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대한통운 ‘오네 당일배송’을 수행하던 영등포·강서·양천 지역 택배기사들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해고자만 약 70명에 이른다. 해고 기사 중 영등포 배송 담당인 제이앤에스로지스 소속 기사들은 대량 계약해지에 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이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의 다단계 착취구조를 규탄하고 국토부에 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제이앤에스로지스는 CJ 대한통운-VTOV(브이투브이)-더블유에이치로지스–제이앤에스로지스로 이어지는 3차 벤더이다. 그런데 지난 6월 1차 벤더 VTOV가 2차 밴더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3차 벤더 소속 기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됐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은 택배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6년 계약갱신청구권(제10조) 과 계약해지 절차(제11조)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혹은 영업점)과 택배종사자 간 직접 운송위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태 같은 다단계 위탁기사들은 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택배서비스
서울시 국제개발협력(ODA)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명이 관련 예산을 빼돌려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가 내부 고발에 의해 적발됐다. 18일 서울시는 최근 글로벌도시정책관 소속 과장급 A씨와 직원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5,000만 원 안팎의 미집행 예산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일했으며, 빼돌린 업무비로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 현지에서 각종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혐의가 있다. 이번 사안은 내부 고발을 통해 적발돼 자체 감사를 진행한 끝에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에서 징계 요구가 와서 두 사람을 직위 해제했다"며 "신속하고 엄중하게 관련 절차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이 일하던 국제협력과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다. 서울시 우수 정책을 외국 도시와 공유하는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공유사업'을 담당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댓글부대가 운영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전씨를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조직본부에 속한 네트워크본부에 대해 추궁하는 과정에서 친윤계 의원들에게 선거운동 방향을 지시하거나 캠프 운영 관련 댓글부대를 운영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캠프의 네트워크 본부 단체 대화방에서 “추·윤 갈등을 부각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자”, “윤 후보에게 유리한 건 좋아요, 불리한 건 반박 댓글을 달자”는 내용의 댓글 작성 독려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전파된 정황을 확인했다. 추미애 의원실의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추가적인 정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댓글과 대댓글 작성이 특정한 ‘계정 조합’을 통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특정 계정(A) 이 추미애 의원에 대한 비난 댓글을 게시하면 즉시 다른 계정들(B, C, D 등)이 연달아 대댓글을 작성했다. 특히 이 계정들은 여러 기사에서 동일한 닉네임과 일정한 순서로 반복적으로 활동해 조직적인 특성을 보였다. 둘째, 증거인멸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이 17일 오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관련 특혜채용 의혹의 주요 혐의자들을 고발했다. 이번 고발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심 씨의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복수의 특혜 정황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출범한 진상조사단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심 씨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최종 합격한 경위를 전방위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그리고 당시 국립외교원장으로 심 씨의 대학원 지도교수였던 박철희 주일대사와 채용 과정의 면접위원 등이 직권을 남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심 총장의 딸 채용 과정에서 외교부의 지원자격 변경을 통한 특혜 제공,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무급 인턴 및 연구활동을 35개월 실무경력으로 합산한 부풀리기와 외교부의 검증누락, 내부 규정과 권익위 매뉴얼 위반 정황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이다. 해당 사건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공수처 수사 3 부에 배당되었으나, 핵심 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
의료 대란으로 진료가 미뤄진 일부 환자들 사이에서는 지난 16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김건희를 두고 "병원 측의 특혜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아산병원은 의료 대란 이후 일반병실 입원은 물론 응급실 입원도 차례를 목빠지게 기다려야 하는 병원으로 유명하다. 아산병원에 진료 예약을 한 환자 가족은 "입원은커녕 진료만 받으려고 전화했더니 1년 가까이 걸린다하더라. 김건희는 뭔데 일사천리로 입원이 되냐"고 토로했다. 김건희는 지난 13일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평소 앓던 지병이 악화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는 현재 정신과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명은 과호흡과 우을증 증세다. 김건희 변호인은 "입원 사실은 맞다"라며 "구체적인 병명 등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서울 아산병원 측 역시 "입원 사실이나 사유 등은 환자의 개인정보여서 확인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건희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전날 특검보 8명을 추천하고 특검 사무실을 알아보는 등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5개 교육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월부터 시행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교육주체(교원·학생·학부모) 2만7,417명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18일까지 였고, 전국의 학부모, 교원, 학생 등 2만7,417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 응답자는 △교원 9,424명(34.3%) △학생 6,427명(23.4%) △학부모 1만1,404 명(41.6%) △기타 162명(0.6%)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2%는 "정책이 사전 준비 없이 졸속 시행됐다"고 지적했으며, 65.2%는 "교육당국의 현장 소통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교원의 71.7%, 학부 모의 81.1%는 교육당국이 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다수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70.8%는 "투자 예산 대비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교원 60.1%는 "수업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했다. 특히 3월분 사용료 납부에 대해 79.1%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60.4%는 "매우 부당하다"고 강하게
