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키움’·‘토스’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불허 - 기존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자본금 부족과 차별성 부재 - 홍콩, 4개월 사이 인터넷전문은행 8개 설립 ‘금융혁신 촉진’ - 일본 20년 전부터 인터넷전문은행 10개 설립해 영업 - 계열사 간 제휴 통해 영업 시너지 창출…금융·산업 융합 형태 - 성장성·수익성·생산성은 일본 국내은행보다 높아 의외의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탈락 지난 5월26일 일요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움뱅크’와 ‘토 스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 인가를 불허 결정을 발표했다. 그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은산분리 원칙 훼손’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밀어붙였기 때문에 제3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가 처음부터 ‘후보자 전원 탈락’이라는 1차 성적표를 받을 것이라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은행업 인가심사는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 위원회에서 진행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해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회계·IT보안·리스크관리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꾸려 진다.키움증권이 대주주(34%)인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이외 하나
- WHO, 지난 5월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질병 분류 - 우리나라는 2026년에야 현장 적용 가능 - 게임업계…“중독 부담금 부과·게임산업 위축 우려” 강력 반발 - 정부, 규제 개혁해 게임업계 우려 불식시킬 필요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이제 ‘게임중독’은 질병이 됐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스위스 제네 바에서 총회를 열고 게임중독, 즉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6C51’을 새롭게 추가한 ‘국제질병분 류 11번째 개정판(The 11th Revision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이하 ICD-11)’ 발행을 의결했다. ICD-11은 게임이용 장애를 ①게임이용 시간이나 강도 등에 대한 통제력이 손상되고 ②다른 관심사나 일상 행위보다 게 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③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계속하거나 더 하는 행동 패턴으로서 그 결과가 가족이나 사회 등에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하고, 최소 12개월간 증상이 나타나는 행동 패턴이라고 설명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경제가 발전하면서 과거와 달리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는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해지면서 ‘긱 경제(Gig Economy)’라고 하는 경제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계와 인공지능이 일자리 상당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 등 사람에 의한 노동 가치가 점차 낮아지면서 등장 했다. ‘긱 경제’는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필요할 때에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 유연성 확보 및 인건비 절감 측면에서 유리 하다. 또 노동자도 자신이 원할 때 일할 수 있고, 노동시장을 떠났던 노동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임시직 양산과 고용 및 소득불안정의 상시화, 사회안전망 소외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직업과 일자리에 대한 개념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N잡러’의 등장이 그것인데, ‘N잡러’는 직업이 여러 개인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본업 외에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직업적으로 발전시켜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서울 강남의 두 개 지하철 노선이 교차하는 역에 신축빌딩이 들어섰다. 노른자위 위치에 힘입어 이미 그 주변에 각종 음식점과 카페 등 상점들이 밀집돼 있다. 수년간 그곳에 약속이 있어 자주 가게 되는데 한두 달 만에 가면 전에 있던 음식점은 거의 새로운 주인으로, 새로운 간판으로 바뀌었다. 전해 듣기로 음식점 주인 중에 절박한 형편이 아닌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몇 달을 버티다가 결국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한 인테리어 비용을 날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를 포기한단다. 주인들은 대체로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 나와서 취 업도 어렵고 마땅한 기술도 없어 음식점과 카페를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그 일대에 오피스를 두고 매일 근처에서 점심을 사먹는 지인에 따르면 주변 상가의 주인 중 90% 이상이 6개월마다 바뀌는 것 같다고 하며 최근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 졌다고 했다. 가게들이 어려워진게 전부 최저임금 상승과 손님들의 얄팍해진 지갑 탓일까.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한국의 고비용 경제구조에 압사 직전인 자영업 가게들 가게는 물론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종은 지금 힘들지 않은 곳이 없다.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게 제품
- 18~19세기 조선 유학자들 사이의 논쟁…‘오랑캐’ 청나라 인정 문제가 가장 큰 고민 - 점차 정치권력 다툼으로 변질…내부 반성 통해 실학(實學) 산파 역할도 - 낙론 출신 ‘홍대용’, 조선 철학의 정점 평가 - 낙론, 세도정치로 호락논쟁 마침표…호론, 위정척사(衛正斥邪)로 이어져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호락논쟁(湖洛論爭)’은 조선 후기 18세기 초반에서 19세기 초반까지 이어진 유학자들의 논쟁이다. 역사철학자 이경구 한림대 인문 한국(HK) 교수는 지난해 펴낸 ‘조선, 철학의 왕국 : 호락논쟁 이야기’에서 이 호락논쟁의 시작과 끝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조선 후기 100년 가까이 이어진 호락논쟁을 지금 주목하는 이유는 이 논쟁이 결국 타자(他者)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되기 때문이다. 조선의 3대 논쟁 호락논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이보다 앞서 일어난 두 번의 유학 논쟁을 살펴보자. 16세기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 등이 주도한 ‘사단 칠정(四端七情)’과 17세기 후반 왕실의 복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예송 논쟁(禮訟論爭)’ 등이 그것이다. 학계는 호락논쟁과 함께 이 세 논쟁을 조선의 3대 논쟁으로 꼽는다.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한국철학 전공학자들이 지난 6월25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강당에서 한국철학 교육 제도화를 위한 연합 학술대회를 갖고 중등교육 과정에서 ‘한국철학’ 교과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국철학 교과 신설과 함께, 한국철학을 중심으로 동서양 철학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철학교육 과정을 재정비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한국철학’ 교과 신설 및 철학교육 재정비, 교육부에 요구하는 성명서 채택 한국철학 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학술대회와 성명서 채택에는 한국철학사상교육연구회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철학연구소,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가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한국철학사연구회, 성균관대 성균인성교육센터, 청운대학교 남당학연구소, 건양대학교 예학교육연구원 등이 후원했다. ‘한국철학 교육 제도화, 그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는 50여명의 한국철학 전공교수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철학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한국철학 교육의 필요성, 한국철학 교육의 제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성균관대 정연수 교수가 발표한 발제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국철학교육의 문제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문제는 안씨가 과거 5년간 68차례 조현병 진료를 받은 정신질환자였고, 이웃들에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지만, 정신병원 입원 시도가 모두 실패했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자 병원 입원 제도의 허점 때문이었다. 