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국회 본청에서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의 실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에 기초해 헌법을 이해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항의 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3년 한시적으로 재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제도 본질을 훼손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17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국회는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기한부 정책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안전운임제를 내세운 바 있으나, 이대로 법안이 국토교통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3년 한시적 제도로 도입될 상황에 놓였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저운임 구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 생계를 유지하고 도로 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이를 일몰제로 제도입한 것은 제도의 본질을 훼손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거리 행진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며 '결의 대회'를 이어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끝없는 법치 파괴 행위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윤석열이 건강을 핑계로 강제 인치와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면서도 “구속 적 부심에는 직접 출석한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체계를 우롱하며 법을 악용하는 윤석열을 보면서 정말 많은 국민이 분노한다”면서 “그 와중에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 탄에게 구원을 바라는 손편지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에 대해 국민께 반성문 한 장 쓰지 않던 자가 이제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까지 시키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끝없는 법치 파괴 행위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윤석열이 건강을 핑계로 강제 인치와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면서도 “구속 적 부심에는 직접 출석한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김민석 총리는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가 예산과 국가채무비율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며 “그 총리에 그 장관인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초중고 법정 수업 일수’ 질문에 ‘모른다’라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또 “‘유보통합 주관 부서가 어디인지’라는 질문에 ‘모른다’라고 답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자질과 역량의 맹점이 드러났다”며 마땅히 자진사퇴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은 한마디로 총체적인 인사 참사”라고 일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김민석 총리는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가 예산과 국가채무비율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며 “그 총리에 그 장관인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초중고 법정 수업 일수’ 질문에 ‘모른다’라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또 “‘유보통합 주관 부서가 어디인지’라는 질문에 ‘모른다’라고 답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자질과 역량의 맹점이 드러났다”며 마땅히 자진사퇴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17일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민주주의에 완성이 없듯이 헌법도 한 번의 개헌으로 완성될 수 없다. 변화하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며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이날 제헌절 경축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전달받았다.
국회(우원식 국회의장)는 17일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 행사에 앞서 국회 상징성 설치 및 탐임캡슐 봉인기념 제막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장단, 각 당 원내대표,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16일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 즉각 폐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5번 출구에서 ‘2025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민노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의 즉각 개정과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 폐기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에 노조원들은 각기 요구 사항이 적힌 피켓을 들고 총파업 대회에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진숙)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두 딸의 조기 유학 논란에 대해 “국민께 정말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 “제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성장”이라면서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하고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김 후보자의 2011년 방북 신청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제정 필요성을 비롯한 현안을 두고 대립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현재도 검찰이 부패·경제범죄 외에 수사할 수 없는데 시행령을 확대해 문제가 되고 있다. 엄격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에게 화가인 배우자의 그림 판매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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