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만9000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2·3기 신도시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 계획도 구체화했다.

시장에서는 분양일정 구체화로 수요자들이 정부의 공급 의지를 확인하고 내집 마련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효과는 있지만 집값 안정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공급 물량은 ‘9·7 공급 대책’에서 발표했던 2만7000호보다 2000호 증가한 규모다. 또한 정부기관 물량(2.2만호)보다 32.2% 많고, 최근 5년 평균 수도권 분양 물량(1.2만호)의 2.3배 수준이다.

지역별로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3800호, 주요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 7500호 △2기 신도시 7900호, △기타 중소택지 1만3200호의 공공주택이 분양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창릉(3881호) △남양주왕숙(1868호) △인천계양(1290호), 2기 신도시에서는 △광교(600호) △평택고덕(5134호) △화성동탄2(473호), 이 외 중소택지에서는 △고덕강일(1305호), △구리갈매역세권(287호) △검암역세권(1190호) 등이 공급된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이번 달 남양주왕숙(881호), 군포대야미(1003호)를 포함해 총 5100호가 수도권에서 추가로 분양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 제도를 본격화 한다. 제도 시행 전 이미 우선 추진물량 1만5000호 공급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이날 LH는 우선 추진물량의 28%인 4100호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유보지 등 비주택용지의 용도 조정방안을 담은 관련 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조정 대상 입지들은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455호) △2기 신도시 파주운정3(3200호) △중소택지 수원당수(490호) 등이다.

◇ 서울 도심 청사·유휴 부지 현실화 방안 필요

이번 공급 대책은 3기 신도시 대부분의 택지 보상이 마무리되며 내년 이들 지역의 분양 일정이 구체화 됐고, 해당 택지의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이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을 계획한 대기 수요자의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 공급 물량의 95%가 경인 지역에 집중됐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집값 불안의 진앙지인 서울의 공급 물량이 1300호에 그쳤다”면서 “서울 도심 청사 부지와 유휴부지 활용(성대야구장·위례업무용지 등) 방안에 대한 현실화가 조속히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번 공급 대책은 당장의 입주 현실화가 아닌 분양 계획이라는 점에서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는 단기 효과에 그칠 수 있다”면서 “그보다는 수요자들이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고 정책 일관성과 지속적 공급 신호를 인지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공성을 전제로 한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책과 패스트트랙 도입,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완화(폐지) 방안 등 수도권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일 추가 방안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