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일부 대기업들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하도 많아서 일까. 다들 똑같고 비슷한 모습뿐이다. 이런 천편일률적인 사회공헌 활동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곳이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그 주인공.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오티리 마을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들어봤다.정부기관, 기업 관계없이 모두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세계적인 장기불황으로 기업의 투자는 감소되고 있지만, 사회공헌 관련 투자는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 기업과 기관은 앞 다퉈 자원봉사, 성금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이 웬만한 광고보다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좋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5년간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의 입점이 금지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입점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은 11월23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야는 해당 규정의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통한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입법취지가 아직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5년 연장에 합의했다. 한편, 12일 국회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활동시한도 연장했으며, 기업의 인수합병(MA)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 원자력시설 보안 강화법 등 37개 법안,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김동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 41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방문교육비용의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기관의 장에게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이 1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그동안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 지원되어 오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효율화했다. ※ (신설-제6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각급 학교의 장 등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
12일(목) 오후2시 국회 정론관에서 700만 소상공인연합회, 1000만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40만 의료기사단체협의회 등이 국민의 눈 행복권 추구를 위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안경사법'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지난 3일 안과의사회는 국회가 의료행위로 규정된 타각적굴절검사를 안경사에게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경사 단독법 제정 시동에 대해 반발하며 대국민성명을 발표했다.이에 반발한 대한안경사협회는 현재 안경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안경원에서 독립적으로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어 업무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렇게 안과의사와 대한안경사협회가 날을 세우고 대립하는 것은 '타각적 굴적검사 기기 사..
10월 ICT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6% 감소한 160.4억 달러, 수입은 10.4% 증가한 87.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72.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 ICT 시장의 축소와 전체 수출의 부진 속에서 ICT 수출은 소폭 감소했으나, 올해 최대 규모인 160억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2015년 1~10월 누적 ICT 수출(1,455.6억 달러)은 전체 산업의 수출 감소(4,403.4억 달러, △7.6%)에도 불구하고 휴대폰(239.2억 달러, 8.6%↑), 반도체(529.4억 달러, 3.6%↑) 등을 중심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세계 ICT 수출의 경우, 중국을 제외한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OECD 국가의 ICT 수출 감소세가 지속했다. ‘15년 상반기 OECD 국가의 ICT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5.9%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소폭의 성장(0.5%↑)을 기록하고 있어..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이용 사전동의제를 사후동의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일정요건에 따라 수집·가공된 개인정보는 사전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2일(목) 오후 2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모색’ 대외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빅데이터 개인정보이용 사전동의제 현실 적용가능성 낮아…사후동의제 도입으로 안전한 운영방안 모색해야 발표자로 나선 김이식 KT 상무는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소로 개인정보이용 사전동의(Opt-in) 규제를 꼽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제3자에게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추후 식별가능한 정보라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축소할 것을 촉구했다.조경태 의원은 지난 10월 대정부질문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총리와 여야 지도부 그리고 국민에게 제안한 바 있다.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미국의 인구수로 의원 숫자를 환산할 경우,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미국의 상, 하원 의원 정수에 비해 너무 많다”면서 “300명의 의원수를 87명으로 줄여야 미국 인구 수 대비 의원 수 기준에 부합할 정도”라고 전했다.이어 국토면적도 미국에 비해 훨씬 작고 기초의원, 광역의원 등의 지방의회까지 있을 정도로 국민을 대변하는 의원 수가 미국에 비해 약 2.6배가 많다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및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이 11.13일에 공포됨에 따라 11월 15일부터 당뇨병환자의 자가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한편 장애인보장구 품목에 5개 품목(욕창예방메트리스 및 방석, 전·후반지지워커, 이동식메트리스)이 확대되고, 기존 품목 5개(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짧은다리보조기, 발목관절보조기)의 기준금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가정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확대 먼저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인상되었는데 현행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명)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
집이든 사무실이든 하나씩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가전제품인 냉장고. 하루 24시간 적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꺼짐 없이 돌아가야 하는 제품이다 보니 종종 이로 인한 화재도 발생한다.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감은 물론 그 재산 손실도 어마어마하다 보니 이후에도 책임문제로 다툼이 길게 이어진다. 이번 사건은 제조사가 정한 내구연한(원래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4년이 지난 냉장고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냉장고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으니 피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와 냉장고의 내구연한이 지났을 뿐 아니라 사용방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제조사가 법정에서 만났다. 사건 속으로 들어가 봤다.냉장고와 에어컨은 오래 사용하는 대표적인 가전제품군에 속한다. 특히 냉장고는 없는 집이 있을..
경부선 서울~금천구청, 경원선 용산~청량리, 중앙선 청량리~망우 구간 등 수도권 수송애로구산 해소 투자를 철도투자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11일 국회도서관에서 정병국 국회의원 주최로 ‘철도 투자 및 운영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2015 철도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등 업계관계자들이 참여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정병국 의원은 “철도산업을 보면 국토에 상당히 많이 구축돼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특히 국민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서 철도의 역할은 단순한 교통과 수송의 영역을 넘어 국가경제 전반과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대한민국 철도투자의 전략과 과제를..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백혈구는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물질을 분비해 몸을 보호한다. 그 여러 물질 중 하나가 차아염소산이다. 인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차아염소산이 분비되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균을 죽이는 것으로 인체 내에서 방어적으로 만들어진 순수물질이라 할 수 있다. 이걸 이용해 축농증 제품개발에 성공한 기업이 있다. 한국돌기(주) 김칠영 대표는 이 기술을 개발하여 2007년 대한민국기술대상 우수상, 2008년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은상을 수상한 화려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 현재 보건진흥원 우수보건제품(GH)인 돌기전극을 이용한 의료용 물질생성 의료기인 ‘셀리시드’는 강력한 살균력을 가진 생리식염수를 제조하는 의료용기기이다. 최근 이 차아염소산을 개발하여 제품을 개발한 회사가 있다. 한국돌기(주) 김칠영 대표는 이..
오는 19일부터 숙박이나 교통, 골프 등을 접대받은 공무원에게 5배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또 성폭력과 성희롱 비위사건에 대한 공무원 징계절차에 외부 전문가 참여가 의무화된다.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포함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금품, 향응 접대 외에도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초대권 등을 받은 경우를 포함해 교통·숙박 제공,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된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위법·부당하게 획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일체 회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받은 것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아울러 개정안은 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징계절차에 관련 외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