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19일 공수처의 ‘조국 일가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착수와 관련해 “일련의 수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질 자는 반드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국 사태 당시 한동훈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사실상 ‘조국 사냥’을 총괄했던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부장,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이 핵심 피고발자로 적시돼 있다”면서 “표적 수사를 위해 직권 남용과 지휘부의 무리한 수사 지휘, 피의사실 흘리기로 여론 조작에 관여했으며, 법정에서는 모해위증을 사실상 방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마디로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탈법적인 방식을 총동원한 ‘조국 일가 사냥’이었다”며 “동시에 이는 검찰권 남용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노무현 정부 이래 실패해 온 검찰개혁을 현실로 촉발시킨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지우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언에서 황운하 의원은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법원 개혁은, 윤석열 검찰 쿠데타의 진상규명과 단죄를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돼야 할 역사적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검찰 쿠데타와 12.3 내란은,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의 판박”이라며 “전두환 쿠데타와 내란 단죄의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2.12 군사반란에 대해서는 1993년 정승화 전 총장 등이 검찰에 고소·고발했지만, 검찰은 피의자 34명을 기소유예 4명은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바 있다”며 “5.18 내란에 대해서는 5.18 피해자 322명이 내란 및 내란살인 목적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면죄부를 준 바 있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단죄는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으로 가능했다. 윤석열 검찰 쿠데타와 12.3 내란은 검찰의 정권 찬탈과 영구 집권을 위한 연속적인 과정”이라면서 “12.12 군사반란 주역들이 모두 법정에 섰던 것처럼, 검찰 쿠데타의 주역과 그 부역자들도 모두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가 가기 전에, 검찰 쿠데타 및 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검찰 단죄를 위한 법원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준형 의원은 이어 한미·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불합리한 주권 침해와 왜곡된 동맹의 도미노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으로 반년 가까이 정상외교가 중단된 만큼, 이번 정상회담들은 외교 이벤트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역사적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면서 “올해는 을사늑약 120년, 광복 80년, 한일 수교 60년이 되는 해인 만큼, 한일 정상회담이 역사를 직시하고, 열린 미래로 나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지난 3월, 미일 국방장관의 ‘원 씨어터’, 즉 ‘하나의 전구’ 구상 등 미일 군부의 선 넘는 ‘안보 콜라보’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알지 못한다”며 “윤석열 일당이 한미일 안보 협력의 미명 아래 국익을 포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한일 정상회담은 흔들린 외교를 다시 제자리에 세우고, 대한민국의 항로를 바로잡는 새로운 전환과 결단의 기회가 돼야 할 것”이라면서 “건강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서도, ‘침묵’이 아니라 분명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동맹은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한반도와 국민을 지키는 ‘수단’이다. 미국이 명분도, 의리도, 관계도 모두 헌신짝처럼 버리고, 우리의 군사적 자주권과 국민 주권을 해치는 순간 그 동맹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면서 “불합리한 주권 침해와 왜곡된 동맹의 도미노를 이제는 끝내고, 건강한 동맹의 미래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