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스팸)를 발송하는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불법 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이하 차단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불법스팸은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전자금융사기(피싱)·문자 결제사기(스미싱)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경제적 피해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 대량문자 불법 스팸의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 번호를 해지·정지·미 할당된 전화번호(무효번호)로 변조해 발송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량문자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차단 시스템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문자 중계사·재판매사 등 문자사업자는 대량문자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고, 이통사는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불법 스팸를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또 과기정통부는 불법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국제 문자 사업자도 국내 문자 사업자와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 기준 마련 △발송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서 설치 차단하는 방식의 구글 EFP(Enhanced Fraud Protection) 국내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불법 스팸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차단 시스템으로 대량문자 발신 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 짐에 따라 불법스팸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이어 “불법 스팸 및 이와 연계된 전자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스팸문자 차단 시스템 시범 서비스는 발신번호 유효성 검증을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이통사는 연동시스템으로 발신번호를 검증하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9개 유·무선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등 1억8000만개 번호를 대상으로 한다. 발송단에서 문자사업자는 대량문자 발송자가 발신번호를 사전 등록할 때 무효번호 여부를 확인해 차단한다. 또 수신단 차단에서 이동통신사는 대량문자 발송자의 문자메시지를 자사 고객 단말에 전송하기 전 무효번호 여부를 확인해 차단하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에 1인당 월평균 문자스팸 수신량은 3.04건으로 전년 대비 74%가 감소했다. 전체 문자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3193만건으로 전년 동기 2억1150만 건 대비 85%가 감소했다. 또 문자·음성·이메일 스팸은 상반기 총 3883만건으로 전반기 1억5020만건 대비 75.7%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