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6·13 지방선거로 당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월8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하지만 세간의 관심은 이 지사의 100일 성적표와 같은 도정 능력보다는 ‘조폭 연루설’, ‘여배우 스캔들’, ‘친형 강제입원’, ‘혜경궁 김 씨 계정’, ‘일베 활동’ 의혹 등에만 몰려있다. 심지어 이 지사의 신체비밀 이야기까지 나오며 사태는 더욱 혼탁해졌다. 결국 이 지사는 제발 도정에 전념하게 해달라며 자진해서 아주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 지사를 향한 의혹은 해소됐지만 포털사이트에 ‘이재명’을 검색하면 여전히 ‘신체 비밀’이 자동으로 따라붙는다. M이코노미뉴스는 이 지사 개인 스캔들보다는 이 지사의 지난 100일 동안 펼쳐온 의미 있는 정책들을 짚어봤다.(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매거진 11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책임 행정’ 강조…공무원 명찰 패용 지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7월2일) 직후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명찰 패용을 지시했다.(7월5일) ‘책임 행정’을 강조했던 이 지사의 취임사를 3일 만에 실천한 것이다. 이 지사는 취임사 에서 “지위보다는 해야할 일에, 권한보다는 책임에 더 집중 하겠다
지금 내수시장을 보면 어떤 산업이나 업종이든 ‘공급과잉’임을 단박에 느낄 수 있다. 한국 시장은 가뜩이나 좁은 공간에 이전부터 같은 업종, 유사한 업태 중심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독립 자영업자들이 뛰어들어 이전투구를 벌여왔다. 이러한 제살 깎아먹기 경쟁에선 가장 약자부터 떨어져 나오기 마련이다. 독립자영업자들이 주로 시장낙오자로 떨려져 나오다가, 프랜차이즈 업계도 과잉공급 시장으로 변질되면서 수지가 점점 악화돼왔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시간단축이라는 강한 충격이 더해지자 그냥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우는 아이의 뺨을 갈겨버린 꼴이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어려운 게 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탓이겠는가. 정부 당국이 과다 경쟁과 각종 비용 상승으로 겨우 연명수준, 자기 봉급도 못 받아가는 자영업 사장들이 수두룩한 상황을 몰랐다니 믿기지 않는다. 알고도 모른 척 하고 자기 이론과 고집으로 ‘어이없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공급과잉 경제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더욱 자신의 지식과 기술, 노하우에 집중해 적절한 조직 규모와 경영의 고도화, 그리고 최선의 외부 협력자를 확보하는 콤포지션 경영이 필요해
[M이코노미문장원 기자] 2018년 9월13일 쌍용자동차 노사는 지난 2009년 해고된 노동자 중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한119명의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 햇수로 10년 만이다. 노사는 올해 말까지 119명 중 60%를 복직시키고,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전원을 복직시키기로 했다. 또 적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복직자의 부서배치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내놨다. 노동운동가였던 문성현 대통령 소속 경제 사회노동위원장은 9월14일 기자회견에서 해고자 복직 합의를 발표하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문 위원장은 “해고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야 노동자라는 그 굴레 때문에 아픔을 겪었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10년 동안 가정을 지켜주신 가족들에게 정부를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 가족여러분, 힘내십시오. 이번 추석은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십시오”라고 했다. 문 위원장의 눈물은 노동자의 ‘굴레’를 언급할 때 터져 나왔다. 오랜 시간동안 이 굴레는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몸과 마음을 옭아맸다. 전염성이 강한 절망의 굴레는 남편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던 배우자들도 함께 옥좼다. 복직 합의 즈음 오랫동안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를 연구해 온 고려대학교 보
프로페셔널의 업무와 기술자의 기술도 AI와 빅데이터의 도래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각개약진으로 발전해오던 테크놀로지들의 통합 속도가 관련 전문가들의 예상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대규모 제조업 중심인 한국경제는 지금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접하고 있다. 콤포지션 경제학 세 번째 시리즈, 『AI시대, 노하우로 뚫어라』가 그 해법을 제시해본다. 노하우의 세계 ‘지식+정보’가 빅데이터와 AI에 의해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시대가 곧 올 것 같다. 지금은 사용자가 검색해서 지식과 정보를 얻지만 그 반대로 공급을 받는 것이다. 마치 아마존 등에서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 패턴을 보고 추천 정보를 받듯이. 내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도 그런 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되면 기업들은 외주를 통해서나 혹은 자체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맞춤형으로 받아 여기에 자신의 노하우와 기술을 창조적으로 융합해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 콘텐츠를 생산한다. 빅데이터와 AI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받을 수 있다면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노하우와 기술이다. 표준화된 기술, 중간급 기술은 알고리즘과 AI의 학습능력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기술자는 노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헌법재판소는 8월30일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조항 역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법원과 헌재의 갈등은 일단락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을 허용하면 헌재가 사실상의 4심 역할을 하게 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한편 헌재소장 후보자로 진보성향의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지명되면서 향후 한층 더 진보적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명 전 작성된 기사입니다. 긴급조치 위반 유죄→ 재심서 무죄→국가배상청구 패소→재판취소 헌법소원 제기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3년 ‘유신헌법 개정운동’을 하다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2009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딱 40년만인 2013년 결국 무죄를 확정 받았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근거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대법원이 긴급조치가 위헌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의 수사나 기소가 가능했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고, 대기업 집단의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된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변화하는 경제 환경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개편안의 내용이 기업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역할만 한다며 국내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전속고발제’ 폐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법 집행체계 개선 먼저 형사제재 수단을 정비한다.