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박홍기‧박종호 기자]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지난 7월31일 출시됐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재산형성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취지의 정책으로 초반부터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시중은행들은 신규 가입 및 전환고객을 대상으로 아이패드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벌써부터 고객 유치에 나섰다. 한편 생각보다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보여주기 식 정책’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만 19~29세 청년 중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우선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특히 내년 1월1일부터는 가입 연령이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한다.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
세종대와 국민대 피아노 전공 교수 10여 명이 지난 6월 중순 베트남 국립음악아카데미 초청으로 하노이를 방문해 피아노 콘서트를 열었다. 피아노 전공교수들이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음악가들과 연주 콘서트를 가진 것은 이례적이다. 베트남 국립음악아카데미는 베트남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당타이송을 배출한 학교로서 피아노 연주자들을 집중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 베트남 국립음악아카데미는 클래식 강국인 한국의 음대와 교류를 터고, 특히 파아노 연주자의 상호 교류와 유학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베트남은 주로 유럽과 러시아에 유학생을 보냈다. 베트남 국립음악아카데미에는 피아노 전공 학생만 해도 어린 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6백여 명이 재학 중이다. 피아노 전공교수도 30여 명에 이른다. 국립음악아카데미는 베트남에서 가장 수준 높은 음악학교로 인정받고 있다. 세종대 음악과 이기정 교수는 세종대에는 피아노전공 석·박사 과정에 70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외국 학생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피아노를 탄탄하게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다고 베트남 학생들에게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기정 교수는 설명이 끝나자 박사 과정을 문의해오는 학생들이 있었으
누가복음 11장 52절. “너희 율법 교사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Woe unto you, lawyers),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7월31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 관련 문건 196개를 추가로 공개하자 법률가들을 향한 성경 속 ‘저주’는 현실이 됐다. 정확한 그 대상은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관들’이다. 이들은 ‘상고법원 설립’을 정점으로 삼고 치밀한 전략을 세웠다. 문건들은 일종의 ‘전투전략서’였다. 국민, 국회의원, 변호사, 언론 등을 대상으로 한 전 방위 공작 계획을 담았고, ‘우군 확보’, ‘공격’, ‘타깃(target)’, ‘고립’, ‘타격’ 등의 단어가 곳곳에 박혀있었다. 국민들을 위해 써야 할 법률 지식을 상고법원으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로 쓰려고 했다. ‘사법농단’으로 남은 건 거래 대상이 된 재판 당사자들의 절망과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였다.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9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에게 국민은 ‘이기적인 존재’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서
[M이코노미박홍기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놨다. 단기적 지원책인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 외에도 구조적 대응책인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그야말로 다양한 안을 쏟아냈다. 7조원 규모의 재원을 풀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오로지 ‘대책을 위한 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직접지원 우선 당정은 직접 지원 방안으로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강화 등을 제시하고 여기에 총 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을 완화해 자영업 지원 대상자를 57만 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늘리고, 지원 규모는 4,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3조원 이내에서 올해 수준 13만원을 고려해 지원한다. 다만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한국 불교계 가장 큰 종파인 조계종(曹溪宗)이 둘로 쪼개져 큰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5월1일 MBC ‘PD수첩’이 설정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다음의 일이다. 방송 이후 설정 스님은 이를 전면 부인했고, ‘은처(隱妻)’ 의혹은 받는 김 모 씨가 모습을 드러내 “‘PD수첩’에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설정 총무원장은 이 일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음에도 설정 총무원장을 둘러싼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조계종은 설정 총무원장의 퇴진을 압박하고 나섰고, 급기야 불교 종단의 정신적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종정(宗正)까지 나서 총무원장의 퇴진 요구에 기름을 부었다. 조계종에서는 중앙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안 가결’이라는 종단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고, 22일 원로회의는 이를 인준했다. 하지만 종단은 여전히 갈등 중이다. 결국 설정 스님에 대한 의혹 제기 이면에는 조계종 내 뿌리 깊은 계파 갈등이 있었던 것이다. 지난달 26일에는 둘로 쪼개져 극에 달한 종단 내 갈등이 표출되는 집회가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안과 밖에서 열렸다. 두 세력은 서로를 ‘해종 세력’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종단의
[M이코노미박홍기‧박종호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용산을 통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을 전격 보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박 시장의 이른바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추진 발언 이후 서울 집값이 치솟고, 여기에 ‘박원순 효과’라는 수식어까지 따라다니자 부담을 느끼고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물론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와의 엇박자도 문제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 시장의 발언이후 서울시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강한 우려를 표했음에도 박 시장은 ‘도시개발 계획은 전적으로 시장의 권한’이라며 정면으로 맞서왔다. 결국 박 시장이 꼬리를 내리면서 정부와의 갈등도 일단락됐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개발 계획을 발표해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원순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 보류” 박 시장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은 현재의 엄중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값 상승 요인은 시장에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과, 박 시장의 발언이라는
