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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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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미국 우선주의 노골화로 복잡해진 AI 산업 육성 셈법

 

AI 산업이 이제 생성형 GPT 시대에서 피지컬과 에이전트AI 시대로 넘어가기도 전에 트럼프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강공책이 돌발 변수로 등장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기술과 무역, 외교 분야의 패권 쟁탈, 취약한 제조업 부활, 지정학적 복잡성과 뒤섞이면서 세계 3AI 강국을 목표로 설정한 한국의 AI 산업 육성 셈법이 훨씬 복잡해지고 있다.

 

AI기술은 크게 원천 및 기반 기술과 응용 기술, 피지컬 기술, 서비스 기술 등 네 가지 분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분류하고 그 사용자와 효과를 상정하고 정책을 짜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면 국가 자원이 엄청나게 투입되는데도 효과는 미미하고 심지어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될 수 있다.

 

현 정부의 AI 정책을 보면 산만하고 그 효과가 과연 전체 산업에 고루 퍼져나갈까 염려된다. 아직 초기이다 보니 각 부처는 제각각 자신의 영역 중심으로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지만, 금쪽같은 예산이 자기 식구 챙기기로 물 쓰듯 해선 안 될 것이다. 분류를 해놓으면 이런 방만한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곳에 유효하게 집중하고 배분하는 묘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이 4대 발명품을 일찍 개발했음에도 왜 서양에 뒤처지게 됐는가는 유명한 과학 얘기다. 서양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분류할 줄 알았다. 동양은 지금도 분류를 등한시한다. 금방 열매를 따 먹으려는 성급함 때문이다.

 

분류를 해놓지 않고 시작하면 장기 게임에서 반드시 패배한다. 또 분류는 한 번 정하고는 고치지 않는 게 아니라 새로운 파생 기술이 나타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장이 열리는 등 필요할 때는 새로 분류해야 한다. 이렇게 분류하면 방향성과 집중성을 발휘하기에 용이하다. 무엇보다 강점과 약점이 파악되고 강점은 더 강하게 만들고 약점을 보완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

 

◇AI의 알파와 오메가를 다 하겠다는 미국

 

먼저 AI 원천기술은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 한국은 원천기술을 존속하게 하는 기반 기술 국가 중 하나다. 그 대표적인 기반 기업이 삼성과 SK 하이닉스이고 기반 기술 관련 소부장 기업들이다. 그리고 대만의 TSMC 기업이 있다. 미국은 이 기반 제조 기술이 없다는 점이 중국에 비해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재촉하고 있다. 대만과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안보를 의지하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미국에서 반도체 칩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일종의 매몰 비용이라고 본다. 미국에서 첨단 칩을 만들 수 있을지, 설사 만든다고 해도 엄청난 고비용으로 인해 수익을 내겠는지 의심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런 사실은 미국의 원천기술 기업 경영자들도 잘 알고 있다. 지금과 같이 미국이 원천기술로 리더하고 한국의 기반 기업들이 칩을 공급하는 공급망 구조가 가장 효율적이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형태임을 말할 필요 없다.

 

오늘날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과 산업의 상대적 관계에서 일어난 것이다. 중국의 AI 산업은 추격 속도가 너무 빠르고 기술과 산업이 골고루 발전하는 건강한 구조를 띠고 있다. 미국의 초조감이 바로 여기에서 발원했고, 이런 변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의 육감으로 인지하고 자신의 구상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란 심플하다. 미국에서 AI의 알파와 오메가를 다 하겠다는 것이다.

 

시간은 일단 중국 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대만 침공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현 체제를 불안하게나마 유지해 가면 중국에게 기회는 있다고 본다. 미국입장에서는 중국이 대만 침공을 일으키면 그 기회를 이용해 일거에 중국의 모든 발전을 원천 차단하는 정책을 취할 것이다.

 

미국은 그런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과 이란 원전 지하 시설 폭격에서 드라미틱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과 위협은 미국이 쳐놓은 그물망에 스스로 몸을 던지는 격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미국은 고향을 떠나 이민자들이 모인 나라다. 미국은 전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국 내의 이민자 단속을 놓고 벌어지는 분열도 전형적인 미국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온 이민자와 새로 들어온 이민자와 불법 이민자들의 갈등은 미국 초기 시절부터 변함없이 존재해 오던 모습으로 시대에 따라 양태만 다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권력을 투입해 불법 이민자들과 일종의 내전을 치르고 있다. 미국은 갈등과 분열을 통해 용광로에서 쇠를 벼리듯 새로 태어나는 나라라고 보면 된다. 이런 점이 미국으로 하여금 예외적인 초강대국으로 만들어 주는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고립을 자초하지 않는다면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으로 태어난 나라이다.

 

 ◇ AI 산업 기술 및 투자, 다변화 전략 필요

 

AI 분야의 원천 및 기반 기술을 미국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미국의 원천기술로부터 독립하려는 노력을 한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미국에다 일방적으로 투자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하이 리스크(high-risk). 지금 각 나라는 트럼프 2기 정부 1년을 지나면서 주요 산업의 생산을 자국화하는 방안을 적극 서두르고 있다. 이런 흐름을 인지하고 안이하게 미국에만 의존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가 최근 파운드리와 메모리에서 기술적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는데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IT 및 전자 산업은 미국 기술 종속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AI 산업이 이제 초기 단계이므로 응용 AI와 피지컬AI, 서비스 AI 분야에서 얼마든지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다.

 

이 분야는 시장이 무궁무진하다. IT기술은 전자와 통신, 컴퓨터, SW에 한정돼 있었다고 한다면 AI는 모든 산업 분야로 확장할 수 있다. 중국이 아무리 인해전술을 펼쳐도 혼자서 독식할 수는 없다.

 

응용 AI는 다른 산업 분야와 융합되는 기술이다. 응용 분야는 해당 분야의 산업 속에 AI가 접목되어 내재화되는 구조라고 보면 된다. 피지컬AI는 로봇과 가전제품, 자율차로 상징되는 분야다.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제품 형태의 산업이다. 서비스 AI는 에이전트 AI라고 할 수 있는데 IT산업 시대 SW기업들이 하던 역할보다 더 큰 몫을 담당하고 사용 영역도 전 분야에 걸쳐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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