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총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에 환영한다. 국민의 안정적 보금자리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실패한 정책만 되풀이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29일) 논평을 통해 “이번 공급 물량 가운데 약 4만 가구가 기존 9·7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순증 물량이라는 점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심 내 공공 부지 활용과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 노후 청사 복합개발은 그동안 주택 공급의 현실적인 해법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대책은 이러한 방안들을 논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공급 계획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어 “주택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도심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향 역시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 “이번 6만 가구 공급이 기존 9·7 대책과 대부분 중복되지 않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착공 물량을 약 140만 가구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논의가 지연돼 왔던 태릉CC 등 주요 부지를 공급 대상에 포함한 결정 역시, 주택 공급의 시급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판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지역 사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환경에 대한 세심한 고려는 지속돼야 하겠지만,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될 것”이라며 “주거 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로드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이번 대책은 실효성 없는 숫자만 나열한 또 하나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무엇보다 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해법인 규제 완화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용적률 상향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민간 공급을 유도할 실질적 방안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의 현실성 낮은 공급 계획만 제시했다”면서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전형적인 좌파식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또 “태릉CC, 용산 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 등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주민 반발과 지자체 협의 부족으로 무산됐던 부지들”이라면서 “교통 혼잡과 생활 인프라 부족 등 핵심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물량부터 발표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가구 수조차 확정되지 않은 부지가 다수 포함돼 있고, 향후 물량 축소나 사업 지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실제 공급까지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민간을 유인할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신속 공급’은 국민을 기만하는 말잔치에 불과하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의 갈팡질팡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와 합리적인 규제 완화,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투트랙 전략만이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중단하고, 시장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