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철도 투자, 수도권 수송애로구간 해소가 선행돼야”

‘철도 투자 및 운영 발전 방향’ 2015 철도정책 심포지엄

경부선 서울~금천구청, 경원선 용산~청량리, 중앙선 청량리~망우 구간 등 수도권 수송애로구산 해소 투자를 철도투자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국회도서관에서 정병국 국회의원 주최로 철도 투자 및 운영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2015 철도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등 업계관계자들이 참여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정병국 의원은 철도산업을 보면 국토에 상당히 많이 구축돼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특히 국민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서 철도의 역할은 단순한 교통과 수송의 영역을 넘어 국가경제 전반과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대한민국 철도투자의 전략과 과제를 짚어 보고 철도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및 운영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심포지엄에 참석해 철도건설은 단순한 SOC 확충이 아니라 성장과 복지, 통일을 위해 우선적인 투자대상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수송애로구간 투자는 지역철도 서비스 개선 및 활성화, 지역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수도권 수송애로구간 해소 없이는 지역발전이 곤란하다면서 경부선 서울~금천구청 구간, 경원선 용산~청량리 구간, 중앙선 청량리~망우 구간 등은 시급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부고속철도 평택~오송 구간도 복복선화를 조기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철도운영을 감안한 철도투자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철도투자계획 단계부터 BRT도로, 철도, 주차장, 정류소 등 철도역 연계교통시설을 포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에는 전경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박민우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서상교 경기도 철도국장, 양근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부원장, 박영신 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 전문기자와 한명식 태조엔지니어링 대표가 참여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