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새해 첫 예산안에서 AI와 관련된 예산은 ‘AI 3강을 위한 대전환’으로 올해 3조 3000억원에서 새해에는 10조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됐다. 이는 AX 2조 6000억원, 기반조성 7조 5000억원 등으로 다시 나뉘게 된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총 728조원으로 편성, 2025년 본 예산(673억 3000억원)과 비교해 8.1%를 증액했다. 정부는 중점 투자방향으로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72조원)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175조원)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30조원) 등 크게 3개 대분류, 이하 12개 소분류로 세분됐다. AI 분야는 크게 ‘AX(AI 전환)’과 ‘기반조성’으로 살펴본다.

 

 

◇AX,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

 

먼저 ‘산업’ 부문에서는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 우수한 제조 역량·데이터를 활용, 중점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선도한다.

AI 로봇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플랫폼, 로봇 핵심부품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는 글로벌 AX 혁신 기술개발로 총 사업비는 5510억원이 지원된다. AI 자동차에서는 완전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 도입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총 6000억원을 들여 AX 실증밸리를 조성한다.

AI 조선은 스마트항해시스템·기관시스템 무인화, AI 기반 항로표지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을 위해 총 사업비 약 6000억원을 잠정 확정했다. AI 가전·반도체에서는 TV·냉장고, 지능형 홈서비스 등 글로벌 AI 가전·홈 시장 선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관련 사업으로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에 총 사업비 9973억원이 배정됐다.

AI 팩토리는 제조 데이터 수집·가공, 업종별 특화 AI 솔루션 보급·도입을 통해 AI 대전환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피지컬 AI 기반 자율제조 사업에 2조원을 배분했다.

또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지역거점 조성 및 대규모 AX R&D·실증 추진을 통해 AI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광주는 에너지·모빌리티 AX(240억원) △대구는 로봇·바이오 AX(198억원) △경남은 AI 기반 기계·부품 가공(400억원) △대전은 버티컬AI 대전환(1594억원) △전북은 AI 팩토리 테스트베드(400억원) △부산·울산·경남은 해양·항만 AX(370억원) 등이 각각 배정됐다.

두 번째로 ‘생활’ 부문에서는 제조,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AI 적용을 지원하는 ‘AX-Sprint 300’을 추진, 총 9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총 10개 부처가 참여, 제품별 10~40억원 출연·보조하고, 2000억원 융자를 통해 진행된다. 유형은 타입1과 타입2로 나뉘는데 타입1은 즉시 개발 가능하며 시장에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145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간은 1년이다. 타입2는 국민 활용도가 높고 시장 파급력이 큰 155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기간은 2년이다.

 

세 번째로 ‘공공’ 분야에서는 공공 AX 프로그램 확대 및 복지·고용, 납세, 신약심사 등 3대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AI 도입·확산에 2000억원을 배분한다.

세부적으로는 ‘공공 AX 프로그램’(1000억원, 공모)에서 트랙1은 2년간 30억원씩 40개를, 트랙2는 2년간 100억원씩 5개를 운용한다. ‘대국민 편의 제고’(370억원)에서 AI 기반 맞춤형 복지·고용 서비스 실시간 추천에 355억원을, 세무상담 및 납부신청 자동화 등 납세편의 제고에서 1000억원을 운용한다.

또 ‘국민안전·재난대응’(239억원)에서 AI 기반 과학적 순찰 등 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에 총 64억원을, 실시간 AI 화선 탐지 등 효율적 산불 진화체계 구축에 총 30억원을 배분했다. ‘편리한 기업환경 조성’(194억원)에서 AI 활용을 통한 신약허가 심사기간 단축에 201억원을, 제조데이터 AI 분석을 통한 공정관리·예측 등 지원에 180억원을 배분했다.

이밖에도 대규모 NPU 테스트베드를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하고 단계별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 신규 사업으로 공공 CCTV의 AI 전환 등 국산 NPU 수요 창출에 1000억원을 지원한다.
피지털 AI 중점 사업에서는 4862억원을, 공공 AX 프로그램에서는 1000억원을, 공공 선도 프로젝트에서는 803억원을, AX-Sprint 300에서는 8920억원을 각각 새해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기반조성, ‘전 국민 AI 붑업, GPU 5만장 조기 확보’

전국민 AI 붐업 및 GPU 5만장 조기 확보에는 올해 2조 7000억원에서 새해에는 7조 5000억원으로 확대 투입한다.

먼저 ‘인재양성’에서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고급인재 양성 확대, 세대별 맞춤형 교육 등 전국민 AI시대 개막에 힘쓴다. 이를 위해 AI·AX 대학원을 올해 19개에서 내년에는 24개교로, 생성형 AI 선도 연구과제는 올해 5개에서 내년에 13개로 확대해 국내 고급인재 1만 1000명을 양성한다. 또 청년인재 육성을 위해 기존 교육을 AI 중심으로 전환해 기존 410명에서 새해에는 165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탑티어(Top-tier) 등 직업훈련 과정을 신설한다.

또 AI 교육과정을 개발, 온·오프라인 교육센터를 통해 확산하고, 자격제도 신설, 경진대회 개최 등 AI 붐업을 추진한다.

‘인프라’에서는 최신 고성능 GPU 구매, 전주기(데이터·GPU·클라우드 등) 바우처 지급, 데이터 개방·활용 지원 등 필수 인프라를 조성한다. 먼저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구매해 5만장(정부 3만 5000장+민간 SPC 1만 5000장) 확보 목표 중 정부구매분을 조기 확보·달성할 계획이다. 바우처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신규 통합 바우처(20개사)를 제공하고, 기존 소규모 데이터·클라우드·GPU 바우처도 1000억원을 들여 지속해서 지원한다. 클라우드에서는 150억원을 투입해 신규 국립·지방의료원 시스템의 AI-SaaS 개발 사업을 신설하는 등 클라우드 가속화를 추진한다. 데이터에서는 학습용 데이터를 통합·개방하는 ‘신규클러스터(300억원)’ 및 분야별 데이터 공유·거래 플랫폼 ‘신규스페이스(120억원)’을 구축한다.

 

‘연구기반’에서는 AGI 준비 프로젝트 및 피지컬AI 선도기술, 버티컬AI 연구지원센터(NAIS) 등 미래 AI 연구기반을 신규로 조성한다. AGI는 민간 중심의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업(SPC)을 출자하고, 피지컬AI는 제조·물류 등 전 분야에 활용가능한 선도기술을 개발한다. 버티컬AI는 단기간 내 특화 모델 확보를 위해 연구센터를 설립해 7대 도메인 AX에 필수적인 버티컬AI를 개발한다. 7대 도메인은 A(Quantum+Base AI), B(AI+Bio), C(AI+Culture), D(AI+Defence), E(AI+Energy+Material), F(AI+Factory+Mobility), G(AI+Green Intelligent Marine Technology) 등이다.

‘자금지원’에서는 AI 혁신펀드에 1000억원, 딥테크·AI펀드에 30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등 AI 분야 혁신기업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이와 같은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3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시작된 이후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새해 예산안 중 중점 투자 분야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등 크게 세 가지 방향”이라며 “이는 이달 22일에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해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새정부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해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8.1%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4.0%, 51.6%로 전망되며, 중기계획상 국가채무비율은 2029년까지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