추억의 가요를 부르는 ‘노래에 담긴 서울’ 공연이 14일 오후 관악구 신림동 도림천 수변 무대에 올려졌다. 서울시가 후원하고 (주)방송문화미디어텍(매체명 : M이코노미뉴스)이 주관·주최한 이날 공연은 <제1부> 절망과 눈물의 서울, <제2부> 희망과 웃음의 서울, <제3부> 오늘은 내가 아버지 되어 등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의 장으로 펼쳐졌다. 이날 공연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한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은 "우리 관악구에서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열리게 돼 기쁘다"며 "관악구민들께서 함께 노래하고 즐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또 조재성 M이코노미뉴스 대표는 "서울 지명을 담은 노래가 2천 여 곡이 넘는다"며 "오늘 공연에서는 그 중에서 몇 곡을 선정해 부르겠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을 안겨줄 것으로 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이날 공연은 추억과 오늘이 어우러지는 1부 첫 곡으로 호탕한 목소리와 시원한 가창력의 주인공, 마음을 뻥 뚫어준 트로트 여전사 가수 리화의 무대로 서울 야곡(1950)과 안개낀 장충단 공원(1967)으로 시작됐다. 이어진 무대는 1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명여대의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확정에 따라 국민대가 김건희의 박사학위도 즉시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숙명여대 교무위원회는 김건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 확인돼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정대로 라면 석사학위 박탈은 확정적”이라면서 “국민대는 「학칙 제11조 」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김건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숙 의원은 “국민대는 2021년 김건희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표절 아니다’라는 비과학적 결론을 내렸다”며 “권력에 굴복해 학문적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2022년 9월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건희의 박사논문을 포함한 3편의 논문이 명백한 표절이며 박사논문의 표절율이 40%에 달한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대는 내부 검증 절차를 이유로 학위 취소를 3년이 넘게 지연해 왔다. 검증단은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의 근거 자체가 무너지는 사상누각인 셈”이라며 “국민대의 절차 지연과 부실 검증 등으로 대학 사회의 사회적 신뢰는 완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김건희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 2개가 타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신발은 실물을 확보할 경우 수사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전씨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샤넬 측 가방 교환 기록 등을 제시하며 교환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통일교 간부였던 유모 전 세계본부장에게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유 전 행정관은 2022년 4월과 7월 각각 샤넬 매장을 방문해 교환했는데, 검찰은 이때 받아온 제품이 다른 가방 3개와 신발 1개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간 가방들을 다른 가방으로 바꾼 사실은 알려졌지만, 신발이 이번 사건에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검찰이 주목한 교환한 신발 사이즈가 김건희의 평소 치수와 비슷할 경우, 김건희가 교환을 지시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전씨의 진술과 달리 검찰은 김 여사가 선물의 존재를 알았고,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계속 늘어나면서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청년층(15~29세)과 거의 같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취업 시장을 떠나는 이들이 늘어나며 경활률이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노년층은 생계형 노동에 힘입어 꾸준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4%로,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60세 이상 인구 절반 가까이가 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5%로 나타나 노년층과 불과 0.1%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다. 청년층 경활률은 지난해 5월부터 1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상황은 더욱 뚜렷하다. 2025년 1분기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절반 이상인 10곳에서 60세 이상 인구의 경활률이 청년층을 앞질렀다. 과거 지방 중소도시에서 뚜렷했던 이 현상은 최근 대구, 광주 등 대도시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은 ‘쉬었음’ 인구 증가에서 드
경찰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하청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16일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충남경찰철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에는 수사인력 80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O&M 간 계약 관계 및 고 김충현 씨의 근로계약 관련 자료, 작업 현장의 안전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아직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압수수색 상황은 말할 수 없다”면서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수사 범위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입건 여부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고인의 작업에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가 직접 작업지시를 내렸는지,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가 설치돼 있었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증거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고 김충현 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께 태안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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