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전면 부인하면서, 그간 검찰과 일부 언론의 주도(검·언 유착)로 확산됐던 ‘이재명 대북송금 지시·공범’ 프레임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TF(이하 TF)는 13일 기자회견에서 김 전 회장의 발언을 근거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경기도와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했다’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틀이 근본적으로 뒤흔들렸다고 주장했다. 박선원 의원은 “검찰과 언론이 그동안 ‘이재명 지시로 대북 송금’이라는 서사를 국민들에게 주입했으나, 이는 확인되지 않은 정치적 공격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TF는 특히 7월 11일 수원지법 재판 후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거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밝힌 점을 강조했다. 이는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밝힌 입장과도 일치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김성태–이화영–이재명’ 공범 구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을 배치되는 증언이다.

또한 박 의원은 제보를 통해 입수한 엄용수 전 쌍방울 비서실장 위증 의혹을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엄 전 실장은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 오후 늦게 출석해 ‘쌍방울이 500만불을 대북송금할 이유가 없다’며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송금이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으나, 청문회 직후 서울 압구정동 주점에서 총경급 현직 경찰서장과 술자리에서 "해당 증언은 위증이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당시 술자리에서 엄용수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회장님 이하 관련자 모두 외국으로 도망가야 한다”면서 “대북송금은 우리 그룹 사업을 위한 달러 사용이고, 북측으로부터 받아온 계약서만 몇가지 된다”고 취중 자랑을 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이 증언 이후 엄 전 실장이 그룹 감사팀장에서 대표이사로 승진했는데, 이는 위증에 대한 보상 차원이었을 것”이라며 “ 증언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검찰의 ‘이재명 대북송금 공범’ 주장이 김성태의 부인과 이번 엄용수 위증 제보로 무너졌고, 이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위증을 교사하여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공작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조작을 방치할 경우 국민들의 오판과 검찰권 남용을 반복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TF팀은 “엄용수 위증 여부 수사, 정치검찰의 공범 프레임 재검증, 사건 왜곡과 정치적 조작에 개입한 모든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