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전국 곳곳의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법안의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안성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및 이행 여부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지반침하 탐사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지반탐사반 설치를 통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때 발견된 공동(빈 공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안전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안전조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윤종군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안전관리원이 각 지자체에 시정요청을 통보한 공동은 총 266개이며 이 중 조치가 확인된 공동은 132개로, 나머지 절반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종군 의원은 “점검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확인했어도 안전조치가 이어지지 않는 것은 병원 검진을 받고도 병을 방치하는 것과
미국 정부가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다시 지정하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위협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공개된 백악관 통지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자로 북한 관련 국가비상사태 조치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행정명령 13466호에 의해 처음 선포된 조치로, 오는 6월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것을 갱신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번 연장 조치의 이유로 “한반도 내 핵분열 물질의 존재 및 확산 위험, 그리고 북한 정권의 도발적인 정책과 행동이 미국의 안보·외교·경제 이익에 계속해서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북한 관련 비상사태 재지정이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에 근거해, 국가 위협 상황에 따라 긴급 권한을 발동할 수 있으며, 매년 비상사태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게 되어 있다.
수원 장안구 다세대주택 외벽 팽창으로 인한 붕괴 사고의 복구 작업이 최근 마무리돼 주민 전원이 일상으로 복귀했다. 지난 5월 20일 “외벽 팽창으로 붕괴 전조 현상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수원시는 즉시 주택과 인근 건축물의 주민을 대피시켰다. 도시가스와 전기 차단을 요청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을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처했다. 또 민간 건축안전자문단을 현장에 투입해 상황을 점검하고, 경찰에는 현장 통제와 야간 순찰을 요청해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 이어 5월 21일에는 민간 건축안전자문단 의견에 따라 건물 내부에 지지대를 설치했다. 전문 안전진단업체는 구조체의 안전성을 점검했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외벽 붕괴에 대비해 낙하물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설치했다. 5월 26일 외벽 일부가 붕괴했고, 떨어진 벽돌은 안전망 안으로 쏟아져 내리는 등 더 이상 사고없이 안전하게 대처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수원시는 임시 거주지가 필요한 6세대 9명에게 수원유스호스텔 등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했다. 또 복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했다. 수원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
냉방기기 등으로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한국전력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올봄 연료비가 하락했지만 한전 누적 부채와 우크라 전쟁에 따른 전력량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해 동결로 결정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은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항목으로, 연료비조정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앞서 전력 당국은 지난해 10월24일부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했으나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3분기까지 동결된 상태다. 최근 3개월간 연료비가 하락했기에 한전은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6.4원으로 내려야 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한
숨가쁘게 달려온 민선 8기 경기도, 이제 3년의 반환점을 돌았다. 민선8기 경기도는 ‘기회소득’이라는 대표정책과 함께 청년의 꿈을 보장하는 ‘청년 기회패키지’,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베이비부머’,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경기도형 도시정책 브랜드인 ‘경기 기회타운’ 까지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먼저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시장이 보상하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실험에 착수한 게 바로 ‘기회소득’이다. 시행 3년째를 맞는 기회소득은 시장경제의 한계 너머에 있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의 실생활 속 기회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예술인, 장애인,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 실천 도민 등 총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2024년 기준 누적 수혜자 수는 도합 30만명에 달한다.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도민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사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다. 기회소득 정책은 복지로 분류되기보다 ‘사회적 투자’로 평가받는다. 