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국회 기후특위)은 26일 ‘배출권거래법’ 개정안(약칭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배출권거래제는 과도한 배출권 공급과 낮은 유상할당 비율로 온실가스 감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고장난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시작되는 4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거래제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바로잡으려는 것”이라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제도로,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4분의 3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동안 명목상 유상할당비율은 10%였음에도, 다배출 업종에 대한 전부 무상할당 예외 등이 적용되면서 실제 유상할당비율은 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까지 최대 1억 4천만 t의 잉여 배출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0%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나아가 공급 과잉으로 배출권 가격은 현재 t당 8천원 대에 머물면서, 기업의 감축투자 유인을 만드는 데 실패하고 있다. 최근 EU 배출권 가격이 11만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 국민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문자 스팸 총 신고·탐지 건수는 1억 5020만건으로 상반기 2억 1150만건과 비교해 29.0%(6130만건)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문자 스팸 수신량은 월평균 7.32통, 음성 스팸 수신량은 월평균 1.53통,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월평균 2.75통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문자 스팸은 상반기 11.69통에서 4.37통이, 이메일 스팸은 상반기 3.22통에서 0.47통이 감소했다. 음성 스팸은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1인당 월평균 1.53통으로 같았지만, 2023년 하반기 1.47통과 비교해 소폭 늘어났다. 정부는 불법스팸(문자, 이메일 등)이 단순히 원치 않는 내용의 문자나 이메일이 사용자에게 수신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피싱, 스미싱 등 심각한 재산피해로 이어지는데 주목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에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 3개기관 공동으로 이달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시행했다. ◇문자·음성·이메일 스팸, 발송 경로와 광고 유형은 먼저 지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재선의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다. 장동혁 신임 대표는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결선투표에서 총 투표수 43만 8,237표 가운데 22만 302표(50.2%)를 얻어 당선됐다. 장 대표와 맞붙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1만 7935표를 얻어 2366표 차로 석패했다. 장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앞으로 바른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기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달라”며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결선에서 경쟁했던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당내 찬탄파를 포용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을 때 장 대표 측은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판사를 거친 법조인 출신 재선 국회의원으로, 한때 대표적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며 반탄(탄핵 반대)파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선출과 관련해 “‘내란의힘’을 자처하며 스스로 무너지는 것인가”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통해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현대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국익 중심의 실용적 동맹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한미동맹 현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동맹 현대화 논의에는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조정, 한국군 역할 확대,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다양한 사안이 포함됐다. 그는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동시에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는 철저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동맹이 지역을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도 강화될 것이며,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 계획도 언급하며, "증액된 국방비는 한국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는 데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비
한섬이 프랑스 현지 대표 백화점들과 잇단 매장 오픈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패션 인프라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했다. 한섬은 프랑스 파리의 대표 백화점 ‘사마리텐(Samaritaine Paris Pont-neuf)’과 ‘갤러리 라파예트(Galeries Lafayette, 이하 라파예트)’에 각각 ‘타임 파리(TIME PARIS)’와 ‘시스템옴므’의 매장 오픈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섬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두 달간 사마리텐 백화점에 타임 파리의 첫 글로벌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고 전했다. 사마리텐은 150년 전통의 프랑스 대표 백화점 중 하나로, 글로벌 명품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가 인수한 뒤 약 1조원의 리뉴얼 비용을 투자해 지난 2021년 새로 개장했다. 한섬은 내년 1월에 프랑스 최대 백화점 체인인 라파예트에 남성 캐주얼 브랜드 시스템옴므 정식 매장도 오픈한다. 글로벌 영업망 확대를 위해 매년 두 차례씩 글로벌 패션·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지 단독 프레젠테이션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파리 마레지구에 시스템·시스템옴므 첫 글로벌 '플래그십스토어'도 열며 주목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라파예트 오스만본점에서 진행한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재선의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다. 장동혁 신임 대표는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결선투표에서 총 투표수 43만 8,237표 가운데 22만 302표(50.2%)를 얻어 당선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에너지 기업들이 SMR(소형모듈원자로) 분야를 포함해 액화천연가스(LNG)와 핵심광물 분야에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 사업을 한국과 함께 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양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다각도로 조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백악관으로 이동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했다. 두 정상은 에너지, 조선, 방산 분야 등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포함해 양국 간 안보 현안 등에 대해서도 회동을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루 전인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김정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 기업들이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등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양국 간 원전 분야 협력이 가장 눈에 띈다. 특히 현재 미국 기업들이 관련 기술 상용화를 위해 집중 투자를 벌이고 있는 SMR 분야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원자력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와 한미 간 경제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세계 평화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낸 지도자"라고 평가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한다면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좋은 제안"이라며 "조건이 맞으면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응답했다. 그는 과거 북미 정상회담 경험을 상기시키며 "김정은과는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여동생 김여정을 제외하면 누구보다 그를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경제 분야 협력, 특히 조선업을 포함한 제조업 연계 확대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과정에 한국도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소 건조 역량을 한국과 공유해 미국 조선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소, 선박 건조에 대해 우리는 많은 얘기
우리은행은 지난 18일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서울신보’)과 ‘서울시 안심통장 제2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총 2,0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개업 후 1년 초과 △대표자 NICE신용점수 600점 이상 △최근 3개월간 매출 합계 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1년 신고매출 1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세부 요건은 우리은행 및 서울신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안심통장 보증서대출’은 최대 1천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대출로 서울신보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서를 신청하고, 승인 결과 확인 후 ‘우리WON 기업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년도 보증료 50% 지원 △마이너스통장 한도미사용수수료 면제 등 실질적인 금융비용을 지원한다. 보증 신청은 오는 28일 시행 후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되며, 9월 4일부터는 제한없이 신청 가능하다. 5부제 기간 중 보증 신청일(출생년도)은 △8월 28일(1,6) △8월 29일(2,7) △9월 1일(3,8) △9월 2일(4,9) △9월 3일(5,0)이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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