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 문장원 기자】이제 금융은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자금을 조달하던 기존 역할을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했다.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에 투자를 유인하는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더 나아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산을 일괄담보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가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적 금융'으로서 '동산금융' 현재까지의 금융의 역할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융이 더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에의 투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동산금융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지난 제20대 국회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동산금융은 기업의 기계설비, 재고,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다. 이는 자금 조달 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대기업보다는
【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전국 과수농가로 현재 빠르게 번지고 있는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줄기·꽃·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 증세를 보이다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장미과에 속하는 사과, 배를 포함해서 180여 종의 식물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서는 사과, 배 과수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과수화상병 피해가 가장 심한 충북 충주지역 농가들을 만나보고 패해 현황과 정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농민들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등을 두루 취재했다. 지난 6월 중순 충북 충주 한 사과 농가. 공사장에 있어야 할 포크레인 한 대가 요란한 소음 소리와 함께 사과나무들을 송두리째 뽑아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바로 옆에서는 두 명의 인부가 뽑아낸 사과나무들을 계속해서 한쪽으로 날랐는데 매몰을 하기 위한 선 작업인 듯했다. 매몰 현장은 일반인들의 접근을 금하고 있어 촬영은 70여 미터 떨어진 도로에서 가능했다. 카메라 렌즈로 클로즈업된 피해 과수원의 현장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다. 이 지역에서 농자재 사업을 20년째 해오고 있다는 김기천 대표는 “
【M이코노미뉴스 이상용 수석논설주간】정부가 코로나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조건으로 고용 유지를 들고 있다. ‘고용유지’라는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일거리가 대폭 줄어든 기업에 대해 ‘고용유지’는 가능치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하루속히 업종 전환을 돕고 새로운 업종에서 새로 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돕는 방향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관광 및 접대 서비스업, 공연장, 스포츠센터, 학교와 학원업의 변신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올 연말이나 연 시쯤 백신이 나오면 크게 완화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알 길 없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비대면 방식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상당 부분 파고들 것 같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실리콘기업 들이 앞다투어 많은 직원들로 하여금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거대한 사무용 공간은 불필요하게 되고 러시아워라는 출퇴근의 복잡한 대중교통 풍 경도 보기 힘들게 될지도 모른다. 기존 기술과 노동 사라질 때 정보 중요성 커져 신기술의 도입으로 고용 충격을 받는 계층은 중간 노동자들과 단순 노동자들, 그리고 현장기술자들이다. 일자리를 창출 하는 곳은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달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이 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수산업·어촌공익직불법)’이다. 이 개정안은 수산분야의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은 최근 수산업과 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을 국가가 인정하고 그 기능을 보전 및 증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뤄졌다. 앞서 2019년 12월 31일 농업 분야의 공익증진 직불제가 도입된 데 이어 같은 1차 산업인 수산업과 어촌 분야에도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증진 직불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수산업·어촌분야 종사자들도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 정책과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선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자. 수산업과 농업 등 1차 산업에서 공익적 기능은 농업 분야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의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프로축구와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축제, 문화공연 등의 대규모 행사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올림픽위원회(JOC)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2020년 7월 24일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 하계올림픽을 2021년 7월 23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IOC와 JOC는 대회 연기로 인한 경기장 재임대 비용, 직원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피해 규모를 3천억엔, 우리 돈으로 약 3조4,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 스포츠마케팅에이전시 투서클스(Two Circles)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예정된 주요 글로벌 스포츠 행사의 47%가량이 취소됐는데, 코로나19 발생 전 예상 수입의 약 620억 달러, 약 76조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업계에서는 행사의 취소, 연기, 중단, 변경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행사취소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선 보편화된 ‘행사취소 보험’ 행사취소보험(Event Cancellation Insurance or
디지털 성범죄 근절 핵심, 인식 변화와 처벌 강화 인터넷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 속 여성 성 착취 동영상 사건, 이른바 ‘n번방’ 사건이 터진 이후 가해자와 공범에 대한 신상 공개 논란과 함께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였다.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금의 ‘n번방’ 사태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 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법정형으로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은 관대했다. 90% 정도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최근 ‘n번방’ 핵심 운영자 ‘켈리’는 항소심을 포기하며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9만개를 소지하고 2,590여개를 판매해 8,700여만원을 챙긴데에 대한 처벌이 다. 당연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n번방 사건’은 알려진 대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n번방’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성착취물 공유한 사건이다. ‘박사’로 알려진 운영자 조주빈은 미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 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닥터둠(Dr.Doom)’으로 불리며 미국금융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꼽히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경영대 교수는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공황보다 ‘더 강력한 대공황(greater depression)’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닥터둠의 비관은 과장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비롯한 각국이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 등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비관적이다. 