시장이 보상하지 않는 활동을 정책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도민의 자존감, 삶의 질, 공동체 신뢰도를 높이는 순환적 구조를 만든 것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4∼25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무게를 두고 고민을 이어왔으나 전날 오후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도저히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감성충만 구둔아트스테이션 추진 양평군은 지평면 일대에 조성 중인 ‘구둔아트스테이션’ 사업 또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등록문화재 296호인 구둔역은 영화 ‘건축학개론’과 아이유의 ‘꽃갈피’ 앨범커버 촬영지로 유명한 곳으로, 이 일대를 중심으로 187억원을 투입해 약 6만6천㎡의 공간을 관광자원화한다는 계획이다. 구둔역아트플랫폼 내부엔 영화·음악공작소, 판매시설, 문화예술센터, 휴게시설, 백화숲갤러리, 은하캠프광장, 플리마켓, 데크쉼터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구둔역과 인접한 관동대로 구질현, 지평리 전투기념관 등 양평 근현대 문화 유산 및 물소리길, 지평양조장과 같은 지역 관광명소를 연계하여 종합문화공간을 조성, 동부권 대표 관광지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인구구조 변화, 필요를 채우는 양평만의 채움사업 눈에 띄는 인구 증가를 보이며 2025년 5월 현재 인구 128,690명으로 전국 군 단위 인구수 1위, 인구 증가수 2위를 차지하며 전국적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양평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 지역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동부와
경기도 양평군 동부권 지역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여건을 재정비하는 등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양평군은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양평국제평화공원, 용문산관광지, 구둔아트스테이션 등을 중심으로 지역 재방문율을 늘려 지역경제 안정화와 더불어 구도심 재도약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전쟁의 기억에서 문화의 미래로... ‘양평 역사‧문화 도시’ 조성 양평군은 구한 말 항일의병이 시작된 곳이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역전의 발판이 된 용문산 전투, 지평리 전투의 흔적이 살아 숨쉬는 지평면에 시간과 공간을 잇는 ‘양평 역사‧문화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평 동부권을 문화적‧경제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마중물로 삼을 계획이다. 양평군은 지평리 전투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양평국제평화공원’을 지평역 인근 군부대 이전부지 약6만6천㎡에 400억여 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이를 위해 2022년말부터 폐쇄된 지평전술훈련장 국유지를 군 공유지로 교환하고 공원시설 건립 및 인근 구도심 재생에 대한 로드맵을 구상해왔다. 해당장소는 1951년 한국전쟁 중 프랑스 몽클라르 중령이 이끄는 대대를 주축으로
여주시 건강증진과는 활동적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29일까지 워크온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워크온 챌린지에서는 관광명소인 여주남한강출렁다리에 출몰하는 캐릭터들을 잡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여주시가 모바일 워크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챌린지를 확대하여 관광과 건강을 잡겠다는 목적이다. 모바일에서 여주시 모바일 워크온 참여하기를 누르고, 출렁다리 방문 후 캐릭터 잡기를 누르면 지도상에 캐릭터들의 위치가 나타나고, 누르면 잡을 수 있게 된다. 캐릭터별 획득할수 있는 점수가 다르며 하루 1.000점까지 걸음수로 전환된다. 워크온에 가입된 여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챌린지 참여 후 6만보를 달성한 분 중 200분을 추첨하여 모바일 편의점 쿠폰을 문자로 발송 예정이다. 건강증진과는 여주남한강 출렁다리 개소를 맞아 출렁다리 인근에서 지난 4월 시민 걷기 축제를 개최하는 등 관광과 건강을 동시에 잡는 프로그램들을 더욱 활성화 할 예정이다.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양평읍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선형공원에 맨발걷기 길을 조성했다. 20일 열린 개장식에는 전진선 양평군수, 오혜자 양평군의회 부의장, 지민희·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원, 박명숙 도의원, 최순례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양평지회장, 김문희 양평읍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맨발걷기길 개장을 축하하고, 맨발걷기 체험을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조성된 맨발걷기 길은 지난해 11월 82m의 황톳길 조성을 마치고 개폐식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이용객이 사계절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으며, 화장실과 세족시설 등 부대시설을 마련해 이용객 편의를 극대화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밟을수록 건강한 맨발걷기 길이 양평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맨발 길 이용에 불편에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양평읍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시는 여성 가구 및 범죄 피해 여성의 주거 안전 강화를 위한 『2025년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여성 가구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로부터의 불안감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스마트 감지 기기부터 호신용품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여주시민 중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 한부모가정, 그리고 여성 대상 범죄 피해자 등 총 50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안심패키지는 신청자가 A세트(스마트제품) 또는 B세트(일반제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A세트는 스마트 문열림센서, 홈카메라, SOS 경보기 등 IoT 기반 스마트기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B세트는 LED호루라기, 호신용 스프레이, 이중잠금장치 등 생활 밀착형 호신용품으로 구성된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성 대상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주시는 선제적으로 여성안심망을 구축하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청 기간은 27일까지이며, 신청은 온라인 경기민원24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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