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현대중공업, 이랜드, SK케미칼 같은 대기업들이 지주사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법무부가 자사주 규제에 관한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정부의 지주회사 전환 제한이 구체화될 조짐을 보이자 더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기업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도 기업들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이 막차를 타기위한 움직임을 재촉하고 있는 가운데 재벌개혁을 밀어붙이는 정부여당과 관련 상법개정에 신중함을 보이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간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다. 그 내면을 들여다 봤다. “현대중공업, 인적분할 통한 지주사 전환하니...정몽준 회장 지분율이 10.15%에서 25%로 껑충” 자사주의 마법은 재벌총수 일가가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회사 돈을 이용해 지분율을 대폭 높여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9월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사주의 마법에 대해 묻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회사가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의결권이 허용되지 않는데 인적분할 하게
정부 “韓 경제, 수출·투자·소비↑ 불구 회복세 견고하지 않다 세계 경제 흐름이 개선됨에 따라 수출과 투자가 증가되고 소비도 완만한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제조업 생산이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8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개선에 힘입어 수출·투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소비부진도 완화되고 있으나, 광공업생산이 조정을받는 등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의개선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과 일치하는 것이다. 기재부와 KDI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앞선 진단은 ‘내수회복의 부진’에 방점이 찍혀있었지만,이번에는 ‘전체 경제 회복세의 둔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기재부는 “수출 증가세, 소비심리개선 등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회복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통상현안, 주요국통화정책 정상화, 북한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혀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수도 있음을 우려했다.그린북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선박·반도체·석유화학 등 주력품목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최근 출시되는 고급승용차를 중심으로 완전형은 아니더라도 부분 자율주행 기능이 본격적으로 탑재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자동차업계와 IT기업들은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국에서도 관련법 제·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은 인공지능(AI)에 운전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큰 쟁점 가운데 하나가 사고 시 책임문제다. 운전을 하지도 않은 인간 책임일까. 아니면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일까. 또아니면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AI의 책임일까. 관련 법적 정비가 빠르게 진행된 미국내에서도 해석은갈리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자동차업계뿐 아니라 세계적인 굴지의 IT업체부터 중소업체까지 연구가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출시되는 고급자동차 중심으로 완전형은 아니라도 부분 자율주행 기능이 본격적으로 탑재되고 있다. 이에 자율주행차에 걸 맞은 법적 제도적정비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큰 쟁점 가운데 하나가 사고시 책임문제다. 운전을 하지도 않은 인간 책임일까. 아니면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일까. 또 아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인간이 오래 산다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 과거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었던 시절보다 국가의 경제수준이나 사회의 생활환경 등은 비약적으로 발전한 반면, 빨라진 은퇴와 소득 대비 높은 물가,턱없이 부족한 연금 등은 행복한 노후 생활을 상당히 제한하기 때문이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은퇴를 맞았다면 재취업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활동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투자와 저축, 보험 등 금융 상품을 활용해서 경제활동 외의 수입을 발생시키고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 노후자금에 여유가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 은퇴자 및 고령자들이 금융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을 팁을 소개한다.‘100세 시대’ 혹은 ‘유병장수 시대’라는 말을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다. 나라 경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수준과 생활수준도 향상됐고, 시간이 흐르면서 의학기술도 발전돼 과거보다 질병이나 사고등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또한 병에걸렸어도 약을 먹거나 주기적인 치료를 통해 증상을 일정 수준 이하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인터넷 사용의 일상화와 함께 과거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해외호텔예약사이트 이용이 늘고 있다. IT산업의 발달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클릭 몇 번이면 여행하고 싶은 나라의 관광지와 그 주변시설에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고, 여행사 없이 스스로 여행을 계획해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여행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이같은 경향성은 인터넷과 결합된 여행 산업과 만나면서 더욱 강해졌고, 이를 이용한 사업체들도 여럿 등장했다. 관련 산업과 시장의 급격한 발달은 소비자들의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게 해줬지만, 그 못지않은 부작용도 가져왔다. 특히,부작용 및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해 최근에는 업체들이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있으니 바로 ‘여행산업’이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에따르면 지난해 세계 해외관광객 수는 약
<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이번 달 말로 1년이 된다. 캔커피, 카네이션 등과 같은 법 시행 초기 혼란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남에 따라 정리된 측면이 있지만, 법이 갖는 모호성과 법 적용 대상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특히, ‘청탁금지법’을 대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3·5·10 규정’의 상향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일부 산업의 매출 하락 등과 맞물린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는 다. 법이 처음 시행됐을 때는 ‘학생이 교수에게 건네는 캔커피 하나, 스승의 날에 은사에게 카네이션 하나 드리는 것도 안 되느냐’는 등 법 적용에 있어 혼란과 법 해석에 있어 혼선도 많았지만,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더치페이(각자내기) 문화 정착과 접대문화 개선 등 투명사회로 가기 위한 긍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올해 6월 한국갤럽이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청탁금 지법 시행이 잘된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유럽에서 이른바 ‘소프트 타깃(무방비 민간인 대상)’ 테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지난 8월17일~1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중심가인 람블라스 거리와, 이곳에서 100㎞ 정도 떨어진 해안도시 캄브릴스에서는 무차별적인 연쇄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해 현재까지 총 16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쳤다. 