미(美) 연준, 유동성 위기에 적극 개입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는 미국은 이미 제로금리를 다시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발 빠르게 취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 다 더 강도 높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연준은 전염병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와 금융위기 전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지난 3월3일과 15일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하면서 제로금리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떨어지는 것에도 날개가 있다” 끝없는 추락을 표현할 때 자주쓰는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말을 변주한다면 지금 전세계 항공산업의 현주소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될 듯하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하늘 길이 막히자 항공수요의 감소로 항공산업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항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운수권·슬롯 회수유예, 공항사용료 감면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하며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해서 금융지원에도 나서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것이 마이너스인 항공 산업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침체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됐다. 코로나19가 닥치기 전부터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지난해 일본수출규제로 인한 일본산제품 불매운동, 미·중 무역전쟁, 환율인상 등 대외여건 악화로 산업전반이 이미 위축된 상황이었다. 코로나19는 여기에 결정타를 날렸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 중심의 항공노선 운항축소와 여객 수요감소 현상은 코로나19의 팬더믹으로 전 세계로 확대됐다. 항공산업은 국가기반 산업으로 전 세계를 연결해 무역, 관광 및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착한 대출’이라는 말이 있다. 대출은 빚을 지는 것이고 대부분 오랜 시간에 걸쳐 갚아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착한 대출’이 최근 국내외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때 ‘착한’은 ‘SLL’, 지속가능연계대출(Sustainability-linked bond/loan)을 일컫는다. 지속가능연계대출은 대상 프로젝트의 성격이 아니라 기존 채권이나 대출의 금리 설정 방식에 차입기업의 m대출을 의미한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환경·사회이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기 업의 영리활동에도 친환경·친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요구하는 지속가능금융이 주목받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금 조달에 있어서 채권과 대출로 구분되는 지속가능 금융은 투자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다. 그중 그린본드(Green bond/loan)는 환경친화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 등이 주요 대상이다. 블루 본드(Blue bond/loan)도 있는데 이는 그린 본드를 본따 환경과 경제, 기후를 위한 해양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사회에 뜻하지 않은 근무형태를 시험하게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사업장들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도 공직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3.12 유연 근무 이행지침’을 중앙행정기관에 시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감염병 방지 대책으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것을 넘어 상시적인 근무형태로 유연근무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뜻하지 않은 유연근무제 실험 유연근무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각종 스마트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가능해진 업무 형태다. 여기에 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생산성 제고라는 시대적 요구가 더해져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은 충분히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이나 근로 장소에 대해 유연성을 제공하는 제도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시차출퇴근제, 재량근무제, 선택근무제 등과 재택근무제나 원격근무제와 같이 근로 장소를 유연하게 하는 제도로 구분할 수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한 높아진 불확실성 때문에 세계 경제가 사실상 마비됐다. 현금을 보유하려는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빠지면서 금리인하와 천문학적인 수준의 경기부양책 발표에도 뉴욕증시는 그야말로 폭락을 거듭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시 고점 대비 25% 넘게 곤두박질쳤다. 일부에서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와 함께 ‘경기후퇴’를 걱정해야 할 정도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세계경제가 극심한 불안감속 혼란을 거듭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경연 “코로나19 사태, 韓 경제 ‘더블딥’ 빠질 가능성 높여”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전염병과 경제학-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판단(2020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경기는 지난해 2분기를 저점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올해 1 분기 들어 ‘더블딥’ 가능성이 상승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경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 일 가능성이 높지만, ▲세계 경제시스템상 글로벌 가치사슬 붕괴 ▲중국발 경제 위기 ▲글로벌 팬데믹(Pandemic, 대유행)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글로벌 경제위기 도래로 한국 경제의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글로벌 경제는 1980년대 중국 개방과 소련해체 이후 서서히 형성돼 반세기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됐다. 그간 여러 유가 위기들, 아시아 외환위기, 유럽발 혹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파도처럼 밀려왔으나 국지적 현상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지구촌 경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글로벌 경제 시스템 전체를 뒤흔든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될 듯 현재의 글로벌 경제시스템은 각국의 비교우위와 개별 기업의 경쟁력에 의한 공급 체인, 그리고 크고 작은 소비시장의 분포 등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만 보더라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애플 휴대폰은 미국에서 디자인 설계하고 대만의 폭스콘이 중국에서 생산하고 삼성의 부품을 쓰고 있다. 삼성 반도체는 자사 휴대폰에 공급하 는 동시에 경쟁사에도 공급된다. 제조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석유에너지, 원자재, 관광과 항공산업, 온라인 유통산업, 농축산업, 올림픽, 스포츠, 영화산업, 럭셔리산업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경제시스템에서 제외된 산업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코로나19 사태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내수 산업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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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0일 23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