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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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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소식 톺아보기- 10월 4주차] 레딧, AI 기업 저작권 소송...북한, 4200억 암호자산 탈취

한·미·일 등 11개국 공동 감시팀, ‘북한, 4200억엔 상당 암호자산 탈취’ 발표
마이크로소프트, AI 윤리와 아이들 포함 모든 연령대 사용자 안전 강조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이 AI 기업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을 했다는 소식, 북한이 약 4200억엔 상당의 암호자산 탈취했다는 일본의 소식,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윤리와 사용자의 안전을 강조한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레딧, 퍼플렉시티 등 AI 기업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Reddit)은 AI 검색 개발업체 퍼플렉시티(PerpLexity)와 Oxylabs, AWMProxy, SerpApi 등 데이터 회사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콘텐츠 스크래핑과 저작권 침해 혐의로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레딧은 이들이 7월 2주간 약 30억개 검색 엔진 결과 페이지에 접근하며 기술적 장벽을 우회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은행 강도’에 비유했다. 퍼플렉시티는 이전에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레딧은 AI 기업들이 인간이 만든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자사 플랫폼을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오픈AI 및 구글과는 데이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지만, 알티닉 등 일부 기업은 계약 없이 데이터를 오용해 추가 소송을 진행 중이다. 회사는 퍼플렉시티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중단 서한을 발송했으며, 서프AIP(SerpApi)는 여전히 메타, 삼성, 엔비디아 등 주요 기업의 고객으로 등록돼 있다.

 

AI 기업들은 모델 훈련을 위해 레딧 게시물과 같은 방대한 양의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필요로 하지만, 대부분의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일부 기업은 악셀 스프링거와 같은 퍼블리셔와 수백만 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지만, 다른 기업들은 공정 사용 원칙을 주장하며 비용 지불을 회피하고 있다. 최근 메타와 아트리닉이 공정 사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AI 업계의 저작권 논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2. “북한, 약 4200억 엔 상당의 암호자산 탈취” 감시팀이 발표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약 4200억엔 상당의 암호자산을 탈취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한·미·일 등 11개국이 공동으로 설립한 북한의 제재 회피를 감시하는 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NHN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제재 실시상황의 감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활동을 중단함에 따라 한·미·일 등 11개국이 새로운 감시팀을 설립했는데 여기에서 22일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암호자산 거래소인 ‘바이비트’와 암호자산 교환업을 하던 일본의 ‘DMM비트코인’ 등 전 세계의 기업으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적어도 28억 달러, 일본 엔으로 약 4200억엔(한화 약 4조314억4000만원) 상당의 암호자산을 탈취했다고 지적했다.


또 핵시설과 잠수함에 관한 정보를 미국과 영국 그리고 한국 등으로부터 입수하려 했고, 한국에서 탈취한 기술이 정찰위성과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감시팀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다시 전문가 패널을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3. 마이크로소프트, AI 윤리와 사용자 안전 강조


최근 인기 있는 AI 챗봇들이 로맨틱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허용하면서 현실과 디지털 관계의 경계를 흐리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CEO 무스타파 술레이먼은 CNN 인터뷰에서 “감정적으로 지능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AI”를 지향하며, 아이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기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 메타(Meta), 구글(Google) 등과 경쟁하며 자사의 AI 도구인 코파일럿을 통해 차세대 컴퓨팅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현재 코파일럿은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억 명에 달하지만, 경쟁사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챗봇의 성격과 윤리적 설계가 더 많은 사용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술레이먼은 블로그를 통해 “AI는 디지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람을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인터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새로운 코파일럿 기능을 앞두고 진행됐으며, 기능에는 이전 대화 참조, 그룹 채팅, 건강 관련 응답 개선, 그리고 ‘진짜 대화’라는 선택적 어조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AI의 인간 중심적 접근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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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과거사·인권침해 국가배상금 6배 증액...국가배상금·교정시설 투자 확대
법무부가 새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하며 내년도 총지출을 5조4056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4조7046억원보다 7010억원, 약 14.9%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교도작업특별회계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도 고르게 확대됐다. 특히 주요 과거사·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금이 대폭 증액되면서 전체 예산 증가를 견인했다.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국가배상금 예산이다. 올해 1448억3500만원이었던 국가배상금은 내년 8400억원으로 약 5.8배 늘어난다. 증가액만 6951억6500만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과거사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신속히 이행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정시설 확충과 개선 예산도 크게 확대된다. 재소자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휴 수용동 환경 개선에 129억4500만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교도소 작업장 신축 예산은 올해 30억9400만원에서 내년 65억74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민간투자 방식의 교정시설 확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도 7억3500만원이 새로 배정됐다. 교정시설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