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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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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협상호금융, 손으로 휘갈긴 가짜 신분증도 ‘무사통과’...보안상태 심각

농해수위 조경태 의원, “농협은행, 국민 자산 지킬 의지 있나”
‘NH콕뱅크’, 5200만원 금융사기 발생에도 ‘뒷북’ 대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은 24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손으로 조작한 신분증조차 걸러내지 못하는 농협상호금융 모바일뱅킹 ‘NH콕뱅크’의 심각한 보안 실태를 공개했다.


조경태 의원이 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한 금융사기범이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한 뒤, 콕뱅크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담보대출을 실행해 총 5200만원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농협상호금융에서 관리하는 콕뱅크의 비대면 실명인증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YTN의 실험 영상에 따르면, 신분증의 주소와 발급기관을 손으로 고쳐 적은 위조 신분증으로도 본인 인증이 완료됐다. 심지어 실물이 아닌 모니터 화면 속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도 인증이 통과됐다.


더욱이 하나은행은 2022년 3월에, 신한은행은 2023년 2월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보안을 강화했다. 하지만 농협상호금융은 관련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언론 보도가 이어진 올해 8월에야 ‘뒷북’으로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경태 의원은 “손으로 쓴 가짜 신분증에 5000만원이 넘는 국민 자산이 뚫린 것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보안 의지 부족”이라고 질타하며 “농어민과 서민들이 믿고 맡긴 금융기관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소홀히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농협상호금융의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보안 시스템 전면 재구축과 적극적인 기술 투자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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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교 아동 살해 교사, 무기징역 확정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무기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앞서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 무렵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모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그가 범행 전 ‘사람 죽이는 방법’,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매해 학교 내에 숨겨 놓는 등 사전 준비 정황도 드러났다. 또 범행 직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명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가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