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제429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6표 가운데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전날(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2표 가운데 찬성 182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이어서 상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투표수 178표 가운데 찬성 178표로 가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위증 등의 고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위원장이 고발하는 것을 거부·회피하는 경우,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돼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의 장이 국회 고발사건을 수
넥슨(NEXON)은 29일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의 오케스트라 공연 ‘2025 사운드 아카이브 : 디 오케스트라’ 전국 투어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블루 아카이브’의 서비스 3.5주년을 기념해 ‘사운드 아카이브’를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새롭게 구성해 선보인 전국 투어 프로그램이다. 올해 5월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등 5개 도시에서 펼쳐졌다. 특히 서울 지역 공연은 예매 시작 3분 만에 전석이 매진되며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 무대에서는 최영선 지휘자와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해 ‘Constant Moderato’, ‘Aoharu’, ‘Connected Sky’ 등 ‘블루 아카이브’를 대표하는 곡들을 선보였으며, 각 지역 공연별 다르게 연주되는 특별 곡으로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 해금 협연 등 새로운 구성과 함께 공연장 내 대형 스크린에서는 게임 영상 및 일러스트 등을 활용한 연출로 몰입감을 한층 더했다. 이달 27~28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개최된 앵콜 공연에서는 전국 투어 내 인기 악곡을 위주로 재구성한 세트리스트와 함께 대금 및 색소폰, 합창단 협연 등 특별 편곡을 선보였
양평군이 친환경농업의 대표 도시임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한강 상수원을 품은 지역적 한계를 기회로 바꿔 30여 년간 환경을 지키는 농업을 추진해온 결과다. 2005년 전국 최초 친환경농업 특구 지정 이후 양평은 농가 참여와 성과 지표에서 전국을 선도하며 이제는 미래 농업 모델을 제시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규제 극복의 전략이었다. 군 면적 대부분이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권역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계획적 개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양평군은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수변구역을 보호하는 원칙을 세워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했다. 정책의 뿌리는 1997년 ‘제2의 농업부흥운동 선언’에서 시작됐다. 1998년에는 ‘양평환경농업-21’을 선포하며 방향을 구체화했다. 1999년에는 친환경농업대학을 세워 전문 인력을 양성했고, 2000년에는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으며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주민들은 ‘3가지 안하기 운동(농약사용, 제초제사용, 폐농자재방치 안하기)’ 등에 동참하며 생활 속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성과는 수치로 증명된다. 2024년 기준 양평군 전체 농가의 28%(1,634
◇ AI, SNS 시대, 자기표현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최근 필자가 접하는 몇 가지 질문 중 하나는 이런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자기 생각을 말과 글로 제대로 표현할 수 있죠?” 필자는 방송기자 40년 경력에다 (사)한국신문방송인협회의 회장이라는 명함을 돌리다 보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게 마련이다. 그러나 필자라고 뾰족한 수가 없어 그런 질문 앞에선 언제나 머뭇거리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내 생각은 분명히 있는데 말로 꺼내려 하면 입안에서 엉키고, 글로 쓰려면 첫 문장부터 막히곤 한다. 협회의 시상식 인사말을 준비하는 데도 몇 번을 고쳐 쓰는지 모른다. 만약 오후 2시 행사라면 오전에 초안을 잡았다가 점심을 먹으면서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어 행사 시간이 임박해서 부랴부랴 두 번째 생각을 메모지에 정리해 보지만 역시 잘 써지지 않는 건 첫 번째 생각 때와 별로 다르지 않다. 원고가 준비되었다손 치더라도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서 있노라면 고친 곳이 많아 헷갈리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지? 하면서 정신이 아뜩해질 때가 많다. 인사말을 준
