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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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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美 군함 건조, 한국 의뢰도 포함”…김정관 장관 '마스가 협력' 언급

미국 수익 90%에는 "미측 오해...펀드 운용 등 계속 협상 중”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미국과의 무역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투자한 자금에서 90% 수익을 미국이 가져간다는 보도에 대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 장관은 “분야마다 배분 방식이 다르고, 펀드 구성도 대출·보증 등 다양하다”며 “해당 수익 배분 방식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 구체적 협상을 이어갈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말, 미국 조선산업 활성화 계획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조선 협력에 1,500억 달러, 핵심광물·경제안보에 2,000억 달러가 포함됐다.

 

그러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SNS에 “해당 투자에서 90% 수익이 미국 몫”이라고 언급하며 논란이 불거졌고,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그 수치는 일반화할 수 없다. 프로젝트 유형과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 김 장관은 “미국 조선소 현대화, 군함 정비, 근로자 기술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용접 등 핵심기술 이전에 대해 미국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 해군이나 상선 건조를 한국에 맡기는 방안도 협의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이 미국산 군함 유지·보수를 수주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미국은 해군 전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에게 MRO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은 확보했다”며 “남은 과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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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