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 계란, 떡볶이 등 국민이 즐겨찾는 간식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HACCP이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관리하는사전 예방적 관리 시스템이다.현재 배추김치, 빙과류, 냉동수산식품,어묵류 등 8개 품목이 HACCP 의무적용을 받고 있다.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등은 2020년까지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식약처는 깨진 계란, 대장균 떡 등 순대·계란·떡볶이 등에서 불법 제조·유통 사례가 계속되자 이들 품목을3대 특별관리식품으로 정하고 식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따..
11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정부는 지난 10월14일 가뭄대책당정협의에 이어 2차 가뭄 극복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약 2천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오늘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현재 당면한 충남 서부지역의 물 부족 대응을 위한 보령댐 도수로 공사, 충남 서부권 7개 시·군 자율 급수조정, 가뭄대응 TF 운영 등 기존에 수립해 추진 중인 대책과 추가적인 가뭄 대책에 대해 논의됐다.기존 대책으로 추진 중인 충남 서부권 가뭄대책으로 ‘보령댐 도수로 사업’이 차질없이 내년 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국토부)의 신속한 이행과 이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을 조기 처리토록 주문했다.아울러 농식품부 소관의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비 추가지원(100억원, 103개소 용수확보)’와 ‘저수율 30% 미만 지자체관리 저수지준설’을 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 2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3대 시정 역점시책 중 하나인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를 주제로 ‘애인(愛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시홈페이지와 전화·팩스 신청을 통해 접수한 직능·사회단체, 학생, 문화·관광관련 단체 등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일방적인 발표와 청취가 아닌 25개 원탁에 앉아 참가자 모두가 직접 토론에 참여하고 대화하는 컨퍼런스형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의 역사․문화적 의미가 있는 ‘인천 성냥공장’을 배경으로 한 인천 대표 뮤지컬 「성냥공장 아가씨」 특별공연을 시작으로 유정복 시장이 직접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별 토론에서는 “..
‘국회 신성장산업포럼(대표 노영민)’이 10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도체산업 위기진단 및 대응전략’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 반도체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에 지속성장 가능한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기조연설로 ▲신한금융투자 소현철 이사의 ‘중국의 부상에 대비한 한국 반도체산업의 위기진단 및 대응전략’ 등 4건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노영민 의원은 “최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유일한 반도체 RD사업인 ‘전자정보디바이스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40%이상 대폭 삭감됐다”며 “더군다나 시스템반도체는 세계시장 점유율 5% 미만에 불과하고, 중국이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는 등 반도체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
MBC예능프로그램 중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노래를 불러서 누가 가장 실력 있는 가수인가를 가리는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몇 달 전에 개그맨이 나와서 얼굴을 가리고 노래를 불렀는데 기성 유명 가수를 이기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만약에 개그맨의 얼굴 그대로 노래를 불렀다면 심사하는 관중들이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을까? 이날 방송에서는 우승자가 개그맨으로 밝혀지자 스튜디오가 발칵 뒤집혔다. “개그맨이 어떻게 가수보다 노래를 더 잘해?” 관중들은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놀란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바로 이런 상황과 다를 바 없다. 선입관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뿌리 박혀 있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반성해 봤으면 한다.우리 사회의 선입관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선입관을 나열해 보면 여..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것도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그 진행이 세계적으로 제일 빠른 나라다. 그렇다면 투자를 하기에 앞서 향후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재 최악의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나라는 일본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라고 매스컴을 통해 떠들고 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이 틀리지는 않다. 일본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본과 우리가 비슷한 것은 출산율 저조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외국인의 이민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일본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 결과 현재 일본은 어떤가? 도쿄는 그나마 잘 나가면서 인구가 늘었지만 신도시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미 몰락을 했다는..
첨단기술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려 한다면 우선 첨단기술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시장은 혁신수용자와 선각수용자로 구성되며 열정과 비전이 가득하고 전략적 목표 달성용으로 할당된 자금이 공급되는 초기시장이다. 그 다음으로는 시장이 없는, 바로 캐즘의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초기시장은 여전히 야심에 찬 계획들을 소화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주류시장은 그 계획들이 어떤 결실을 거둘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그리고 모든 게 잘 풀리고 제품과 기업이 큰 문제없이 캐즘을 건너뛰면 전기다수 수용자와 후기다수 수용자로 구성된 주류시장이 나타난다. 성장과 부를 움켜쥘 기회가 오는 것이다. 주류시장에서 기대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이 이 세 단계에 적합한 대응책으로 모두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 각 단계에 있어..
9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건설산업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 직접시공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대토론회』가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의 주최와신기남,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의원의 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16일 발의한 법안의 핵심요소인 직접시공제와 적정임금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장하나 의원이 ‘건설업 적정임금제도 도입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시작했다. 장 의원은 건설업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 PW)의 도입취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진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10일(화)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 일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애초 약속했던 대로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고 국정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9일(월)까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25명에 대한 공모접수를 마감했지만, 공모한 25명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했다는 것 이외에는 밝히지 않았다. 야당 의원 일동은 “김정배 국편위원장은 지난 10월12일 국정화 행정예고 기자회견 당시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이 이러이러한 분이 절차에 따라서 집필에 참여하시게 되었구나 하는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지난 11월3일 황우여 교육부장관도 ‘집필부터 발행까지 국정교과서 개..
지적장애를 갖고 있거나 나이가 많아지면서 치매 등으로 판단이 어려워진 노인들을 돕기 위해 도입된 성년후견제도. 이 제도를 이용하는 건수는 2013년 7월 도입 후 2년간 전국 약 4천880건이 접수 되었다. 이번 호에는 고령화로 치매 노인 수가 증가하면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고, 가족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임의후견을 살펴보겠다.임의후견이란임의후견은 당사자가 직접 체결한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후견 받을 사람(피후견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위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가 12개국 각료회의에서 타결되었다. 한국과 중국이 빠진 미일주도의 TPP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대통령까지나서 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TPP 참여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TPP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가져올 효과는 무엇인지 한국의 TPP 참여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아본다. 지난 10월5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각료회의에 참가한 12개국 통상장관들이 TPP 타결을 선언했다. 2005년부터 시작된 TPP 협상은 올해까지 10년 째 끌어오던 협상이다. 이로써 세계 경제 대국 1위인 미국과 3위인 일본을 주축으로 캐나다, 칠레, 멕시코, 페루, 호주,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
2018년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이 2년 남짓 남았다. 최근 올림픽 대회 유치를 놓고 각 국가들이 재정과 환경문제, 사후 활용 등을 이유로 포기를 선언하는 사례가 늘면서 올림픽 개최의 ‘지속가능성’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성공적인 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평창의 준비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짚어 본다.전 세계인이 스포츠로 하나 되는 축제, 올림픽이 2018년 겨울, 대한민국 평창에서 열린다. 2011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발표를 앞둔 당시 온 국민의 눈과 귀가 IOC의 입에 집중되었다. 평창은 두 번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도전한 한국인의 자질을 전 세계에 어필하였다. 여기에 ‘피겨 스케이팅 여왕’ 김연아 선수가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지원사격을 나서면서 한 편의 드라마처럼 평창은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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