[M이코노미 박홍기‧박종호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지도부를 선출하는 8·25 전당대회가 닷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을 잡기위한 3파전이 본격화됐다. 참여정부 당시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이해찬 후보,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진표 후보,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지만, 다양한 경력으로 인지도와 브랜드가치를 높인 이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고, 그 뒤를 김 후보가 송 후보가 추격하고 있는 ‘1강 2중’ 구도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는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와 호흡을 맞춰가며, 차기정권 재창출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2020년 총선까지 진두지휘한다는 측면에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 M이코노미뉴스는 개별 언론과의 인터뷰를 지양한다는 이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에게 앞으로 전개될 정국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는 5가지 공통질문을 던졌다. 전당대회는 20일~22일 진행되는 권리당원 투표(40%)와 23~24일 하는 일반국민(10%) 및 일반당원(5%) 여론조사, 25일 열리는 대의원 현장투표(45%)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최종 당대표를 뽑는다. 전당대회
한국경제가 중국경제의 거대 내수시장과 저임금, 상당한 기술력을 갖춘 중국의 공세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기초과학기술이 탄탄한 일본경제의 경쟁력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우리나라 기업가들, 정책자, 전문가들이라면 오랫동안 고심해온 문제다. 하지만 아직 눈에 띌 만한 대처방법을 발견하지는 못한 듯하다. 기자가 ‘콤포지션 경제학’이란 제목으로 샌드위치에 처한 한국경제의 활로를 위한 프레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경제의 요소인 경제정책은 물론 기업, 개인,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해 콤포지션이란 프레임으로 하나하나 풀어볼 것이다. 이번호는 첫 번째로 ‘왜 콤포지션인가’라는 제목으로 기본 개념과 대강을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경제는 지금 시스템과 요소면에서 크고 작은 중병 에 걸려 있다. 한국경제가 그나마 수출로 버티고 있는 것은 극소수의 우량기업들 덕분이다. 그 우량기업들 중엔 세계에 내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중소기업들도 있지만 재벌 계열의 대기업들도 당연히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벌계열의 대기업들을 압박을 하고 있다. 미중무역전 쟁으로 수출로 지탱하던 우량기업들이 흔들리고 있다. 기업이란 이익을 내지 못하면 시장에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일제에 대한 항거와 저항,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1945년 8월15일 치욕적인 일제 치하 식민지에서 광복이라는 기쁨을 맞이한 지 올해로 73년이 됐다. 광복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지 잔재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친일파 청산 등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다.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1991년 8월14일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고백한 후 27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일본은 사죄는커녕 역사를 부정하고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언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 올해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의 일제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은 지 73년째 되는 날이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과연 우리에게 제대로 된 광복인가 되묻게 된다. 실질적인 광복을 이뤘다고 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일제 치하 우리 민족이 겪었던 피해 중 대표적인 것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다. 꽃다운 나이에 일본의 침략 전쟁에 끌려다니면서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격·폭력 시위로 인한 사회 혼란 및 소요사태를 진압하고, 사회질서를 회복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검토·구체적 시행계획을 세운 문건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웠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국회 무력화, 언론사 통제 등 헌법과 법률이 군에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위헌·위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군이 가정한 상황에 따라 계엄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도 합동참모본부의 계엄과에서 진행했어야 할 부분을 기무사가 했다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왜 ‘기무사’였고, ‘계엄’이었을까?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과 전국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이 정권을 장악했던 ‘12·12 군사 쿠데타’가 떠오른다. 작년 2월, 국방부의 ‘위수령 및 무기사용’ 검토…왜? 올해 3월21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이던 지난해 2월 국방부가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 과정에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서울 구로구에서 약 5년간 카페를 운영했던 임차인 A씨는 임대인으로부터 천정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서 보호하는 기간 5년이 지났으니 이제 나가달라는 것. 항상 적자를 면치 못했던 점포를 얻어 5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흑자전환을 이뤄낸 A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임대인의 진의를 듣고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적자 때는 월세수익만 챙기던 임대인이 장사가 잘되자 그 자리에서 직접 카페를 운영하겠다는 것이였기 때문이다. 임대인은 한술 더 떠 A씨에게 시설물 원상회복비용 3,000만원을 내놓던지, 그게 싫으면 그대로 두고 나라가고까지 했다. A씨는 결국 자신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몽땅 빼앗긴 채 카페에서 맨몸으로 쫓겨났다. 지극히 부당해보이지만 현행법상 A씨를 보호해줄만한 제도적 장치는 없다. “계약갱신요구권, 최소한 10년은 보장해야”...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상임법 제10조 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영업권을 법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애견카페 관리부실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엔 애견동반카페에서 키우던 개가 손님의 반려견을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에 한 애견동반카페에서 반려견이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견주 A씨는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사랑하는 강아지가 애견동반카페 주인이 키우는 불테리어에게 물려 죽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애견동반카페, 이대로 괜찮은 걸까? 광주에서 발생한 사고를 중심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봤다. 애견동반카페 들어가기도 전 불테리어 뛰쳐나와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경 광주시 동구 지산동 소재 애견동반카페를 방문했는데, 문을 채 열기도 전 카페 주인이 키우던 중형견인 불테리어 한마리가 뛰쳐나와 A씨의 반려견 포메라니안(소형견)의 목을 덥석 물었다.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가) 얼마나 힘이 센지 카페 주인이 와서 쳐내도 놔주질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의 피해견은 척수신경 손상과 아래턱뼈골절, 과다출혈로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사고이후 카페 주인인 불테리어 견주의 행태에 대해서도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는 “병원에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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