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한다. 핵심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손해로 인정해 배상액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과 합동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 조사 후 결과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신설한다. 또 소송 중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자료보전명령’을 도입하고, 디지털 증거까지 포함하도록 증거 제출 명령권을 강화한다. 이는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중기부는 앞으로 시정 ‘권고’가 아닌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가능하다. 기술 탈취에 과징금을 부과하던 기존 규제는 하도급 관계뿐 아니라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불법 취득한 기술의 재유출이나 해외 반출에 대한 벌금도 최대 65억원으로 높아진다. 기술 침해 소송에서 피해 기업이 투입한 개발비도 기본 손해로 인정해 배상액이 현실적으로 책정되도록 개선한다. 법원은 전문기관에 손해액
“이재명 정부 100일은 A학점을 주기에 충분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이면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된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이 합쳐져서 빛의 혁명을 이루었고, 빛의 혁명과 나란히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경제는 안정됐고 코스피는 3,200으로 뛰었다.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으로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여냈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2분기 실질 GDP는 0.7%나 성장하여 5분기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취임 10일 만에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9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가지며 대한민국이 내란을 극복하고 정상 국가로 이미 복원하였음을 세계만방에 보여줬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열었다”며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도 복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위주 실용외교가 만들어낸 눈부신 외교 성과”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멈춰 있던 개혁의 시계도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당·정·대의
10일 대우건설이 전날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김보현 대표이사 명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전날 오후 3시34분께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내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푸르지오 디오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50대 A씨가 숨졌다. 사고는 옥상인 26층에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 계단을 설치하는 작업 도중 계단 한쪽이 탈락해 A씨의 머리 부위에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김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우건설과 함께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무엇보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근로자를 비롯한 현장 전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혁신정책을 수립해 시행해 왔다”면서 “대표이사인 저부터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며 현장에서 체감하고 한번 더 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대우건설을 전 현장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 관리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비점을 개선하고 최고안전책임자(CSO)가 현장의 안전 대비 상태를 확인 후 작
카카오(KAKAO)가 운영하는 카카오프렌즈는 e스포츠 구단 T1과 협업한 콜라보 굿즈를 총 11종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굿즈는 T1 선수인 ‘도란’ 최현준, ‘오너’ 문현준, ‘페이커’ 이상혁, ‘구마유시’ 이민형, ‘케리아’ 류민석의 개성과 팬 응원 문화를 카카오프렌즈 스타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굿즈는 △인형 △키링 인형과 포토카드 △랜덤 피규어 키링 △데스크매트 △티셔츠 등이다. 오늘부터 카카오프렌즈 온·오프라인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각 굿즈는 T1 선수들의 시그니처 포즈, 밈 등을 춘식이 캐릭터에 녹여 팬들이 직관적으로 선수를 연상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예를 들어 페이커 춘식이 인형은 장미를 든 포즈와 왕관으로 ‘불멸의 미드라이너’ 이미지를 구현했으며, 케리아는 평소 반려견을 공식 콘텐츠에 등장시키는 모습과 팬들이 강아지 같은 밝고 친근한 매력을 꼽는 점을 반영해 강아지 모티프의 춘식이로 표현했다. 카카오프렌즈에서는 굿즈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카카오프렌즈 온·오프라인 스토어에서 굿즈를 구매하면 선수 사인 유니폼과 T1 본사에서 이용가능한 티밥 식사권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또 카카오프렌즈 홍대
한화세미텍이 내년 초 하이브리드본더를 출시하며, 차세대 첨단 패키징 장비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하이브리드본더는 미래 반도체 시장을 이끌 핵심 장비로 반도체의 성능과 생산효율을 크게 높여 향후 반도체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전망이다. 한화세미텍은 이달 10~12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국제 반도체 박람회 ‘세미콘타이완 2025’에서 하이브리드본더 청사진을 담은 차세대 첨단 반도체 패키징 장비 개발 로드맵을 10일 발표했다. 개발 로드맵에 따르면 ▲2024년 TC본더 ‘SFM5 Expert’ ▲2025년 CoW(Chip-on-Wafer) 멀티칩본더 ‘SFM5 TnR’ 출시에 이어 ▲플럭스리스본더 ‘SFM5 Expert+’ ▲하이브리본더 ‘SHB2 Nano’를 내년 초 출시할 계획이다.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하이브리드본더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성능과 생산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HBM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TC본더는 범프(납과 같은 전도성 돌기)에 열과 압력을 가해 칩과 칩을 붙인다. 이와 달리 하이브리드본더는 별도의 범프 없이 칩을 붙일 수 있어 20단 이상의 고적층칩 제조에 필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에서 건강도시 서울 종합계획 ‘더 건강한 서울 9988’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펄어비스(Pearl Abyss)가 이달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 2025(Tokyo Game Show 2025)’에 참가한다고 최근 밝혔다. 펄어비스 ‘붉은사막’은 올해 3월 베네룩스 미디어 데모 시연을 시작으로 △유럽 런던 미디어 시연, 트위치콘(TwitchCon) 로테르담, 게임스컴 △북미 게임개발자컨퍼런스(GDC), 서머게임페스트(SGF), 팍스(PAX) EAST·WEST △남미 브라질 시연 △중국 빌리빌리월드, 차이나조이에 참여해 글로벌 팬들의 관심을 받으며 흥행 기대감을 높였다. 붉은사막이 일본 게이머 대상으로 진행하는 시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는 AMD, 레이저, 벤큐 등 파트너사들과 함께 시연 PC 100여대를 마련했다. 