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을 달리한 경북 영주시 공무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영주시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 에 따르면, "피신고인들의 행동에 대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이 보고서는 영주시 측과 유족 측 외부 공인노무사 각 1인으로 구성된 영주시청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에는 유족(신고인) 이 제기한 가해자로 지목된 A씨(피신고인)의 행위 6가지 중 3가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A씨가 고인을 상대로 한 괴롭힘 행위는 ▲상급 기관의 민원 평가 관련 부당한 데이터 조작 지시 ▲개인운전기사로써 수행 지시 ▲행사 대리 참석 지시로 인한 높은 업무(휴일근무·야근 등) 강도다.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고인은 A씨의 부당한 지시에 거부했고, 업무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정황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선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의 사례로 보인다’고 보고서에는 담겼다. 이어 ‘A씨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이루어진
일본이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이 제정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맞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일본 시마네현은 22일 13시 30분부터 제20회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 및 다케시마·북방영토 반환대회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마네현민회관 중홀에서 개최했다고 독도사랑운동본부는 밝혔다. 다케시마의날 조례제정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마네현과 다케시마·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기념식에는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지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마이 에리코 내각부 정무관의 축사에 이어 오는 4월 도쿄영토주권전시관 리뉴얼 재개관 홍보영상 상영, 다케시마 영토권 확립 시마네현 의원 연맹 회장의 특별 결의 등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행사 전 시마네현민회관 중홀 로비에서는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조례제정 20주년 소개와 함께 다케시마 북방영토 문제를 생각하다 중학생 백일장 수상 사진 특별 전시와 함께 20일, 21일 양일간 시마네현청 지하식당에서는 다케시마 카레도 제공됐다. 조종철 독도사랑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직접 행사장에 참여해 보니 일본은 독도역사왜곡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 커녕 자랑스럽게 다시 찾아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1일 “현 전진경 대표와 이사진의 독단적 운영으로 단체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훼손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권행동 카라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탄압 중단 및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카라 정상화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동물권행동 카라는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지난 20여 년간 동물권 운동에 당당히 앞장서 왔으나. 현 전진경 대표와 이사진의 독단적 운영으로 단체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훼손되기 시작했다”며 “후원회원과 활동가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창구가 모두 사라지고, 비정규 직이 급증했으며, 퇴사자가 60여 명에 이르며 구조 동물의 복지까지 저해되자 단체를 살리려는 활동가들이 모여 노조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결성되자 이사진은 문제 해결과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24년 총회에서 ‘셀프 연임을 단행했고, 노조 핵심 임원에 대한 부당징계
A씨는 지난해 2월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계정공유 플랫폼과 넷플릭스 12개월 이용계약을 맺고 사업자에게 이용료 44,569원을 지급했다. 2개월 후 계정이 정지되어 A씨는 플랫폼에 해결을 요구했고 사업자는 대체 계정을 제공했지만 이 계정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용이 정지됐다. 최근 OTT 등의 계정공유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계정이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된 후 환급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피해구제 신청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상담 174건, 피해구제 34건이 접수됐고, 그중 특정 사업자(‘쉐어풀’)와 관련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된 34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용정지 후 ‘환급지연’이 85.3%(29건)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 8.8%(3건), ‘제공된 대체 계정의 정지’ 5.9%(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정지된 시점별로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내가 61.8%(21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쉐어풀은 특히 장기계약 체결, 현금 계좌이체 등을 유도
'AI 디지털교과서'(AIDT)에 대해 정부가 직접 조사한 최초 설문조사에서 학부모들은 디지털 과몰입 등의 부작용을 더 우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정을호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AIDT에 관한 1,180명의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AIDT 도입에 따른 교육 효과와 관련된 9개 질문 중 단 하나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가장 많았던 항목은 '디지털 기기 과의존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68.3%의 학부모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답변하며, 자녀들의 디지털 기기 의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교사-학생 간 소통에 도움 될 것이가'라는 질문에 56%가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 '교사들이 학생 개별 지도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도 53.3%가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로 답변했다. 이러한 결과는 AIDT가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를 약화시킬 것이고, 맞춤형 개별 지도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걱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답변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갈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구제역 등 피고인들은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종종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이 같은 상호교류 과정에서 위법성 인식과 경각심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특히 구제역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로는 박정원을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정에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범 주작 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NCP(국내연락사무소)에 다국적기업 니토덴코의 OECD가이드라인 위반 사항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24년 10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다국적기업 니토덴코와 자회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의 일방적 청산과 집단해고에 대해 OECD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한국NCP에 진정을 제기했다. OECD가이드라인은 정리해고나 사업장 폐쇄 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자, 노동조합, 정부당국과 협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니토덴코는 한국에 한국옵티칼·한국니토옵티칼·한국니토덴코 3개 자회사를 뒀다. 이 중 한국옵티칼 구미공장이 2022년 10월 화재로 전소하자 청산을 일방 결정하고 한국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했다. 이용우 의원에 따르면, 한국NCP는 진정 3개월 내 1차 평가를 해야 함에도 기한을 넘기고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일본NCP에도 동시 진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일본 측과의 협력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