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담합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 공정위 고발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속고발권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그러나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중요 담합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나설 수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실내 주차장 출입금지’ 폭염이 연일 계속되던 올해 여름, BMW는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다. 연일 차량화재가 잇따르며 ‘火車’ 오명을 뒤집어썼다. BMW는 화재 원인에 대해 공식 발표와 함께 대규모 리콜·긴급안전진단 등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의문표를 던지고 있다. 국토부의 운행정지 조치와 함께 국회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함께 차량 화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바로 독일 명차 BMW가 그 주인공이다. 국내 브랜드 못지않은 사회공헌 활동부터 독일 자국내도 아닌 한국에 드라이빙센터까지 건설는 등 그 어느 메이커 보다 한국시장에 노력했고, 한국인의 사랑을 받아 왔던 만큼 그 충격도 컸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서, 결함이 의심돼 왔던 상황 속에 올 여름 집중적으로 차량에 화재가 일어나면서 대응 자체도 도마 위에 올랐다. BMW의 자발적 리콜 속에서도 결국 국토교통부는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까지 하기에 이른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8월14일 대국민 담화문 형식의 발표를 통해 “사고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양 정상이 9월19일 평양소재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틀째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용의,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 등 파격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남북 정상은 선언문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며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선언문에 그동안 미국 측이 요구해온 ‘핵 리스트 신고’에 대한 내용은 빠졌지만, 대신 북한이 비핵화 관련 비교적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면서 과거보다는 진전된 결과를 냈다는 평가다.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상응조치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용의” 우선 남북은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났다.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하고 대선 이후 2기 지도부를 출범시켰다. 참패한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비상대책위 체제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 선거결과도 그렇게 증발돼 갔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가 남긴 문제점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혐오 표현’도 그중 하나다. 지난 8월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혐오표현을 짚어보고 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혐오가 정치를 만났을 때의 파급력을 우려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혐오표현’이 극에 달했던 6·13 지방선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두 개의 ‘혐오’가 있다. 하나는 “혐오01(嫌牾) : 미워하고 꺼림”이고, 다른 하나는 “혐오02(嫌惡) : 싫어하고 미워함”이다. 쉽게 말하면 혐오는 ‘다양한 이유와 배경으로 어떤 대상을 싫어하고(嫌) 미워하는(惡)마음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영국 캠브리지 사전은 혐오표현(hate speech)을 “인종, 종교, 성별 또는 성 정체성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7월23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 의원은 유서에 20대 총선을 한 달 앞둔 2016년 3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노 의원은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지 않은 이 돈에 발목을 잡혔다. 노 의원의 죽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가 돈을 받은 행위를 탓하기보다는 가장 깨끗했던 진보 정치인마저 돈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국 정치 현실의 민낯을 마주했다. 시민들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도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긴 추모의 행렬로 노 의원을 떠나보냈다. 이제 국회는 다시는 노 의원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다. 하지만 이 숙제를 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의 정치자금법을 만든 배경에는 시민들의 이른바 ‘정치 혐오’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모금을 엄격히 제한하는 효과는 있지만 제2의 노회찬과 같은 정치인이 다시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를 고착시켰다. 현역 국회의원에게만 유리한 정치자금법 노 의원이 경공모 회원이자 자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독립된 지 73년째 되는 해다. 일제의 탄압과 수탈에서 벗어나 잃었던 나라와 주권을 되찾은 지 73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광복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당시의 피해와 고통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30여 년 동안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 할머니들이다. 매년 8월14일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이하 기림일)’이다. 기림일은 2012년 12월8~10일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열렸던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故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을 기억하고,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지정됐다. 지난 2013년 8월14일 제1차 기림일을 시작으로 올해 8월14일 여섯번째를 맞은 기림일은 예년보다 조금 특별했다. 콩고, 코소보, 이라크, 우간다 등 세계 각국의 전쟁·분쟁지역에서 강간·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한국을 찾아 전시 성폭력피해와 문제 해결, 피해자 지원 등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증언했기 때문이다. 기림일 행사를 주최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일자리 홍역을 치르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실장은 지난 달 26일 외부의 혹독한 비판에 답하듯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의 경제정책을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보탰다. 일자리 문제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경제정책보다는 사실 한국교육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콤포지션 경제학 시리즈, 두 번째 글을 싣는다. 한국의 신규 일자리는 크게 봐서 네 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대기업과 강소기업 등 괜찮은 일자리, 공무원 일자리, 중소기업과 건설업 일자리, 자영업과 서비스업 일자리 등이다. 대기업과 강소기업 등 괜찮은 일자리와 공무원 일자리는 경쟁이 치열해서 들어가기 쉽지 않다. 중소기업과 건설업일자리는 청년들이 거의 가지 않으므로 고령의 내국인,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자영업과 서비스업 일자리는 여성과 고령자들도 있지만 청년들이 임시직 알바 형태로 많이 가는 곳이다. 가까운 장래에 자영업과 서비스업에도 선진국의 선례로 봐 외국인 노동자들의 진입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아이러니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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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5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