핀란드 항구도시 투르쿠에서도 마구잡이 흉기난동으로 2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각 당국은 이번 테러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IS)의 소행으로 보거나 연관이 있다고 판단, 체포된 용의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테러 안전지대’로 꼽히던 스페인과 핀란드의 테러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주원인으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난민유입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유럽연합(EU) 국경 통제기구인 프론텍스에 따르면, 지난 7월 스페인에 도착한 난민 수는 2,3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수치는 1개월 유입 난민으로는 2009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올 들어 7월까지 유입 인원이 지난해 1년 동안 도착한 난민 수를 이미 넘어서 있었다. 이처럼 물밀 듯이 밀려오는 난민들 사이에서, 난민을 위장한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지난 8월 2일,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에 방점을 찍고 내놓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고용증대세제신설 ▲임금증가 중소기업 세제지원확대 ▲고용창출형 창업벤처기업 세제지원확대 ▲근로·자녀장려금지급확대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 등이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관세법 등 13개 법률 155개 조항을 고치면서 기존제도의 완화·연장·경감·추가·개선·확대·강화 등 대대적인 개편을 했는데, 특히 증세 관련한 쟁점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른바 ‘핀셋증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3%p 올렸다. 순 마진이 2,000억 원 이상 남는 기업은, 그 이익의 4분의 1을 나라에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말이다. 지난해 기준 과표 2,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삼성전자 등 총 129곳으로, 정부는 이들 기업으로부터 연간 2조6,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아울러, ‘슈퍼리치증세’라고도 불리는 소득세를 보면 과표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현행법상 국내건설사는 완공 후 분양제인 후분양과 완공 전 분양제인 선분양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국내 건설사 대부분은 기존관행, 건설비용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취약한 재무구조 등을 이유로 선분양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 완공 이전에 견본주택이나 홍보책자만 보고 계약금·중도금 등을 치르는 선분양제 특성상, 탈법적인 분양권 전매거래로 인한 투기수요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금시점에서 실수요 대비 주택공급과잉의 문제를 가져오는 등으로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어 입장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주택의 과잉공급, 투기적 분양권 전매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집값 오름, 주택의 질 저하, 역전세난 등 우리나라의 모든 주택문제 시나리오의 출발점은 선분양제도에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개헌논의가 국회에서 한창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취임일성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난 7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도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와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국회는 올해 초 여야 의원 36명으로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발족했다. 헌법개정특위는 지금까지 14번의 전체회의와 11번의 소위원회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반년 동안 개헌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헌법 전반에 걸쳐 손을 보겠다는 기조가 깔려있다. 우선 기본권 보장의 강화다.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과 같은 새로운 권리를 신설하고 기본권성격에 따라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권력구조는 대통령 한사람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누고 국회의 책임과 기능을 강화해 권력분립을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보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선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겠다”고 공약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헌법에서 영장의 신청주체를 ‘검사’로 한정한 조항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쟁에 중심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이 제도를 건들기 위해서는 헌법을 바꿔야 하는 복잡하고 중차대한 절차가 뒤따른다. 이에 이해관계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뿐만 아니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나 학계 등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중 하나다.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규정의 삭제여부를 놓고 개헌논의가 불붙는 가운데, 다른 쟁점은 차치하고 ‘제도도입 취지’와 ‘국민의 기본권 최대보장’ 측면에서 유심히 들여다봤다. 개헌특위 활동경과를 보면 현행헌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인권을 더욱 강력히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과 헌법에서 규정한 영장신청 주체인 ‘검사’를 삭제하고 법률에서 정하면 족하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수장인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조차 지난 7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에게도 영장청구권을 줘야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동의하느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文 대통령, “국민이 주인,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7월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5대 국정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20개의 국정전략, 100개의 국정과제가 담겼다. 국정기획자문위 김진표 위원장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지난 70일 동안 85개 기관으로부터의 업무보고, 500 여개의 각종 회의, 국민인수위원회의 16만여건의 정책제안·공약 등을 반영했다”면서 “정부가 바뀌니 내 삶이 바뀐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추진계획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의 원칙’에 따라 모든 제도를 재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과제 보고대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참석해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해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졌다”면서 “‘광화문 1번가’에 16만여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고,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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