해양수산부 인가 (사)독도사랑운동본부는 3.1절을 맞이하여 독도의용수비대원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미래의 독도 지킴이가 될 주역인 제3기 독도어린이의용수비대를 최종 33인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제3기 독도어린이의용수비대원 모집은 지난 1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전국 5~13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 어린이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속에 1,038명이 지원해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100명, 2차 영상오디션을 통해 최종 33인이 치열한 경쟁 끝에 선발되었다. 최종 선발된 33인은 오는 3월 3일 국회에서의 출정식 개최를 시작으로 독도탐방, 독도홍보영상 촬영, 독도피자대첩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독도 홍보 사업에 참여하여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조종철 사무국장은 “독도의 미래는 키즈세대들이 주역이다. 새로이 선발된 제3기 독도어린이의용수비대원들은 대한민국 키즈세대들의 눈높이에서 독도를 주제로 함께 소통할 것이다. 같은 세대들의 눈높이에서 독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이야기한다면 독도의 미래는 걱정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6명의 생명을 앗아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의 소방시설이 정상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관할 소방서는 소방시설 완공검사 승인을 현장 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구을 ,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 확보한 사고 직후 현장 소방시설 사진 등에 따르면,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엉터리 상태로 운영되고 됐다.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는 지난해 12 월 16일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완료한 뒤, 3 일 후인 19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화재 당시 건물 내에는 공사 관계자가 사용해야 하는 옥내소화전이 문짝도 없이 방치되고 있었고,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 헤드에 커버가 쓰여 있는 등 정상작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구역 천장에는 화재 시 가장 중요한 스프링클러 설비가 고정되지도 않은 채 방치되는 등 정상 시공이 이뤄졌다고는 볼 수 없는 상태였다. 소방시설 완공과 건축 사용승인까지 받은 건물이 정작 화재 발생 시 즉시 작동해야 할 소방시설이 비정상이었던 셈이다. 특히,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반얀트리 리조트(오시리아 별장형 콘도)의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에 따르면 관할 소방서인 기
서울 서초구는 오는 4월부터 반포 학원가 일대를 전국 최초의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다른 지자체들도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검토에 들어가면서 이런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지정된 구간은 서초중앙로29길, 서초중앙로31길, 서초중앙로33길, 고무래로8길, 고무래로10길 등 반포학원가 일대 총 2.3㎞ 구간이다. 이번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은 민선 8기 전성수 구청장이 취임 직후 각 동을 돌며 주민들과 만나 해법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서초 전성수다'에서 반포 학원가 일대에 안심 보행길을 조성해달라는 건의가 나온 게 계기가 됐다. 평소 대형 어린이집 2곳이 있고 초·중·고 학원이 밀집한 이곳은 유동인구가 많고 골목 사이로 많은 셔틀버스가 운행되면서 킥보드 주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전동킥보드 등 PM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PM교통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2.7배 늘었다. 특히 100건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사율은 2023년 기준 5.6%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3%)보다 4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서초구는 2023년 5월부터 서
세계복음화전도협회(다락방) 류광수 총재가 38년 전 저지른 ‘음주 뺑소니’ 사건의 전말이 공개됐다. 19일 투데이코리아는 류광수 총재와 같은 교회에서 교역자로 활동한 세종미래전략포럼의 김재헌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매체의 보도를 통해 38년 전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류 총재의 거짓말 이 낱낱이 드러났다. 류광수 총재는 지금껏 자신이 저지른 ‘음주 뺑소니’와 관련해 줄곧 ‘살짝 스친 수준이라 피해자는 거의 다치지 않았고, 성찬식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김재헌 대표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이와 상반됐다. 김 대표는 “류광수가 목사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밤중에 내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면서 “전화의 내용은 류광수가 음주운전으로 영도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는 것이었고, 나는 이 전화를 받고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다”고 말했다. 이어 류광수가 자신의 음주운전이 성찬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해 온 것을 두고는 “그날 음주는 성찬식이 아닌 부산노회 또래 친구 목사들과의 술자리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성찬식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는 사건 수습을 위해 내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거의
건설공제조합이 18일 “지배구조 개선하고 자율경영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공제조합은 정부 지원 없이 민간 건설사가 전액 출자해 운영하는 금융기관이자 자본금 6조 6천억 원, 보증금 166조 원 규모의 국내 최대 건설보증기관이다. 따라서 공제조합 운영의 안정성은 건설산업 전반의 신뢰와 직결된다. 그러나 건설공제조합의 신임 이사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이 또 불거졌다. 새 이사장으로 내정된 이석용 전 농협은행장 후보자에 대해 ‘낙하산 인사’ 논란까지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종오 의원은 “건설공제조합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실과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가 반복돼 왔다”며 “노동조합 주장에 따르면 이번 이사장 인사 역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영향력 강화와 경영 개입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임 이사장은 현 운영위원장과 함께 조합 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노조원들을 지방으로 발령하는 등 부당한 인사조치를 감행했으며, 인원 감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노조는 운영위원장의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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