이 조선업의 기술 초격차 확보와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안도걸·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조선 글로벌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 토론회’에서는 산업의 위기 진단과 함께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전환 전략이 제시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조선업의 국가전략산업 지정은 시작에 불과하며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기술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며 “민·관·학이 함께 구조적 대안을 설계하고 실천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 ‘기술선도’ 韓, ‘생태계 장악’ 中… 조선산업 주도권 전쟁 본격화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팬데믹 이후 반등한 글로벌 조선업은 2024년 들어 초호황 수준의 발주량을 기록하며 호조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홈플러스의 소유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최근 비공개로 국회를 찾으면서, 홈플러스 회생의 유일한 길은 “‘인가 전 인수합병(M&A)’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졌다. 또한 최근 정계를 중심으로 김 회장에게 요구하는 ‘사재 출연’ 요청에 대해 당사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회장은 “MBK가 홈플러스 매각 조건으로 내건 2조5,000억원 규모의 지분 전량 포기가 최선”이라며 “‘1조원대 이상’에 달하는 자신의 사재 출연 요청에는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전했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 계획 인가 전 M&A를 통해 활로를 찾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방식은 MBK가 보유한 보통주 전량(2조5,000억원 규모)를 소각해야 가능하다. 국회를 방문한 당일 김 회장은 홈플러스가 인수 전 M&A에 실패할 경우,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채권자와 협의해 자체 회생 절차를 밟도록 노력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채무가 2조9,000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오는 22일 초청해 회동하기로 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들이 6월 22일 일요일 12시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겸해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 자리에는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선 G7 정상회의 관련 여러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기타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시겠다고 했다"며 "여야 지도부 회동 관련해서는 지난 17일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초청 의사 전달했고 각 당 지도부가 흔쾌히 수락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재식 의장이 지난 18일, 수원시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0회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에서 장애인 인권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재식 의장은 감사패를 수상하며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 확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함께 실현해야 할 가치”라며 “수원시의회는 앞으로도 누구나 차별 없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은 장애인의 날 주간을 맞아 매년 개최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장애인 문화·체육 축제로, 올해로 30회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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