오픈월드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전장을 시작으로 붉은사막의 초중반부 퀘스트를 즐길 수 있다. 데모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 전장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전투다. 머리 위로 포탄이 날아들고 병사들의 함성, 무기들이 부딪히는 소리, 연기와 불길로 뒤덮인 전장은 전쟁의 생생한 현장을 그대로 재현했다. 전장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치열한 전투는 긴장감과 몰입감을 높인다. 붉은사막의 광대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혼용무도(昏庸無道)의 100일을 끝내고 국민을 위한 반듯한 정치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되어간다면서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며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국정운영을 그만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의 모습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며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3대 정치특검은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자로 단속되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현지 공장 건설이 사실상 중단 상태에 빠졌다. 업계는 공기 지연으로 인한 매출 손실은 물론, 미국 정부 보조금 축소와 금융비·고정비 증가 등 파장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한미 간 비자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됐지만, 미국 내 반이민 기류와 자국 인력 채용 압박으로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간) HL-GA 현장에서 단속이 발생한 이후 미국 내 주요 배터리 공사 현장은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출장자들이 급히 귀국하면서 L-1 비자를 가진 주재원과 일부 현지 인력이 남아 관리만 이어가고 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HL-GA 외에도 애리조나, 미시간, 오하이오 등지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다. SK온 역시 조지아·켄터키·테네시 공장 건설을 마무리했지만, 장비 담당 인력의 입국 차질로 가동 일정에 지연이 불가피할 수 있다. 맥킨지에 따르면 연간 50GWh 생산시설이 하루 멈출 경우 손실액은 400만 달러(약 55억 원)에 달한다. HL-GA(30GWh)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 피해액이 33억 원 수준이다. AMPC(첨단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속 자원봉사자들이 잡초제거 봉사로 지역사랑 활동을 펼쳤다. 수원시 영통구는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최근 망포로 일대, 9일 삼성교 사거리 일대 잡초 제거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의 이번 활동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일상생활을 해나갈수 있도록 진행된 것. 잡초 제거작업은 이틀간 약 1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무성한 잡초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영통구 곳곳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등 집중적으로 펼쳐졌다. 특히 9일 진행된 삼성교 사거리 일대 활동에는 장수석 영통구청장도 직접 참여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힘을 보탰다. 이틀간의 봉사에는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연령대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며 민·관이 협력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영통구는 최근 무더운 날씨와 잦은 강우로 인해 잡초가 급격히 번식하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으나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아 효과적으로 잡초를 제거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장수석 영통구청장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뜻깊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 보람차고, 앞으로도 영통구의 환경 개선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한국과 스웨덴이 국방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갱신했다. 국방부는 9일 서울에서 열린 ‘2025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2025)’ 계기 양자 회담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요한 베르그렌 스웨덴 국방부 차관이 국방협력 MOU를 새로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MOU는 2009년 처음 체결된 협정을 갱신한 것으로, 양국은 △군사 정보 교환 △연구개발 △방위산업 △군수·정비 △군사기술 △교육·훈련 △군수품 품질보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협력 기반을 강화해 왔다. 스웨덴 베르그렌 차관은 “한국과 스웨덴은 핵심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며 오랜 협력의 역사를 이어왔다”며 “최첨단 기술과 상호 보완적인 방산 역량을 바탕으로 국방 연구개발과 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지난 6월 새로운 방산 전략을 발표하고 △전략물자 공급망 안정 △방산 수출 확대 △장기 획득 소요 지원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웨덴 정부의 방산업체 지원이 강화되면서 한국과의 협력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스웨덴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스웨덴이 의료 지원단을 파견한 것을
미래에셋증권은 개인투자용 국채 9월 청약을 오늘(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청약의 총 발행 규모는 전월과 동일하게 1,400억 원이다. 종목별 금액은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이다. 가산금리는 △5년물 0.45%, △10년물 0.565%, △20년물 0.635% 수준이다. 만기 보유 시 세전 수익률은 △5년물 16.08% (연 3.21%) △10년물 39.47% (연 3.94%) △20년물 98.9% (연 4.94%)로,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도 불구하고 7·8월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상품이다. 국가가 발행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갖췄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해 복리방식으로 이자가 지급되고 투자금 2억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통한 절세 혜택이 적용된다. 10만 원부터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매매 수수료가 없는 점도 장점이다. 발행 후 1년(13개월차)부터는 중도환매도 가능하다. 다만 중도환매 시에는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며, 복리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6월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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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6일 17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