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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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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범여권 향해 “조희대 탄핵 망설여서는 안 돼”

“검찰개혁의 수준만큼 사법개혁도 속도 내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개혁 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연동되는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검찰개혁의 수준만큼 사법개혁도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문제를 그대로 두고,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사법부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뒤 서울고법은 공판을 연기하면서, 그 사유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서울고법이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국회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희대의 사건을, 없었던 일인냥 덮고 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17일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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