현행 강제입원 방법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하나 는 ‘보호 입원’이다.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 생계를 같 이 하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통해 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형태다. 안씨는 배우자와 자식이 없어 사실상 입원이 어려웠다. 다른 하나는 자치단체장에 의한 ‘행정 입원’이다. 그러나 입원비용 등을 자치단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발생한다. 또 입원 이후 민형사상 소송의 우려도 있어 지자체로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은 ‘응급 입원’이다.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이뤄지며, 이송은 119구급대원이 해야 한다. 하지만 사흘 동안만 입원이 가능하다. 안씨의 가족들이 사건 발생 10여일 전에 안씨 를 강제입원을 시키고자 했지만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블록체인은 무엇인가.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의문에 대해 어느 정도 실 마리를 제공해줄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보고서 ‘블록체인의 미래’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기술·인문·사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 포럼, 대국민 온라인 의견 창구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은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보고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과 활용 현황, 각국의 정책 동향, 사회 각 분야에 미칠 파급성, 정책 제언 등을 담고 있다. M이코노미가 이 보고서에서 눈여겨 볼 부분을 짚어봤다. “ICO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책 제언’에서 “무분별한 기술 도입으로 사회가 혼란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CO, 즉 암호화폐 공개를 예로 들며 “ICO 분야에서는 창업을 활성화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면서 도 일반인 투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바야흐로 반려동물의 시대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도 함께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는 2012년 359만 가구, 2015년 457만 가구, 2017년 593만 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구 중 개를 기르는 가구는 24.1%, 고양이는 6.3%, 개와 고양이 외 다른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1.4%로 추정된다. 국내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규모도 덩달아 성장세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는 2015년 약 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8,900억원으로 60.5% 성장했다. 2020년에는 약 5조8,100억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유기동물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유기동물의 수는 2008년 7만7,877마리에서 2012년 9만9,254마리로 증가했다가 2014년 8만1,147마리로 잠시 줄었다. 이후 2016년 8만9,732마리, 2017년에는 10만2,593마리로 다시 증가했다. 유기동물 증가의 주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능력주의(meritocracy)’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비례해 보상을 해주는 사회 시스템을 뜻한다. ‘능력주의’라는 말은 태생 자체가 귀족과 계급에 따른 불공정성을 타파하기 위해 탄생했다. 1958년 영국의 정치가이자 사회학자인 마이클 영(Michael Young)이 ‘능력주의 사회의 부상’(The Rise of Meritocracy)이라는 책에서 당시 ‘귀족주의 사회(aristocracy)’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만든 말이 능력주의다. 즉 배경보다는 지능과 노력을 능력(merit)으로 보고 기회만 균등하다면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스티븐 J. 맥나미와 로버트 K. 밀러 주니어는 자신들의 책 ‘능력주의는 허구다(The Meritocracy Myth)’에서 이렇게 선언한다. “그동안 능력주의는 이상적인 시스템으로 여겨졌으며 사람들은 능력주의를 숭배하기까지 했다. 그 누구에게도 차별적 특혜를 주지 않으며,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며, 타고난 계층 배경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오로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보상을 제공한다는 논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즉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4월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 ‘임부의’ 자기낙태죄 조항과 업무상 동의낙태죄 조항 중 ‘의사’ 부분에 대해 9명의 재판관 중 헌법불합치의견 4명, 단순위헌의견 3명, 합헌의견 2명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요점 중 하나는 제한적인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임부의 자기결정권 허용 수준별 시기 구분과 시기별 허용 사유, 미성년자와 지적 발달지체인과 같이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에 대한 보완, 의사의 진료 거부 권리, 낙태 결정 전 상담 및 숙려기간 도입, 건강보험 적용 등의 쟁점이 수두룩하다. 낙태 결정가능기간 법으로 정해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법정의견인 헌법불합치 의견에서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 이전을 임부의 자기 결정권 행사에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는 시기라고 봤다. 이른바 ‘결정가능기간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경기도와 용인시, SK하이닉스, SK건설㈜이 용인시 원삼면 일원 약4.48㎢(약 135만평)에 SK하이닉스와 국내‧외 50개 이상의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업체가 함께 입주하는 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합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백군기 용인시장,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안재현 SK건설㈜ 대표이사는 5월21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대‧중소기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대규모 상생형 클러스터 조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조성된다. 기반시설 1조6,000억원, 산업설비 120조원 등 약 122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곳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 대응을 위한 메모리 생산과 기존 반도체의 장점들을 조합한 초고속·비휘발성 차세대 메모리 제조시설과 연구시설, 중소기업 협력시설, 주거 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상생형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도와 용인시,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대‧중소기업 창업 연구 공간과 교육장을 갖춘 상생협력센터를 설립해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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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5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