지난 주말 사이 시공능력평가 1·2·3위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 각각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2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4가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문래동4가 재개발사업은 지하6층~지상49층 규모로 총 6개동·2176가구와 지식산업센터,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준공업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며 용적률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32개층·1200세대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공사비도 9346억원에서 늘어날 전망이다. 문래동4가 단지명은 ‘문래 네이븐(Naven)’이다. 같은 날 대우건설은 문래동4가에 이어 서울 용산구 청파동 청파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따냈다. 지하5층~지상25층 10개동 공동주택 62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3556억원(VAT 별도) 규모다. 대우건설은 이로써 올해 정비사업 부문에서 총 6개 단지 1조8717억원의 수주고를 달성했다. 대우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을 적용해 단지명을 ‘루이리스 써밋’으로 제안했다. ‘루이리스 써밋은 ‘Royal(왕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모든 국내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율은 낮추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연 2천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14%인 세율을 9%로 낮추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연 2천만원 이상의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최고세율을 25%로 파격적으로 인하하겠다”며 “이는 투자자들과 시장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5%를 최고세율로 제시한 정부 안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 단순하고 파격적인 정책으로 국장 회귀와 진정한 코스피 5천 시대를 이끌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식 가치를 높여서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만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더 가파른 우상향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가 464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금융감독원은 같은 기간 거래소로부터 578건의 ‘이상거래’ 의뢰를 받아 조사했고, 이 가운데 464건을 불공정거래로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부정거래 122건(26.3%) ▲공매도 119건(25.6%) ▲미공개정보이용 86건(18.1%) ▲시세조종 58건(12.5%) 순으로 집계됐다. 조치 결과를 보면 ‘검찰 고발’이 100건, ‘수사기관 통보’가 173건, ‘과징금 부과’가 85건, ‘경고 조치’가 106건이었다. 특히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차입공매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는 64곳에 달했다. 거래소의 이상거래 포착 외에 개인·단체가 직접 신고한 불공정거래 의심 건수는 5년간 1만 2,258건이었지만, 이 중 사건화돼 조사에 활용된 건수는 407건(3.3%)에 불과했다. 실제 제재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4억 3,875만 원이었다. 허영 의원은 “최근에도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와 금융권 종사자가 공모한 1천억 원대 주가조작 사건이 적발되는 등 자
우리는 국민주권정부이며 AI 3강을 기치로 하는 한편, 지난 26일 저녁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배터리 하나 화재로 정부 주요 전산망이 마비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데이터의 중요성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이번 사태에서 다시한번 실감했으며 AI 역시 데이터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데이터는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결정할 AI의 ‘연료’로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국민에게 데이터 주권은 있는가? 대한민국 데이터 현실은 어떠한가, 이와 함께 데이터가 과연 국민주권정부의 ‘국민주권’과 과연 무관한가 돌아봐야 한다. 다시 말해 데이터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대답을 먼저 한다면 슬프게도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데이터 주권’과 거리가 멀다. 내가 생산한 데이터가, 나로 인해 만들어진 정보가, 누군가의 허가와 무엇인가의 승인을 거쳐야만 접근할 수 있다. 산업자본주의 세계에서 노동의 결과가 누군가의 소유가 되고, 금융자본주의 시대에서 내가 사는 집이 금융권 채권의 일부가 되는 것과 동일하게 작동되고 있다. 다가오는 AI자본주의시대에 데이터는 생산자인 시민의 소유이며 권리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런 현실은 왜, 어떻게, 만
벼 깨씨무늬병 피해가 전국적으로 벼 재배면적 67만7597ha 중 2만9712ha가 피해를 입어 2024년과 평년보다 피해 면적이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사)전국쌀생산자협회와 함께 ‘벼 깨씨무늬병 피해 전수조사 및 재해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지난주 전남 농업현장을 찾아 직접 확인한 결과 “논들이 벼 이삭과 줄기는 말랐으며 낱알은 죽거나 쭉정이만 남아 시커멓게 변하고 있었다”며 “수확기에 벼를 수확해 버리고 나면 원인 규명과 피해 조사는 더 어려운 만큼 정부가 즉각적인 피해면적 전수조사와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은 “깨씨무늬병 확산은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후재난 농업재해는 곧 식량위기를 의미한다. 주식인 쌀에 대한 대규모 농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식량위기를 넘어 식량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기 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은 “농식품부는 원인으로 낮은 사질 토양과 고온다습한 환경을 들고 있으나 올해는 간척지에도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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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1일 13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