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 중소도시, 낙후지역 등에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공급방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이 신규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변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여건에 대응하고 여전히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지방 중소도시 등의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공급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공공임대주택은 대규모 수요가 존재하는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형태로 공급되어 왔으나, 기존 방식은 상대적으로 농어촌 및 낙후지역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가 소외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인근 주민 반대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초 단위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 수요 분석 등을 거쳐 필요한 임대주택 건설을 제안하고, 사업비 일부(용지비 등)를 분담하는 등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공급모델을 고안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충북괴산, 전남함평, 경북청송의 3개 지자체를 시범지구로 우선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총 400호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착수하는 한편,

’16년 본 사업에 대한 지자체 제안·공모(9.18～9.25)에서 우선 협약체결 대상지로 선정된 전남 장성, 경남 합천 등 11개 지역*에 대해서도 총 1,240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 인천 옹진(백령도), 충남 보령, 전북 고창·장수, 전남 진도·장성, 경북 봉화(2개지구), 경남 합천·창녕, 광주 남구

3개 시범지구는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여 ’18년 주민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며, ’16년 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들은 LH와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연말까지 체결하고, ’19년 주민 입주를 목표로 지구지정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